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이 민주당 낙선 공작? 아닌 것으로 밝혀져”

새누리당이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을 둘러싼 
검찰 측의 무리한 수사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사건의 본질이 민주당의 정치공작임에도 불구하고, 
편파적인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점에 대해 강하게 성토했다.


#. 6월17일 새누리당 의원총회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발언 中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불구속 기소했고,
국정원 직원 5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 수사 결과 민주당이 애초에 제기했던,
[국정원이 민주당 후보 낙선을 위해 조직적 공작활동을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윤상현 수석부대표는 검찰 수사 결과를 언급,
민주당의 주장처럼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상식의 선을 넘은 [무리한 수사]라는 설명이다. 

“작년 대선에 관련된 글이 73건이다.
2,000여건 중 [73건]이 대선-정치 관련 글이다.
퍼센트로 따지면 [3%]가 안 되는 수준으로 나왔다.

73건에 대해 제가 자세히 읽어 봤다.
[목 내놓고 금강산가지 못 하겠다]
이런 글이 야당 후보를 비난한 글이라고 하고,
[종북세력이 제도권에 진입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댓글도 선거법 위반으로 결론을 내렸다.

제가 보는 법 상식의 판단에 비해
검찰의 선거법 적용이 무리하지 않나하는 생각도 든다.”

검찰의 수사 결과가 안타깝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국정원 측의 입장을 들어보면
[오늘의유머] 사이트는 네티즌 접속 순위가 [231위]이다.
231위인 오유사이트에 들어가서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활동을 했다.

[하루 한건 정도]의 댓글활동을 했다.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대선개입 활동을 했다고 할 수가 있는가.

그렇다면 왜 오유사이트에 들어갔는가 하는 것은
[북한 아이피]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것을 추적하고,
그것에 대한 방어적 성격의 심리전을 했다는 것이 입장이다.

검찰수사 결과를 보면서 안타까운 점이 있다.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감금사건-인권유린] 사건에 대해서는
민주당 당직자들의 비협조로 아직까지 수사가 완결되지 못하고 있다.”

윤상현 수석부대표는 최초 의혹을 제기한
국정원 전 직원과 민주당과의 커넥션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었다.

“국정원 전 직원인 [김상욱씨]의 경우,
작년 총선에서 [민주당 예비후보]로 시흥갑에 등록을 한 사람이다.

김상욱씨와 당시 민주당 지도부와의 연계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검찰수사가 이뤄지지 않다.
검찰수사에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현 상황에서 검찰 수사가 완료되지 않은 만큼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 문제는
수사가 완전히 종료된 다음에 판단할 문제라고 여겨진다.”

공안검사 출신인 권성동 의원도 비슷한 판단을 내렸다.
권성동 의원은 현재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다.

“[국정원의 조직적인 선거개입 행위가 과연 있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 검찰은 엄격한 증거에 의한 판단을 하지 않았다.
논리-경험 측면에 의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해야 하는데
(검찰이) 논리적인 비약에 의해서 결론을 내렸다.

어떤 결론을 내려놓고 그 결론을 뒷받침하기 위한
단편적인 사실들을 짜깁기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국민도 아닌 국정원장이,
종북 좌파의 제도권 진입을 막으라고 한 것이 선거개입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것이 당연한 얘기 아닌가.
안 그러면 국정원을 폐지해야 되겠다.”

그렇다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생각은 어떨까.

황교안 장관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
[국정원이 종북좌파를 제거해야 하는 의무도 있지 않느냐]는
노철래 의원의 질문에 아래와 같이 답했다.

“반국가사범이 통칭 종북좌파 일종이 되기도 하지만,
(어쨌든) 종북 좌파에 대응하는 게 국정원의 임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