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15특집> 강공 일변도 중국…"日 태도변화가 해법"
    日역사부정·美아시아 회귀 등 갈등요소 산적



    (베이징=연합뉴스)  "1972년 국교정상화 이래 최악!"

    중국의 언론매체나 학자들 사이에서 중일 관계를 이야기할 때 자주 거론되는 이 표현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문제로 촉발된 양국의 갈등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그대로 반영한다.

    중국 차이나데일리와 일본의 민간단체인 '언론NPO'가 최근 공개한 공동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중국인과 일본인의 90% 이상이 상대국에 좋지 않은 인상을 갖고 있다고 대답했다.

    냉랭한 분위기는 양국의 외교적 접촉에서도 뚜렷하게 감지된다.

    북핵 6자회담 일본 수석대표인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이달 5일 베이징에서 6자회담 의장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만나 회담재개 문제를 논의했다.

    그러나 중국 매체들은 이하라 국장의 방중 및 회담소식을 보도하지 않았다.

    베이징의 한 외교소식통은 "이하라 국장이 사전에 약속도 없이 일방적으로 찾아온 것"이라고 전했다.

    올해 출범한 시진핑(習近平) 체제는 이미 러시아, 미국, 한국 등과 잇따라 정상회담을 하고 북핵문제 등 외교현안을 긴밀히 논의하고 있지만, 일본과의 정상회담은 여전히 미뤄두고 있다.

    특히 센카쿠 열도의 영유권과 관련한 양국간 갈등은 물리적 충돌 양상으로까지 치달으면서 미국이 중간에서 냉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1972년 국교정상화, 1978년 평화우호조약을 체결한 뒤 대체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온 양국정세가 지금처럼 굳어진 배경에 대해 중국 측 전문가들은 '일본 책임론'을 제기한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전 총리가 지난해 9월 센카쿠 열도의 일부 섬에 대해 국유화 조치를 단행한 것이 시발점이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아베 내각 각료들과 의원들이 야스쿠니신사를 집단참배하고 총리가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듯한 발언을 잇따라 쏟아내면서 중일 간 갈등이 역사영역으로까지 확대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스융밍(時永明) 중국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은 "일본 정부의 극단적인 보수정책 때문에 외교관들이 나서서 이 문제를 협상하기 위한 여지가 사라졌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중일 갈등의 기저에는 정치·경제적 부상을 바탕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중국과 이를 저지하려는 미국의 치열한 힘겨루기가 자리잡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후진타오(胡錦濤) 전 국가주석 재임 시절부터 미국에 '신형 대국관계'를 요구하기 시작한 중국은 제5세대 지도부가 출범한 올해 들어서는 미중 정상회담 등을 통해 이를 더욱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반면 '아시아 회귀' 정책을 내세운 미국은 동아시아 등에서의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며 중국-일본, 중국-동남아시아 사이에서 진행 중인 영유권 분쟁에서 노골적으로 일본과 동남아 국가들의 편을 들며 중국의 신경을 자극했다.

    위험 수위에 이른 중일 갈등의 배경에는 이처럼 복합적인 요인들이 가로놓여 있지만, 중국 측 전문가들은 여전히 댜오위다오에 대한 일본의 태도 변화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진찬룽(金燦榮) 런민대 국제관계학원 부원장은 "만약 1972년과 1978년의 '묵계(默契)'가 없었다면 양국은 수교와 평화협정을 맺지 않았을 것"이라며 "유일한 출구는 일본이 1978년 입장으로 복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교수가 거론한 '묵계'는 1972년 저우언라이(周恩來) 총리와 다나카 가쿠에이(田中角榮) 총리가 국교정상화 과정에서 센카쿠 영유권 문제는 서로 거론하지 않기로 암묵적으로 합의했다는 것을 뜻한다.

    또 1978년 10월 일본을 방문한 덩샤오핑(鄧小平)은 양국이 1972년 국교정상화 과정에서 센카쿠 영유권 문제는 서로 거론하지 않기로 "약속"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센카쿠를 실효지배하고 있는 일본은 그같은 '묵계'의 존재를 부인한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참의원 선거에서 장기집권의 토대를 마련한 아베 정부가 지금과 같은 강경 외교노선을 수정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보이는 만큼 중일간 갈등기류는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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