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쌍방 포기” 김정일 제안에 盧 “중요한 평화문제”

김정일(제안):
“군사경계 우리가 주장하는 군사경계선,
또 남측이 주장하는 북방한계선(NLL),
이것 사이에 있는 수역을 공동어로구역 아니면
평화수역으로 설정하면 어떻겠는가?”

노무현(동의):
“위원장께서 제기하신 서해 공동어로 평화의 바다…,
내가 봐도 숨통이 막히는데
그거 남쪽에다 그냥 확 해서 해결해 버리면 좋겠는데.”

노무현(동의):
“위원장이 지금 구상하신 공동어로 수역을
이렇게 군사 서로 철수하고 공동어로하고 평화수역
이 말씀에 대해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단지 딱 가서 NLL 말만 나오면 전부다 막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인데,
위원장하고 나하고 이 문제를 논의해볼 가치가 있는 게 아니냐.” 

김정일(제안):
“서해 북방 군사분계선 경계선을 쌍방이 다 포기하는
법률적인 이런 거 하면 해상에서는 군대가 다 철수하고,
그담에 경찰이 하자고 하는 경찰 순시….”

노무현(동의):
“서해 평화협력지대를 설치하기로 하고,
그것을 가지고 평화문제 공동번영의 문제를
다 일거에 해결하기로 합의하고
거기에 필요한 실무 협의 계속해 나가면….”

노무현 전 대통령과 북한의 우두머리 김정일은

2007년 10월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마주 앉았다.

이날 두 차례에 걸쳐 4시간 동안 진행된 회담의
녹취 자료를 국정원이 풀어 대화록으로 작성했다.

대화록 전문은 총 103쪽 분량이다.
<뉴데일리>가 대화록 전문을 단락별로 정리해봤다.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③

<2차 회의>

일시:
10.3(木) 14:30-16:25(115분)

장소:
백화원 영빈관

...(초반부 녹음 안됨)...

김정일:
(청취불가)...내일 내가 떠나시기에 앞서 오찬을 하고자 하는데 이야기가 많아서... 오늘 일정을 내일로 미루시고, 내일 오찬을 좀... 일정을 좀 늦추는 걸로 제의합니다. 오늘 회의를 내일로 하시고...

대통령:
아, 돌아가는 거요?

김정일:
모레 아침에 가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오늘 오후 일정을...

 

김양건:
예. (청취불가)...

김정일:
대통령께서 결심 못하십니까?

대통령:
큰 것은 내가 결심을 하고, 일부 작은 것은 의전, 경호실과 상의해야 합니다.

김양건:
(청취불가)...

김정일:
(청취불가)...

대통령:
(청취불가)... 위원장 각별한 배려로 생각하고...

김정일:
아니 뭐. 내가 아니고 우리 계획을 말씀드려... 멋있게 모셔야죠.

김양건:
오후에 열외식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은 안 하셔도 뭐...

백종천:
(김양건 부장에게)... 김부장님, 실무자끼리 얘기하시죠.

김정일:
그럼 회담을 그저 오늘로 끝내고, 모든 일정을 끝내겠다고 하면 원래 계획대로 하셔도 되고...

김양건:
내일 오전에 평화자동차하고 서해 갑문에 가십니다.

김정일:
보도대로...

김만복:
오늘 비 때문에 아리랑공연이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김정일:
그것 때문에 그래요... 안해도 뭐 일 없습니다. 안 보시겠다면...

대통령:
충분히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뭐 제일 큰 문제가 미국입니다. 나도 역사적으로 제국주의 역사가 사실 세계, 세계인민들에게 반성도 하지 않았고 오늘날도 패권적 야망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점에 관해서 마음으로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저항감도 가지고 있고, 새로운 기회가 필요하다는 인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나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미국이 군사력을 가지고 개입하고 시장에 대한 규제를 가지고 정치적 권력을 행사한다. 말하자면 미운 나라에 대해서는 경제제제를 한다든지 미국의 국내법만 가지고도 상당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과학기술의 일종인 기술적인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적 패권이라는 것은 시간이 좀 지나면 상호적인 관계로 변화를 형성하고...

군사적인 문제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아서 아프리카라할지라도 타격이라든지 일시적인 침략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지배는 불가능한 시대로 간다고 보기 때문에 과거 제국주의 시대 같은 그런 침략과 지배, 이것을 자위력으로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라크에서도 그런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은 바뀌어 가고 있고, 경제ㆍ시장규제를 가지고 정치적 권력을 행사하는 것도 과연 어느 시기까지 갈 수 있을까? 앞으로 10년, 20년 변화를 내다보면서 곧 한계에 봉착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과의 관계에서 본다면,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그와 같은 경제 권력을 행사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일 것입니다.

물론 그러나 개별기업들이 아직까지 국내법을 가지고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상황이 변화해 가고 있고,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서 한민족이 슬기롭게 서로 단결하고 또 자주의 문제도 시간을 갖고 서서히 풀어갈 수 있지 않은가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남측국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해 봤는데, 제일 미운나라가 어디냐고 했을 때 그중에 미국이 상당 숫자가 나옵니다.

또 동북아시아에서 앞으로 평화를 해롭게 할 국가가 어디냐, 평화를 깰 수 있는 국가가 어니냐 했을 때 미국이 일번으로 나오고 제일 많이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지목하고, 그 다음은 일본을 지목하고 다음은 북측을 지목했습니다.

남측에서는 이 변화라는 것도 10년 전만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민족이 자주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환경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또 남측의 지도자도 그러한 환경의 변화를 지켜만 보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오전에 내가 말씀드렸듯이 여러가지 노력을 통해 자주적인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의논을 드리고 싶고 그러한 전망을 가지고 풀어나가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평화의 문제는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경제문제는 나는 참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본이 거의 공개적으로 100억달러로서 북·일 관계에 있어서 과거사를 정리하겠다는 생각을 직간접적으로 비추어서 많은 사람들이 북·일관계가 정상화 되었을 때, 얼마 얼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100억달러면 10조가 안되는 돈입니다.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예산을 1조 3천억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세수가 199조원입니다. 세수의 1%이면 199조원이니까 2조 정도 되는 돈입니다. 경제가 성장하고 물가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금액으로만 따지면 일본이 얘기하는 100억불이라는 돈은 5년안이라도 마련할 수 있고,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는 문제는 쌍방이 협상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확보하는 과정이 오늘 김 위원장과의 대화입니다. 그 다음에... 돈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김정일:
괜찮습니다.

대통령:
베트남과 중국에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연간 약 20조 가까운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남측 경제를 위한 것입니다. 잘 살자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남측 기업하는 사람들 중에서 중소기업하는 사람 모두가 아깝게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중국에 투자하는가, 베트남에 왜 투자해야 하는가. 먼저 북측에 투자하고 그 다음에 남으면 중국, 베트남으로 가야지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에 투자하고 베트남에 투자하는 1/10만 가지고도 200억달러를 연간 투자할 수 있는데...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공기업들이 남측에서 도로를 닦고 있는데 도로공사에서 도로를 닦습니다. 도로공사가 닦을 만큼 닦아서 해외로 나갑니다. 알제리, 아제르바이젠에 나가고, 토지공사도 마찬가지로 알제리, 아제르바이젠에 나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 사업을, 말하자면 모두 정부지원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기채를 합니다. 국내에서도 기채를 하고 국제시장에서도 기채를 합니다. 투자하고 투자한 수익으로 이제 갚아 나가는데...

정부가 당장 국민의 세금으로 대북협력자금을 조성, 1년만에 못한다고 할지라도 공기업이 일을 하게하고 공기업이 부담하는 이자와 실제 생기는 이자 사이에 발생하는 차액같은 것을 정부가 뒷받침하면서 그렇게해서 투자를 민간투자를 땡겨가지고 정부가 주도해서 집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남측에서 주택... 임대주택 건설에 이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민자를 동원해서 집을 지어서, 임대를 놓고 그 임대료를 갚는데 그것이 금리장사보다는 못하니까 그 차액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앞으로 10년간 들어갈 돈을 초기에 땡겨가지고 쓰고 10년 15년짜리도 있고, 20년 짜리도 있습니다.

땡겨서 먼저 선투자하고 정부가 감당해나가는 이러한 방식으로도 하기 때문에, 그런 해외로 나가는 이 여력을 남북간에 경제에 투자를 하게됐을 때 북측만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고 남북경제가 한꺼번에 성장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동북아시아에 말하자면 우리가 선진 경제강국을 남북이 함께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남북이 열리면, 철도 그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대중국 물류사업을 할 수 있고, 러시아, 광궤라든가 있지만, 우선 나진, 선봉, 핫산 그쪽에서 항만건설하고 해서 물류 시작해서 이것을 경원선으로... 또는 동해선은 실제로 물량이 없습니다. 그쪽에서는 물량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러시아로 가는 이 철도를 하게 되었을 때 사업성이 있다고 봅니다.

동북아시아 에너지 협력기구 같은 것을 북측이 결심만 해서 공동사업을 하자고만 하면, 우리는 사할린쪽에 있는 에너지 파이프라인으로... 파이프라인으로... 저기 이르쿠츠크... 중국으로 지난번에 우리가 파이프를 했는데, 이것을 중국으로 해서 서해바다로 해서 해저로 땡겨오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북측을 통과하면 훨씬 빠른 시일안에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인제 이게 되자면 또 북측경제가 함께 발전해 가야되는데, 농업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이 중요한데, 농업부분에 있어서는 기업적인 면보다는 민간에서 자발적, 한민족끼리 돕자는 자발적 기여와 정부가 주도해 나가는... 농업부문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보건·의료 부문도 기업적 수익 크게 기대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남북 당국간에 협력을 해야 되고, 당국간 부담이 주로 농업이나 보건·의료쪽에 가고... 그 다음에 인프라 구축이 있는데 철도도로, 통신, 항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역시 이 부분은 우선 순위를 먼저 생각해서 지역을 집중적으로 먼저 발달시키고 점차 다른 곳으로 확산되어가는 속도에 맞춰서 그 인프라 구축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특구를 이야기하는 것이 북측을 개혁·개방으로 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청취불가)으로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합자법과 합영법에 근거한 경제협력이 너무 어렵고 성공이 되질 않아서, 그래서 성공이 안되는데 반해 특구에서도 빠른 속도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개성공단에서 아무것도 안 나오고 있지만, 조금 가면 지금 인제 1단계 1차분 사업에는 여러 종류의 기업이 참여하고 상당히 높은 수준의 기술인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들어오면 어떤 기업이든 협력 업체가 생기고 납품 하청 이런 거래들이 생기고 여기서 지금 이미 개성공단의 26개 시범 사업 중에서도 공장장을 북측 사람이 맡아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기술력이 확보되면 곧 이사람들이 여기서 월급받고 있는 것보다는 나가서 개성시내에 가서 공단밖에서 공단안에서도 할 수도 있고 시내가서도 할 수 있고 곧 스스로의 기업들을 창업하게 되는 과정이 생기리라 생각합니다. 또는 같은 기업을 창업할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납품하고 부속거래를 하는 이런 거래를 하는 기업들도 확산될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기술이전, 전수라는 것이죠. 연구소의 기술수준은 북측의 기술수준이 높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업적 시장에서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은 연구소 수준을 생산현장에 적응시키는 기술은 저희가 높습니다.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근데 지금 개성공단의 일부 기업들은 이미 중국에서도 높은 수요를 내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생산력이 보다 높단 말이죠. 불량률도 훨씬 낮구요. 아주 큰 가능성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성공단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이죠. 그 씨앗들이 뿌려지고 있잖습니까?

단지 그 오늘 내 점심 먹으면서 남측 수행원들 보고 우리가 말을 조심하자, 우리식으로 이런 말을 한 것이 사실 불신을 야기하고 오히려 우리에게 방해가 된다, 개혁 개방을 유도하기 위해 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경제의 성과를 생각하는 것이죠.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중국 사람들을 만나면 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상대였습니다. 지금 남측의 어떤 사람도 중국의 체제에 대해서 일언반구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베트남 체제에 대해서 그 체제가 좋다 나쁘다 일체 말하는 사람이 없고 가서 남측 체제를 가지고 말하는 사람이 없구요.

이번에 중국에서 중국어 시험을 봤는데 미국의 마치 토플 토익시험 같은 시험을 봤는데, 16만명이 시험봤는데 11만명이 우리 남측 사람... 체제에 대해서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우린 북측 체제를 존중하는 것이 약속일뿐만 아니라, 도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익이 된다.

독일식의 급작스런 통일은 독일이 엄청난 비용을 부담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능력도 없고 독일은 유럽을 주도하고 있는 국가이지만 우리는 그렇지도 않고...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과 혼란을 감당할 수 없고 그럴리도, 있을 리도 없겠지만 어느 것이 이익이냐고 가정했을때 우리는 북측이 굳건하게 체제를 유지하고 안정을 유지한 토대 위에서 경제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익이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생각하자는 말씀드리고 싶고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조선공업 같은 것은 우리 남측을 위해서 돌파구를 열어 주셔야 됩니다. 난 솔직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북측의 입장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남측의 이익만을 얘기를 하더라도 북측이 해로울 것이 없잖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자주문제와 눈치를 보는 문제... 이런 문제도 조금만 참아주시고요.

NLL 문제가 남북문제에 있어서 나는 제일 큰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장관급 회담을 여느냐 안 여느냐 했을 때, 장성급회담을 열어서 서해평화문제 얘기 진전이 안 되면 우리는 장관급회담도 안할란다 이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서해에서 1차적으로 상호 교신하고 상호 알려주고 했는데, 이행은 좀 잘 안 되고 있지만, 문제는 인제 북측에서 NLL이란 본질적인 문제를 장성급회담에 들고 나온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제로 다뤄라 지시를 했는데... 반대를 합니다. 우선 회담에 나갈 장소부터 만들어야죠. 단호하게 다뤄라 했는데 그 뒤에 그러한 기회가 무시되고 말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위원장하고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NLL은 바꿔야 합니다.

그러나 이게 현실적으로 자세한 내용도 모르는 사람들이 민감하게, 시끄럽긴 되게 시끄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제안하고 싶은 것이 안보군사 지도 위에다가 평화 경제지도를 크게 위에다 덮어서 그려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해평화협력지대라는 큰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 어로협력 공동으로 하고 한강하구 공동개발하고, 또 자유로운 동산.. 특히 인제 대충 지역이 개발이 되면 해주를 비켜서라도 개성공단 연장선상에서 계획이 서고.. 되면 그 길을 위한 통로, 통로를 좁게 만들게 아니라 전체를 평화체제로 만들어 쌍방의 경찰들만이 관리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그쪽이 서쪽은 공동어로구역을 만든다, 오른쪽에는 비무장지대에 있어서의 문제와... 많은 제안을 해왔습니다만, 평화생태공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무기 있는 부문들이라도 우선 철수하고 점차적으로 GP도 철수하고, 그렇게 해서 자연자원도 보호하면서 남북이 협력하는 것이 큰 수입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 힘을 모아 협력하는 것이 상징적인 시대를 만드는...그렇게 하는데... 참 해주는 원체 완강하게 말씀하셔서 어렵습니다만...

김정일:
해주문제는 내가 오늘 점심에 가서..정몽헌 선생하고 정주영 선생이 부탁해서 정몽헌 선생하고 토론할 때 이야기드렸습니다. 해주는 그 내가 이런 입장을 그때도 취했으니까. 정몽헌 선생이 뭘 제기했냐 하면 해주는 해주시를 다 하자는 것이 아니고 해주항만 이용권 달라. 이용권 달라면 자기가 항을 유지하면서 개성을 염두에 두고 연결시키는 안 하면 개성 아마 철길도 문제가 안 설테고 육로도로도 없을 때고 하니까 그 중앙분계선, 판문점 이외에는 일체 거래가 안되니까 그때 당시 요구가 1999년도(김양건, 연도 상기에 도움)에 제기해서 항만 갖고 어떻게 하려고 하냐 하니깐 항만 경영권 가지면 자기가 거기서 배로 들이대서 개성하고 군사분계선 아닌 새 통로를, 경제통로를 만들어서 개성에다 땅 만들면 자기가 하겠다.

대통령 :
지금도 해운통로는 필요합니다. 개성공단만 해두요. 지금도 해운통로는 필요한데..

김정일 :
그래서 오후에 가서 점심식사하고 군 장성들 좀 오라. 와서 해주 그때 99년도 그때 그 결심을 되살릴 때면 어떤 문제가 있겠냐 하니까, 답이 문제 없겠습니다.

 

그러면 노 대통령님하고 만나는데 항을 당장 개방하는 걸 내가 결심하라는가, 그건 문제 없겠습니다. 군에서 그렇게 나오고..해서 아직 내가 해주를 준다는 게 없고 그때 해주항을 해상으로서 물동량을 개성에다 지원하겠다 그렇게 합의를 보자고 하는데 정몽헌 선생이 2000년도 6월달에 와서는 그럴바엔 뭐.. 그분이 좀 막내가 됐는지 그 집안에서 떼를 많이 써요.

계속 앉아서 그렇게 선심쓸 바엔 그 좀 해주근방에 뭘 좀 줘야 되지, 그저 김만 쐬서 뭘 하겠는가. 약주 좀 들어가니까 그것도 떼를 쓰더구만요.

대통령 :
나도 막내입니다.

대통령/김정일 :
(웃음)

김정일 :
그러면 해주. 그.. 개성을 확고히 하는 조건이면 해주항을 주겠다. 주는 것도 당시, 인제 와서.. 땅을 좀 내라 하니까 줄 수 있다. 해주 옆에 강령군이라고 있습니다. 강령군 땅을 앞으로 개성이 잘 되면 공업단지 해보라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 :
예 그래서 그...

김정일 :
그래서 그거는. 그런데 조건이 하나있는 거는, 군부에서 내가 결심하겠다하니까 결심하시는 그 근저에는 담보가 하나 있어야 한다. 뭐야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시대 51년도에 북방한계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원래 선 긋는 38선을 위주로 해가지구. 그거 역사적 그건데, 그걸다 양측이 포기하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하는 첫단계 기초단계로서는 서해를 남측에서 구상하는 또 우리가 동조하는 경우에는 제 일차적으로 서해 북방 군사분계선 경계선을 쌍방이 다 포기하는 법률적인 이런거 하면 해상에서는 군대는 다 철수하고 그담에 경찰이 하자고 하는 경찰 순시...

대통령 :
평화협력체제, 앞으로 평화협력지대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해야 합니다.

김정일 :
그거 해야 합니다.

대통령 :
그것이 기존의 모든 경계선이라든지 질서를 우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정리할 수 있지 않은가...

김정일 :
해주문제 같은 것은 그런 원칙에서 앞으로 협상하기로 했다, 앞으로 그런 문제는 군사를 포함해서, 평화지대를...

대통령 :
군사문제 이 모든 것들을 군사적 질서, 그렇죠. 평화...

김정일 :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지도를 봤는데 그때 그 양반이 생각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해주항에서 강령군 쪽으로 오게 되면 개성하고 연결되는 철교가 있습니다. 그 철길만 조금 손질하면 그저 개성에서부터도 해주로 기차로 오고, 해주항에서 기차로 개성으로 가고.

대통령 :
이것이 중요한 것이 평화문제와...

김정일 :
그 양반이 그걸 많이 생각했는데 그 때는 이런 법률적인 문제가 많이 구속받을 때니까, 그 때는 그저 자꾸 결심해 달라 결심해 달라 부탁을 했는데, 지금 서해문제가 복잡하게 제기되어 있는 이상에는 양측이 용단을 내려서 그 옛날 선들 다 포기한다.

평화지대를 선포, 선언한다 그러고 해주까지 포함되고 서해까지 포함된 육지는 제외하고, 육지는 내놓고, 이렇게 하게되면 이건 우리 구상이고 어디까지나, 이걸 해당 관계부처들에서 연구하고 협상하기로 한다.

대통령 : 서해 평화협력지대를 설치하기로 하고 그것을 가지고 평화 문제, 공동번영의 문제를 다 일거에 해결하기로 합의하고 거기에 필요한 실무 협의 계속해 나가면 내가 임기 동안에 NLL문제는 다 치유가 됩니다.

김정일 :
그건...

대통령 :
NLL보다 더 강력한 것입니다.

김정일 :
이걸로 결정된 게 아니라 구상이라서 가까운 시일내 협의하기로 한다. 그러면 남쪽 사람들은 좋아할 것 같습니까?

대통령 :
그건 뭐 그런 평화협력지대가 만들어 지면 그 부분은 다 좋아할 것입니다. 또 뭐 시끄러우면 우리가 설명해서 평화문제와 경제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는 포괄적 해결을 일괄 타결하는 포괄적 해결 방식인데 얼마나 이게 좋은 것입니까? 나는 뭐 자신감을 갖습니다. 헌법문제라고 자꾸 나오고 있는데 헌법문제 절대 아닙니다.

얼마든지 내가 맞서 나갈 수 있습니다. 더 큰 비전이 있는데 큰 비전이 없으면 작은 시련을 못이겨 내지만 큰 비전을 가지고 하면 나갈 수 있습니다. 아주 내가 가장 핵심적으로 가장 큰 목표로 삼았던 문제를 위원장께서 지금 승인해 주신거죠

김정일 :
평화지대로 하는 건 반대 없습니다. 난 반대없고..

대통령 :
평화협력지대로...

김정일 :
협력지대로 평화협력지대로 하니까 서부지대인데 서부지대는 바다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그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 바다문제까지 포함해서 그카면 이제 실무적인 협상에 들어가서는 쌍방이 다 법을 포기한다, 과거에 정해져 있는 것, 그것은 그때가서 할 문제이고 그러나 이 구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발표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
예 좋습니다. 실제로 한강하구에 골재 채취문제도 다 포함된 것입니다. 이 양측의 골재량이 전체적으로 약 28억불 정도가 되는데, 이 골재를 치우면 임진강 수위가 1m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수방효과로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고 또 뭐 운반선이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되면 이 일대가 그러면 나중에 인천서 개성공단으로, 남측에서는 해주얘기가 없을 때 인천서 개성공단으로 고속도로를 설치하는 것을 생각했는데 또 해주가 열리면 새롭게 구상해 봐야겠습니다.

남측에서 해주쪽도 가깝고 개성쪽도 가까운 이런 큰 길을 내서 인천 국제공항을 잘 활용하고 남쪽에 비즈니스 지대하고 북측의 생산지대 이것을 엮어 놓으면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중국, 베트남이 뭐 매년 7-8%의 성장을 계속해나가는데 북측의 노동자들이 자세만 딱 바꾸고 하면 그 사람들 보다 훨씬 우수하죠. 훨씬 우수한데, 뭐 더 뒤처져서 머뭇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그 신뢰를 가지고 가고, 인프라 문제인데요, 정부가 인프라 투자를 하는 데에는 보건 의료 이쪽이 중요하고 농업 중요하고요 궁극적으로는 경수로문제 뭐 그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협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해주가 되면은 전력문제 도로문제 항만문제 그 지역에 관한한 얘기가 되도록..

되면 주변지역으로, 또 우리가 인제 북측에 도로를 해결해야 되는데, 철도든 도로든. 그런데 산업도 없고 사람도 없고 왕래가 많지 않은데다가 투자한다고 하면 과연 국민들이 그 도로 투자해서 나중에 아무런 수익도 안 생기는데, 왜 투자하느냐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조선특구가 만들어 졌다. 그러면 특구와 특구사이에 물류가 많이 생기는데 투자한 사람들이 거기에 남측기업들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중국기업들도 들어올 수 있고, 또 어디 다른 기업들도 들어올 수 있고, 유럽의 기업들도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데 와서 물류가 막혀있는데 이거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도 지금 남측의 도로의 절반 정도가 유료도로입니다. 유료도로라는 것은 몇년뒤에 본전이 뽑히고 나면 국가로 기부채납하고 나면 무료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경제가 성장하기까지는 유료도로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대해서는 남측정부가 거기서 수익의 차이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참여해가지고 전적으로 그것을 하기는 어렵지만 할 수 있고, 그래서 남측에서 학자들이 도로 닦는데 90조가 들어가느니 하는데 다 헛소리라고 나는 보는 것입니다.

남측은 도로 닦는데 비용이 90%, 서울같은 데는 95% 이상이 보상이 필요한데, 북측은 국유 토지이기 때문에 보상이 안 들어가니까 남측에 건설하는 도로의 10분의 1정도면 건설할 수 있거든요. 이런 문제도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하고 해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력문제도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단천에 광업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많은 전력이 필요합니다. 수력 개발을 위원장님께서 지시를 하셨습니다만, 수력 개발이 아무리 많이 해도 400만kWe를 넘어갈수 없는데 남측이 지금쓰고 있는게 6,000만kWe를 쓰고 있는데, 결국은 전력을 해야 합니다, 하는데.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우선은 답사를 해나가고 점차 점차 원전으로 바꾸어 나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전력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단천에서 우리가 광물을 공동개발해 나가게 되면 경공업 원자재들을, 우리가 이미 일부됐습니다만은 차관인데 나중에...

김정일 :
예.. 그게 8,000만불 정도

대통령 :
그런 것은 개발해서 천천히 결재해 나가더라도 얼마든지 해나갈수 있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수익이 생기는 목표를 잡아 가지고 이렇게 해야 이제 본격적인 투자가 들어오게 되고 투자가 들어와야 인프라가 급해서 따라가게 되는, 이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개 내가 금액을 말씀드리면..

김정일 :
조선업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십니까.

대통령 :
그건 뭐 장소만 주시면...

김정일 :
그건 어디 항구엘 줘야 돼요? 그건 우리 뭐 동해가 좋습니까 서해가 좋습니까?

대통령 :
대우조선 사장은 보니까 동해가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김만복 :
동해가 좋은 이유는 서해는 조수 간만의 차가 심해가지고 큰 배를 모으기가 어렵답니다. 그래서 원산쪽을...

대통령 :
원산쪽이 좋다고 합니다.

김정일 :
통천요?

김만복 :
예

김정일 :
통천이나 안변에 거기에 군사기지가 많이 없고 인자 국정원 원장께서 얘기한 것처럼 물웅지기, 배수로가 고정되어 있고 안변에는 동정호라고 해일피해도 받을 수 없는 아늑한 곳인데 경제인들이 아마 어제 내가 조선소 주는 경우에 동해쪽으로 주는 경우에 군사적으로 피해보지 않는 데가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우리 군대 국방위원회 동무들 의견은 그저 원산을 원래 꼽았는데 원산은 내가 그 반대하는 이유가 원산이 그 휴양지고 만이고, 원산만 만안에다가 과거 일제시대 그 건설했던게 있는데 배수니 차수니 있는데 그거 전후에 복구하자고 하니까 편하게 해먹자고 그자리에 했는데

그 오물이 만안으로 자꾸 들어가니까 그 다른데서 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 뭐야 뒤에는 마식령이 병풍처럼 있으니까 그 도무지 그 정제, 정화할 수 없으니까 그 잘못하면 모두 다 몽땅 바다에다 밀어넣기 때문에 그것은 안된다.

송정호에 와서 자꾸 오염이 되고 그거 안된다. 그래서 앞으로 점차로 원산 시내에 있는 철도공장하고 조선소 다 철폐해라. 앞으로 철폐할 계획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대통령 :
뭐 정해주신 대로 할 수 있을 겁니다.

김정일 :
통천에 금강산 개발이다 뭐 다 통천에 있으니까. 그 수송량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 조선소 물동량들이 100% 해상으로 해야 된다는 소리인데...

대통령 :
바지선으로 끌고 갑니다. 바지선으로 다 끌고 갑니다.

김정일 :
동쪽은 거기가 우리가 승인할 수 있고 서해라 한다면 그 남포조선소, 그건 저 경제인들이 타산돼야 되겠으니까.

김만복 :
예 남포조선소도 필요한 것이 거기는 수리업을 그쪽에서 하는게 좋다고, 지금도 기히 좀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
지금 그 마산 앞바다 진해만이 청정지역인데요. 옥포 조선소 거제 옥포 조선소가 있는데 바다에 전혀 오염이 없습니다. 우선 조선은 오염이 안나오고. 인제 폐선 해체만 아니다면 신조선 한다면 오염이 없습니다.

김정일 :
정주영씨가 그거 폐선업하면서 원산 와보고 거기다 우선 1차적으로 해보자, 한두번 해보다가 수지 안맞으니까 그 다음에 통천으로 하겠다 그곳은 자기 고향이니까 거기에다 한번 차려보겠다했는데 그러다 말았습니다.

대통령 :
지금은 남측의 조선업이 전체적으로 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중국이 세게 치고 올라온다고 보니까요... 우리의 LNG 탱크선이라든지 이런 고급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금액 쪽으로는 중국에서 따라올지 모르겠지만은.. 물량으로서는 중국이 앞서 있지요. 우리가 이제 고급화 해 가지고.. 북측과 협력을 해가지고.. 한 블록을 중국에서 만들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김정일 :
그건 경제인들에게 앞으로 총리급회담에서라든가 상급회담에서.. 동의합니다. 조선업에 대한..

대통령:
조선단지.. 뭐.. 이런정도로만.. 표현, 말씀해 주시면..나머지 문제는 구체적으로 우리들이..

이재정:
중국에 투자하는 것만 해도 한 17억불이 넘거든요.. 그래서 같이 우리가 전세계 조선업계 10대 회사 가운데 7개가.. 그것때문에 북의 기술인력도 양성하고, 조선공업에 들어가는 인력이 건설, 용접 다 들어갑니다. 기술인력도 양성할 수 있고, 동시에 남북 간에 좋은 협력사업이 돼서 확실히 우리에게 아주 굉장히 좋은 미래가 열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
조선업은 앞으로 기계공업이라든지.. 지금 우리 한국 조선업이 처해있는 또하나의 고민이 철강 부족.. 철강 부족 때문에 중국이 철강을 다 빨아가는 바람에..

내 생각에 그런 부분은 말씀드렸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북측에서 뭐.. 예를 들어 나진ㆍ선봉에 대해서도 할 일이 많아요...

김정일:
나진ㆍ선봉은.. 내가 모스크바에서 푸틴대통령하고 약속하기를 그 사람들이 그 나진 선봉항을 그 왜.. 과거 소련 시기 때부터, 소련 군대 현재 지금 러시아 군대, 그 다음에 러시아 정부, 원동정부를 비롯해서 그게 지금 울라지스토크(블라디보스톡)가 제일 유일한 자기내 물류 항구로써, 그게 지금 그쪽으로 할라고 하는데, 그게 그 사람들은 겨우내 항이 업니다. 나진 선봉은 얼지 않으니까.

소련측에서는 소련 군대들이 태평양 함대들이 먼먼 바다에 나가 일하다가도 들어올 때는 울라지스토크 가기 전에 나진 선봉에서 다 배를 정비하고 그 다음에 자기 기지.. 울라지스토크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그 후예들이니까 그 후예들도 역시 미련을 가지고 아직 나진ㆍ선봉지구하고 울라지스토크와 자매항으로 해달라..

내가 모스크바 갔을 때도.. 그 사람들이 하자.. 당연히 하라.. 원유 가공시설 공장에 유일하게 나진ㆍ선봉지역에 있으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그거 해서 지금 투자가 시작되고, 그 사람들이 철길 높이 쌓아가지고 원동과 나산까지 자기 특수.. 랩을 달아가지고 원유가공설비, 원유가공때문에 그 기차를 이용하고.. 앞으로 그 사람들 설계가, 부산서부터 서부철도 있지 않습니까? 서부 철도로 해서 동해선으로 넘어가는 것도.. 그 사람이 구상하기 때문에 나선은 거의다 러시아 사람들이 가지겠다.. 나선문제도 지금 복잡합니다. 중국, 몽고 해상을 끼고 나갈라니까.. 흑룡강성 같은 거는 바다 끼고 나갈라니까

김양건:
길림성도 같습니다.

김정일 :
지금 그건데, 러시아 사람들이 다..

대통령:
그게 동해 경제권이라고... 환동해 경제권이라는.. 우리 한반도가 환황해 경제권, 환동해 경제권이라고 그림을 그려놓고 생각해보면.. 나진, 원산, 부산.. 다 아주 중요한 거점이 되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물류회사를 일본 자국내에 만들어놓지 않고 부산으로 가지고 옵니다.

자기들이 공장에서 생산한 물건을 부산으로 갖다 놓고 부산에서 다시 서쪽 영역으로 이렇게 운송을 하거든요. 나진 같은 곳은 중국 동북 3성일대에 중요한 물건들이 전부 거기 모여서 중국도 나가고 러시아도 가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훌륭한 전망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최대한...

김정일:
그건 앞으로 해 가면서.. 남측 기업도 필요하고 필요하는 경우 검토돼서 열 수도 있고..

대통령:
신의주 같은 곳도 상의해주시면.. 어떤 방향으로 가시고자 하는지.. 그쪽에도 내가.. 설득을..

김정일:
신의주는.. 지금 중국 사람들이 자꾸.. 한동안 나.. 몰랐는데.. 누구지? 양빈이?

김양건:
예 양빈입니다.

김정일:
그 사람들 문제가 복잡해 가지고.

김양건:
원래 하다가..

김정일:
자꾸 한동안 알고 보니까 중국 사람들 자체가 자기의 뜻과 어긋난다고 그러는데..

대통령:
중국의 이해도 반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서로 좋은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지금.. 한국.. 저기.. 인천국제공항이 운영 시스템에 효율성 가지고 세계 1위를 2년 했고 올해도 아마 1위를 할 것입니다. 부동의 1위를 할 것인데 그건 뭐냐 하면 같은 시간에 손님과 물건을 가장 빠르게 가장 편하게 하는 운영하는 노하우거든요.. 그걸 맡아 있는 사람도 안목이 좋고 외국 기업에도 많이 근무하면서 안목이 좋고 해서 그런 사람이 와서 아이디어를 내 보라고 하면..

우리 정부에서 우리가 해온 우리 정부에서 소위 한반도 물류 사업에 대해서 전부 구상을 짜 가지고 내놓으라고 해서.. 전국 계획을 짜서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안목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와서 협력하고 아이디어를 하도록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내가 해외를 다녀오면 그 국가와 협력을 여러가지 하다가 막히면 경제공동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고위급에서 공동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전문가들 전부 그 국책 연구소들 가지고 그 국가의 산업 하나를 기획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남북간에 무엇보다 좀더 공고한 총리회담 차원이 아니라 부총리급을 하는.. 지금은 경추위가 있는데 경추위가 차관급입니다. 부총리급으로 소위 남북경제 공동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또는 협력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이런 저런 얘기를 상식적으로 이야기하자는 거죠.

그런 그 경제협력공동위원회를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키고 거기에 쌍방이 실무 기획단을 만들어 가지고 딱 붙여서 한번 추진력있게 그렇게.. 실현만 나갈 수 있으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합의되고 이익될만한 것들.. 꼼꼼히 따져가지고 그런 결정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권오규: 제가 경제부총리입니다. 공동위원회가 우리하고 같이하고 있는 나라들이..부총리급으로 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중국, 러시아, 아제르바이잔, 인도, 우즈베키스탄.. 이런 나라들이 제가 의장이 돼서 같이 참석을 하는데 한 해 동안 양국 사이에 문제가 되는 것들을 모두 테이블에 올려가지고 전부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예를 들면 저희가 원전 진출이라든지.. 또 고속철도 진출하는 것이라든지 쩡칭홍 부총리와 저와 협의를 해 가지고 전부 들어가도록 서로간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원전기술을 가지고 오는데 미국한테 의존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캐나다, 프랑스, 한국이 네 번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해 가지고 이미 작년에 발주한 것, 금년에 발주한 거에 주기기를 우리가 공급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요번에 제가 3주전에 갔다왔는데 저쪽 얘기가 주기기 공급에 대해서 더 나가가지고 원전 운영까지 와서 해 줘야되겠다. 우리한테 뭘 배우려고 그러느냐 하면은 빠른 시간 내에 전체에 설계기술 건설기술 운영기술을, 우리가 국산화를 했거든요 그것을 배우겠다. 고속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한 거에 대해서 우리 것을 배우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협력이 굉장히 잘 됩니다. 그렇게 레벨을 올려주시면은.. 걸려 있는 거 다 해결해 나가면서 얼마든지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일 :
좋습니다. 반대 없습니다. 앞으로 좌우간 이런문제, 집행문제 가지고 아마 총리급을 아마.. 상급회담을 넘어서서 총리급을.. 시기적으로 어떻게 작전할 것인가 진지하게 전문가들끼리 토의해 나가고.. 노 대통령께서 제기한 대로 조선소를 건설하겠다. 투자하겠다.. 해주 공단으로 보나, 뭐라 그러겠습니까.

대통령 :
특구로 보십시다. 그래서 전체를 서해 평화협력지대로 선포를 하고, 그 안에 한강하구 개발. 해주공단.. 공단이라고 해도 좋고 특구라도 해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 안에 공동어로구역 만들고, 북쪽에 생태평화공원까지 되면..

김정일 :
그건 아니.. 정전협정 문제가 우선.. 그게 풀어진 조건에서.. 평화협정을.. 중간에 시범적으로 하고.. 그렇게 되야지 지금은 아마.. 아직 그 전단계로서 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두 부장이 문서화 하십시오..

김만복 :
예, 알겠습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