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검찰총장의 정치성 발언, 왜?

채동욱 총장의

비(非)법치적 정치성 발언

채동욱 검찰총장의
[국민의 납득]이나
[사회적 파장 고려]라는 말은
재판을 인기에 영합시키는 듯한 훈시를 했던
좌익정권 치하의
이용훈 전 대법원장을
연상시키는 말이다.

조영환(올인코리아)    

 
국정원 댓글을 수사한 경찰의 CCTV자료 내용을
조금씩 왜곡-가감-조작했다는 비난이 검찰에 쏟아지는 가운데,
채동욱 검찰총장은 20일 오전에 열린 대검확대간부회의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지대하고
국정원과 경찰 등 정보·수사기관이 연루돼 있는 만큼
관할 서울중앙지검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해 수사했다.
나오는 대로 사실을 밝히고
있는 대로 법률을 적용하겠다는 자세로 일관했다고 자부한다”며
“담당 수사팀은
사필귀정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명확하게 규명되고
그에 따른 사법적 책임을 엄정하게 물을 수 있도록
한치의 흔들림없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고
<파이낸스뉴스>가 20일 전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채동욱 까보전 CCTV 조작하면 안 되지요(wlst****)”라는 등
채동욱 검찰총장을 격하게 비난했다.
검찰의
[종북좌익단체 후원자 진재선 주임검사 선정]과 [경찰CCTV 조작]은
국민의 분노를 폭발시켰다.

그리고 [노무현-김정일 회담 대화록] 실종의혹 수사(대화록 실종 수사)에 대해서도
채동욱 총장은
“실체적 진실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사건인 만틈
진상과 책임여부를 규명하는 검찰의 역할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며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수사기밀을 유지해야
국민의 수긍 및 사건관계인의 승복을 받아낼 수 있다.
대검 공안부가 지취감독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이어 채 총장은
“검찰이 사건을 처리할 때 법과 원칙을 준수해야 하지만,
국민이 납득하고 수긍할 수 있는 결론이 무엇인지도 심사숙고해야 한다”며
“배경과 정상관계, 사회적 파장을 두루 살피고 고민해야 한다”는
강조를 했다고 한다.

채동욱 검찰총장의
[국민의 납득]이나 [사회적 파장 고려]라는 말은
재판을 인기에 영합시키는 듯한 훈시를 했던
좌익정권 치하의 이용훈 전 대법원장을 연상시키는 말이다.
이용훈과 채동욱에게서 뭔가 공통분모가 느껴진다.

그런데 이런 채동욱 총장의 강조에는 의혹스러운 부분이 있다.
국정원 댓글 수사에 대해서는
수사기밀이 유지되지 않아서 사건 당사자들이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데,
[대화록 실종 수사]에는 기밀유지를 강조한 채동욱 총장이다.
그리고
“검찰이 사건을 처리할 때 법과 원칙을 준수해야 하지만,
국민이 납득하고 수긍할 수 있는 결론이 무엇인지도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말의 뉘앙스는,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말처럼,
국민의 눈치에 따라 여론재판하겠다는 의도가 우려된다.

특히 “사회적 파장을 두루 살피고 고민해야 한다”는
채동욱 총장의 주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과는 매우 다른 지시를 수사팀에 내리는 듯한 인상을 준다.
채동욱 총장은
국정원장을 구속 수사할 때에 [사회적 파장]을 두루 살피고 고민했던가?
국정원과 전두환에 대한 수사에는 무자비하던 채동욱 검찰총장이
친노세력이 관련된 NLL 사초 실종에 대해서는
[국민의 수긍]이니 [사회적 파장]을 들먹인다.
[우익 홀대↔좌익 우대]의 이중성이 의심된다.

이런 나의 비판과 의혹에 공감하는 댓글들을 네티즌들도 쏟아냈다.

일베의 한 회원(문제인철수)은
“오미~ 채동욱 뻔뻔한 것 좀 보소(http://www.ilbe.com/1835898838)”라는 글을 통해
“절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CCTV 조작했노??
고의든 아니든 짜깁기한 거 팩트로 밝혀졌으면 수장으로서 사과부터 해야지...
어디서 뻔뻔하게 법과 원칙을 운운하노??
레이디가카의 최대 실수 중 하나가 채동욱이라고 생각한다”고
반응했다.

이에 한 일베회원(빨갱이는싫어요)은
“이 정도면 대통령한테 나 건들지 마라고 사실상 협박한 거 아니냐??
300명을 추가조사, 게다가 미국에 의뢰 간첩인가?
국정원을 해체시키려는 의도 아니곤 도저히 불가능한 발상”이라고
반응했고,

다른 회원(MANTRA)은
“쫓겨나기 전에 임무 완수하고 나갈라 카노”라고 하자,
또 다른 회원(빨갱이는싫어요)은
“간첩한테 국정원 수사시킨 거 같다”고
반응했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일베에서는 종북세력의 일원처럼 비난당하고 있다.

한 일베회원(MANTRA)이
“애초에 수사를 하지 말았어야 함.
국정원장은 하나의 기관으로 최후의 보루인데.
더군다나 선거개입도 아니고”라고 하자,
다른 회원(ㅁㄹ보ㅓ)은
“채 총장은 또
[검찰이 사건을 처리할 때 법과 원칙을 준수해야 하지만
국민이 납득하고 수긍할 수 있는 결론이 무엇인지도 심사숙고해야 한다]면서
[배경과 정상관계, 사회적 파장을 두루 살피고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 내가 알아서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풀이했고,
다른 회원(beleader)은
이런 주장에 대해
“내가 듣기로는 결론을 미리 내어놓고,
거기에 증거를 짜맞춘다라는 뜻으로 들리는데, 맞냐?”라고
반응했다.

채동욱 총장의 [국민의 수긍]이나 [사회적 파장] 발언을
이렇게 네티즌들은 [불순한 의도]로 풀이할 정도로,
채동욱 총장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사라져버렸다.

국정원 청문회를 본 국민들의,
채동욱 사퇴와 처벌을 외치는 목소리가 더세지고 있다.

또 한 일베회원(광주발포명령자)은
“채동욱 이*부터 청문회 해야 할 듯하다”고 했고,
다른 회원(청순지향재봉사)은
“코미디 같은 김땡삼의 역사바로세우기인지 뭔지 주도했던 검사면 수준이 알만하지”라고 했고,
또 다른 회원(dkql)은
“국정원이 아닌 검찰과 법원 개혁하자.
종북에 물든 검사·판사들 색출하고 사상교육 해야 된다.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판·검사가 있는 한,
나라가 바로 서겠는가.
시급한 일이다.
국개의원은 우리가 투표로 저지할 수 있지만
저놈들은 방법이 없네”라고
했다.

그리고 한 일베회원(강자아)은
“난 이 말이 노무노무 황당하다.
[...국민이 납득하고 수긍할 수 있는 결론이 무엇인지도 심사숙고해야 한다...]
이게 말이냐 막걸리냐?
여론재판 하겠다는 얘기냐?”라고
반응했고,
다른 회원(Boboss)도
“사초실종사건 여론재판으로 몰아가려는 거 같은디...”라고
반응했다.

네티즌들은 채동욱의 꼼수를 쉽게 파악하는 것 같다.

그리고 한 일베회원(우렁각시)은
“까보전 검찰총장이 법과 원칙을 내세우며 쉴드치다니,
北끄럽지도 않나 보다!! 저게 인간이가??”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아싸노랑나비)은
“‘자부한다’라는 말은 좀 당황하기 시작할 때 쓰지 않냐 보통?
[확대] 간부회의가 없던 걸 갑자기 한 건지 원래 계획에 잡혀있는 건진 모르겠는데,
검찰 내부에서도 반발이나 동요가 좀 있나본데.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소리 듣는 걸 무릅쓰고 일부러 꺼내서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이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dasimal)은
“이 사건을 계기로
종북좌빨들(검찰, 경찰, 공무원 등) 수면 위로 다 띄워서 한꺼번에 내쳐야 한다”고 반응했다.

“졸라 어이없다..
경찰청장도 범죄수사 못하면 자진사퇴는 안해도 담당서장 짜르는 판에
이건뭐 오히려 적반하장이네”라는
일베회원(오류타파)도 있었다.

채동욱 검찰총장의 공정성과 진실성을 신뢰하는 네티즌들은
<파이낸스뉴스>와 <일베>에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적었다.

한 일베회원(생각하는갈대1)은
“윤창중 사건, 전두환 대통령 자칭 추징금환수, 국정원 국정조사, 4대강조사 등등
이 모든 것들은 종북주의자들에 의해 박근혜 대통이 휘둘렸다.
잘못된 인사로 대한민국 국민들은 나라가 걱정이 되서 잠을 설친다.
사랑하는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주겠다면
지금 말썽이 되고 있는 인사들을 과감히 정의로운 인사로 교체하라.
훌륭한 군주는 자신의 잘못을 조용히 인정하고 과감하게 바로 잡는다.
주어진 대통의 시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여자 대통을 만만하게 여기니
국민들 또한 우습게 여기는 종북주의자들”이라며
“무위의 치로 인위의 치를 연기의 이치로 다스려서
잠 못 이루고 뒤척이는 국민들에게 단잠을 이루게 하여주길 빌어본다.
남의 잘잘못을 따지다가 천금 같은 세월 다 보낸다.
나의 잘못은 없는 것인가 생각해보니,
아차 큰일 날뻔 하였구나!
성군에서 소인으로 바뀌는 것은 손톱밑의 가시였구나!”라고
반응했다.

<채동욱 검찰총장 “국정원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른 것”>이라는
<파이낸스뉴스>의 기사에도
네티즌들은 채동욱 검찰총장에 의혹을 던졌다.

한 네티즌(ksje****)은
“전라도 검찰은 법과원칙에 따라 조작해댄다.
매일 하는 일인걸요 ㅋㅋㅋ”라고 반응했고,

다른 네티즌(myan****)은
“검찰총장이라는 인간이 저렇게 무책임 할 수가 있나.
가치관이 저런 사람을 검찰총장에 앉히다니
기가 막혀서 말문이 막힌다”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khle****)은
“종북총장에 종북주임검사에 cctv조작까지 캬”라고 비난했고,

“검찰이 cctv 조작해도 되는가?
검찰 조사는 누가하지?”라는
네티즌(qns2****)도 있었다.

그리고 한 네티즌(y100****)은
“니들 과실을 덮는다고 국민의 눈도 덮이냐, 썩을 것들.
일반인이 봐도 조작수사인데 (검찰총장이) 감춘다고 감춰지냐?
그러니 전라도가 욕먹는 거다”라고 했다.

채동욱 총장의 출신에 대한 네티즌들의 불신과 혐오는
한국사회에 심화되는 사회병리증상일 것이다.

한 네티즌(ark2****)은
“국정조사에서
검찰 공소가 국정원 대북심리전단의 댓글 활동이 불법이라고 기소했다는 걸 듣고
기가 차더라.
이걸 근거로 니들이 지금 국정원 심리전단의 첩보 활동 전체를 파헤치고
댓글 내용과 관계없이 모두 불법 대선 개입 활동인양
수사 결과를 언론에 흘려서 여론 선동하고 있자나.
니들만의 국민의 납득과 수긍을 위해서
법과 원칙은 싸그리 무시한 채”라며
“검찰 총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사건에 있어서
어떻게 담당 검사를 전라도 운동권 출신에
국보법 철폐 미군 철수 주장을 지지하는 검사에 사건을 송치하냐고?
그게 법과 원칙이야?”라고 물었다.

그는
“기사 제목은 법과 원칙을 준수했다고 하면서
마지막 강조가 국민이 납득 수긍하는 결론을 생각한다는 게 우선이고..
그래서 CCTV를 조작해서 공소했냐?”라고 비난했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진퇴양난이다.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