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바뀐 로고처럼 새파랗게 질렸다

내란 음모 혐의로 사전구석영장이 청구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도착한 9일.
체포동의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의원총회에 모인 민주당 지도부들의 표정은 침울했다.

체포동의안에 적시된 이석기 의원의 혐의 사실을
눈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한 뒤라 더 그랬다.

체포동의안에는
이석기 의원이 국회를 [혁명투쟁의 교두보]로 칭하는 등
그동안 언론에 알려진 혐의 이상의 범죄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발표한 민주당의 새 로고처럼
새파랗게 질렸다고 평가하는 관계자도 있었다.

“과거의 낡은 사고와 극단주의적 생각이 민주주의를 크게 위협하고 있다.

대한민국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부정하는 세력이 있다면,
민주당은 그 상대가 누구든 결연히 맞서야한다.

이들과 단호하게 결별해야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시작부터 통진당과 선을 그었다.
이석기 의원을 낡은 사고와 극단주의적 생각으로 몰아붙였다.

민주당에 따르면
전병헌 원내대표 등 20여명이 김한길 대표에 이어 발언을 했지만,
이들의 발언 내용은 별반 다르지 않았다.

[일단 체포동의안에는 찬성해야 한다]는 얘기였다.
상임위 국회보고 등 절차적 문제를 언급한 의원들도 있었지만,
과정의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정도였지 결론에 대해서 큰 차이는 없었다.

현재 민주당은 가용가능한 모든 인력을
이석기와 통합진보당 내란 사태가
민주당에 끼칠 영향을 분석하는데 총 투입한 상태다.

영등포에서 여의도로 당사를 이전하고 로고도 새로 바꾸며
[새출발]을 다짐한 전날의 표정은 온데간데없다.

민주당 옥죄어오는 [내란 혐의]

마음은 급하지만,
이석기 내란 사태는 이미 민주당을 검게 드리우고 있다.

이석기 의원의 국회로 진출하고
통합진보당이 원내 3당으로 입성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민주당이란 사실이 급속히 퍼지고 있다.

1. 반국가단체(민혁당) 구성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석기 의원에게
두 번에 걸쳐 특별사면을 단행한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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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의원은 2003년에 특별사면으로 가석방됐고,
2005년에 또한번 피선거권을 회복하는 사면을 받는다.

모두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에서 일어난 특사였고,
당시 특사를 주관하는 민정수석은 문재인 의원이었다.

2. 지난해 4.11 총선 당시
통진당과 야권단일화를 추진해 한명숙 전 대표의 책임도 심각하다.

한명숙 전 대표는 총선 공천 협상과정에서
55곳의 지역구 중 16곳을 통진당에게 내줬다.

통진당은 양보받은 지역구에서 7명의 지역구 의원을 배출했고,
비례대표 6명까지 합쳐 총 13석을 차지했다.

여기에 민주당은
야권연대 합의문에 통진당의 핵심 정책인
한미자유무역협정(FTA)과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등을 넣었다.

지방부터 터지는 민주당 책임론

김한길 대표 등 민주당 중앙 지도부가 잔뜩 엎드렸지만,
이석기 사태의 여파는 지방에서 먼저 터지고 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야권연대로 지자체를 휩쓸었던 것이
독이 되어 돌아오는 셈이다.

당시 민주당의 지자체 점령은
이후 민주당이 각종 사건에 휘말리면서도
붕괴되지 않는 저력의 근간이 돼왔다.

1. 수원 염태영 시장

이번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인물 중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은 수원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수장이다.

새누리당 수원시의회에 따르면
수원시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통진당 인사는
구속된 이상호 센터장을 비롯해 
한동근 전 통합진보당 수원시위원장,
김현철 수원종합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등 10여명에 이른다.

이상호 센터장은 특히
연간 2억6000만원의 예산을 받는 공공기관장으로 재직하며
월 200만원에 이르는 급여도 받아왔다.

이상호 센타장은
지난 5월 12일 통진당 경기도당 간부 회의에서
[평택 유류저장소는 안에 들어가서 파괴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발언을 하는 등
국가기간시설에 대한 테러 발언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새누리당 수원시의회는
염태영 시장이 2010년 지방선거 야권단일화에 대한 감사 표시로
이 같은 인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보내고 있다.

2. 성남 이재명 시장

이석기의 경기동부연합의 근거지인
성남의 이재명 시장도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다.

이재명 시장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김미희 당시 민노당 후보와
정책연대를 통해 당선됐다.
김미희 후보는 현재 통진당 의원(성남 중원)이며
2일 이석기 체포동의안 상정에 대한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실제로 이번 국정원의 통진당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는
이재명 시장의 인수위원회 도시건설분과위원으로 활동했었다.

시 관계자들에 따르면
조양원 대표 외에도 민노당 인사들이 시장직 인수위원회에 대거 참여했으며
또 다른 통합진보당 주변 인물들이 성남시 산하 기관과 예산지원 조직에 근무하기도 했다.

3. 하남 이교현 시장

마찬가지로 민주당 소속 시장인
이교범 하남시장도 통진당 인사들과 시정을 함께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압수수색 대상자로 소환 통보를 받은
김근래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은
환경하남의제21실천협의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하남의제21은 연간 1억7천만원의 예산을 지원받는 단체다.

★ 서울 박원순 시장

4.11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 입당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통진당 옹호 발언도 재조명되고 있다.

2011년 재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박원순 시장은
2012년 민주당에 입당하며 통진당과의 야권연대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당시 통진당의 무리한 공천 포기요구에
골머리를 앓고 있던 민주당에게
박원순 시장을 이렇게 말했다.

“민주당이 허벅지 살을 베어내는 통 큰 양보를 해야 한다.

(통 큰 양보를 한다면 나도)선거연대에 일정한 일을 하겠다.”

관망하는 청와대? 속도 조절하나?

내란 음모 혐의는
사실상 정치적 [쟁점]이 아니라
국가 안보에 대한 심각한 [사건]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번 사태에 대해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철저히 수사해 의혹을 남기지 말라]는
박근혜 대통령이 자주 하는 말이라도 나올 법 하지만,
박 대통령은 이에 대해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4일로 예정된
러시아 G20과 베트남 순방을 다녀올 때까지도
특별한 언급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내란 음모]라는 충격적 혐의가 밝혀진 이상 괜한 언급으로
청와대가 이를 주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사태를 통해
정치적 [속도 조절]을 하는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통진당과 사태를 통해
민주당 내부의 종북 세력까지 걸러내기 위한
여론 형성 타이밍을 노린다는 얘기다.

통진당의 내란 혐의가
사법기관을 통해 사실로 드러나고
정당 해체 과정을 밟은 뒤
민주당의 책임을 묻는
[각개 격파]에 관한 시나리오도 흘러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