법정련, 채동욱-검찰에 국정원 댓글사건 증거조작혐의로 국민감사청구

애국시민 단체가 만든
<법정련>(법조계 바로정돈을 위한 국민연대)가
11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국민감사 청구를 위한 출정식을 가졌다.

이어 <법정련>은
감사원에
검찰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할 것임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가지고
진재선 구속과 채동욱 사퇴촉구를 주장했다.

기자회견 이후
차량 약 30대를 동원해
감사원으로 이동하려했으나
경찰의 저지로 무산됐다.

<법정련>은
이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위치한 감사원으로 이동해
국민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접수한 뒤 자진 해산했다.

성명서

검찰은 시민의 안녕과 국가의 법치질서를 강화하는 것을 그 사명으로 하는 공복(公僕)이다. ‘검찰’을 뜻하는 영어 ‘퍼블릭 아토니 (Public Attorney)’는 “공중의 이익을 위한 소송대리인”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지금 채동욱 총장이 이끄는 검찰은 국가의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만들고 떼촛불 세력을 돕는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검찰은 채동욱 일당의 사유물로 전락했다.

지난 20여일 동안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의 자성을 촉구하며 24시간 철야 농성을 벌여왔던 우리 애국시민 3백여명은 비통한 마음으로, 감사원에 채동욱-검찰의 증거 인멸/조작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하여 국민감사를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채동욱-검찰의 오만방자한 반(反)국가, 반(反)사회, 반(反)자유민주적 행태를 적시하면 다음과 같다.

하나. 진재선과 같은 이념편향성이 심한 검사를 소위 ‘국정원 선거개입 특별수사팀’(이하 ‘특수팀’이라 부른다)의 핵심 수사 검사로 투입하였다. 진재선은 ‘사회진보연대’라는 맹렬 이념단체에 꾸준히 회비 내지 기부금을 제공해온 정치적 편향성이 지극히 강한 자이다. ‘사회진보연대’는 한미동맹에 반대하고 북핵을 옹호하는 북한-친화적 입장을 노골적으로 표방하는 이념 단체이다. 채동욱은 검찰 총장으로서, 특수팀 구성에 관한 최종적, 총체적 책임을 지는 자이다.

둘. 진재선이 핵심 역할을 한 특수팀은 경찰의 CCTV 수사기록을 짜집기 왜곡해서, 국정원이 마치 엄청난 선거개입 활동을 해 온 듯 엉터리 공소자료를 만들어냈다. 이는 증거 인멸 내지 조작에 해당한다. 채동욱은 검찰 총장으로서 특수팀의 증거 인멸 내지 조작에 대한 최종적, 총체적 책임을 지는 자이다.

셋. 검찰은 공판장에서, 국정원의 활동을 ‘신매카시즘’이라고 낙인찍었다. 방통위의 공식 심사 및 지시에 의해 삭제되는 인터넷 글만 하루에 140여 건이다. 사이트 운영자가 스스로 삭제하는 인터넷 글까지 포함하면 하루 수천건씩, 북한의 사이버 침공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정원의 활동은 이 같은 도발에 대한 최소한의 모니터링/대응활동이었다. 이를 기소하고자 한다면 검찰은 마땅히 매우 냉정한 법률적, 실체적 증거 및 용어를 사용했어야 한다. ‘매카시즘’과 같이 포괄적, 이념적 딱지붙이기를 한다는 것은, 검찰이 앞장서서 국정원을 무력화하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 갈등을 부추기는 작태에 지나지 않는다. 채동욱은, 검찰의 이 같은 작태에 대한 최종적, 총체적 책임을 지는 자이다.

넷. 채동욱-검찰은 지난 8월 19일 ‘익명의 검찰관계자’를 내세워 KBS를 통해 국정원 심리전단의 내부 조직도를 폭로하는 한편, “미 법무성의 협조를 받아 (트윗, 페이스북등 미국계 SNS 서비스를 통한) 국정원의 선거개입을 모두 조사하겠다”라는 무지몽매한 협박을 했다. 첫째, 국정원은 선거개입을 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사이버침공을 모니터링했고 그에 대응했다. 둘째, 미 법무성은 이런 일에 관해 채동욱-검찰에 협조하지 않는다. 셋째, 미 법무성이 나선다고 하더라도 트윗과 페이스북 본사들은 꿈적도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채동욱-검찰은 작게는 국정원의 내부 기밀(조직도)를 언론 플레이했고, 크게는 미 법무성을 운운하는 사대주의적 무지몽매한 국가망신 작태를 저질렀다. 채동욱은 검찰의 이 같은 망국적 언론 플레이에 관한 최종적, 총체적 책임을 지는 자이다.

채동욱-검찰은 결과적으로, 국정원을 무력화하고 지난 대통령 선거를 무효화하려는 북한 대남전략에 절실하게 필요한 명분을 제공하는 짓을 저질러왔다. 이 같은 반국가적, 반사회적, 반자유민주적 작태가 누구누구에 의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의도로 자행되었는지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이에 우리 애국시민 일동은 국민감사를 청구한다.

2013년 9월 11일

‘법조계 바로정돈 국민연대’(법정련)
국민감사청구인단 대표 이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