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의 길, 독일의 길, 일본의 길

<유엔개발기구>가 매년 발표하는 인간개발지수(HDI) 랭킹에 의하면
한국은 올해 세계 180여개국중 12등이었다.
흔히 [삶의 질] 랭킹이라 불리는 이 조사는
평균수명-교육수준-국민소득(구매력 기준)을 평가 요소로 한다.
교육-보건-소득을 합친 복지종합 평가라고 정의할 만하다.
 
한국은 작년 1인당 국민소득은 구매력 기준으로 세계 27등이었다.
국민소득 수준보다도 [삶의 질] 랭킹이 높다는 것은
정부와 국민들이
교육과 보건 등에 소득 수준보다 더 많은 투자를 하였다는 뜻이다.
過小(과소) 복지가 아니라 과잉 복지에 가깝다는 뜻이다.
 
복지와 교육 예산을 더하면
전체 예산의 반에 육박한다.
복지예산이 국방예산의 약 3배이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경쟁적으로 복지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면서
낭비적 공약(公約)을 내어놓는다.
희한한 것은
복지예산을 마련하기 위하여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데는 반대한다.
그렇다면 國債(국채)를 발행,
빚으로 복지를 하자는 뜻이 된다.

[그리스의 길]이다.
 
대기업과 부자(富者)들로부터 더 세금을 많이 걷어 복지에 쓰자는데,
그렇다면 그들을 격려하여 돈을 더 많이 벌도록 해야 할 것 아닌가?

지금 언론-검찰-정치권이 그렇게 하고 있나?
아니면 경쟁적으로 공격하고 있나?
富者때리기의 결론은?
    
이번 세제(稅制)파동에서 드러난 한국 언론과 정치권의 반응은
한국이 기로(岐路)에 서 있음을 보여준다.
버는 것보다 더 많이 복지에 쓰다가 망해가는 [그리스 모델]인가,
버는 만큼 쓰는 [독일 모델]인가,
아니면 세금은 늘리지 않고, 빚을 내어 예산을 마련하는 [일본 모델]인가?

일본과 그리스 모델을 선택한다면,
통일을 포기하는 게 된다.
통일비용을 감당할 재정(財政)이 무너지니까.
 
한국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간 것은
좌익의 복지포퓰리즘과
여기에 편승한 새누리당-선동적 언론,
그리고 건전한 국민교양의 약화이다.

박근혜(朴槿惠) 대통령이 [복지亡國의 길]을 재촉한 사람으로 남을지
브레이크를 건 사람으로 남을지,
선택은 본인의 몫이다.
 
*납세액 기준 상위(上位) 1% 기업이 부담한 법인세는
전체의 86%,
소득 상위(上位) 1%의 부자들이 부담한 소득세(근로, 종합소득세)는 전체의 40%이다.
근로자의 40%, 자영업자들의 절반 가량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
1%의 대기업과 부자들이 낸 세금 총액은 50조 원을 육박한다.
대기업과 부자들로부터 더 세금을 많이 걷어 복지에 쓰자는데,
그렇다면 그들을 격려하여 돈을 더 많이 벌도록 해야 할 것 아닌가?
지금 언론, 검찰, 정치권이 어떻게 하고 있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세력에는 온순하고,
체제세력은 경쟁적으로 공격하고 있지 않나?
국정원, 전두환, 대기업총수, 부자들에게 용감한 만큼
전교조, 통합진보당, 귀족노조, 폭력시위대, 종북세력, 민주당에도 그러한가?
 
 *한국경제 작년 10월 보도:
국세청이 매년 발간하는 2011년 국세통계 연보 및 2012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46만614개 법인이 부담한 총 부담세액은 37조 9,619억원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상위 1%인 4,606개사가 국세청에 신고한 총 부담세액은 32조 7,021억원에 달했다.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6.1%였다.
1사당 평균 71억원의 세금을 낸 셈이다.
상위 10% 법인으로 대상을 확대하면,
이들이 낸 법인세는 36조 9,615억원으로
전체의 97.3%를 차지했다.
국내 상위 10% 회사가 법인세 대부분을 납부했다는 뜻이다.
 
소득세의 경우도 마찬가지.
2010년분 소득에 대해 작년 초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소득세 총 결정세액은 15조 5,863억원. 이 가운데 상위 10% 근로자가 부담한 세액은
10조 6,144억원으로 전체의 68.1%를 차지했다.
상위 20%가 부담한 세액은
13조 1,542억원으로 84.4%였다.
전년도 기준 상위 20% 근로자의 비중(83.0%)보다 높아진 수치다.
소득이 높은 소수의 개인과 법인이 부담하는 세금 비중이 커진다는 것은
소득 양극화 현상이 더 심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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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HDI 랭킹(上位)-UNDP
    
   1. Norway 0.955 ()
   2. Australia 0.938 ()
   3. United States 0.937 ( 1)
   4. Netherlands 0.921 ( 1)
   5. Germany 0.920 ( 4)
   6. New Zealand 0.919 ( 1)
   7. Ireland 0.916 ()
   8. Sweden 0.916 ( 3)
   9. Switzerland 0.913 ( 2)
   10. Japan 0.912 ( 2)
   11. Canada 0.911 ( 5)
   12. South Korea 0.909 ( 3)
   13. Hong Kong 0.906 ()
   14. Iceland 0.906 ()
   15. Denmark 0.901 ( 1)
   16. Israel 0.900 ( 1)
   17. Belgium 0.897 ( 1)
   18. Austria 0.895 ( 1)
   19. Singapore 0.895 ( 7)
   20. France 0.893 ()
   21. Finland 0.892 ( 1)
   22. Slovenia 0.892 ( 1)
   23. Spain 0.885 ()
   24. Liechtenstein 0.883 ( 16)
   25. Italy 0.881 ( 1)
   26. Luxembourg 0.875 ( 1)
   27. United Kingdom 0.875 ( 1)
   28. Czech Republic 0.873 ( 1)
   29. Greece 0.860 ()
   30. Brunei 0.855 ( 1)
   31. Cyprus 0.848 ( 1)
   32. Malta 0.847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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