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핵과 국제 테러리즘,
    그리고 정밀 타격의 가능성


        강규형 명지대 기록대학원 교수·현대사



     
    핵과 미사일로 위협당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은 놀랄 정도로 덤덤하다.
    북한이 바라는 바가 바로 남한 사회의 동요와 불안이기에 이런 태도는 기본적으론 바람직하다.
    그러나 가끔은 지나치게 무심한 듯도 하다.
    위협에는 의연한 태도를 보이되 현실을 냉정히 파악하고 대처하는 것도 필요하다.

    국제 전략 문제의 권위자인 제러미 수리(Jeremi Suri) 텍사스 대학 교수는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
    북핵 위기의 지속은 동아시아의 안정을 흔들고 핵 확산 중단을 위한 지구촌의 노력을 해치기에
    북한이 도발하기 전에 군사시설에 국한된 선제적 정밀(도려내기) 타격을 주문했다.
    북한의 위협을 방치하면 한국·일본의 핵무장을 자극할 것이고,
    이란과 같은 고립된 국가를 부추길 것,
    기술적 측면에서 위성탐색을 통한 정밀한 미사일 파괴는 발사 전에 가능하다는
    세 가지 이유를 들었다.

    그는 북한에 대해 먼저 정밀 타격을 해도 북한의 보복 공격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았다.
    이는 보복이 결국 자살행위라는 것을 북한 정권이 잘 알고 있고,
    중국도 이를 용인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참고로 수리 교수는 위스콘신대 사학과 교수였던 2005년,
    강정구 교수가 북한의 6·25 남침을 찬양하는 등 물의를 일으켰을 때
    <조선일보> 특별 기고(10월 18일자)를 통해
    강정구 논리의 허구성을 낱낱이 지적하며, 이렇게 조언했다.

    "핵 기술을 보유한 북한이
    고립되고 호전적이며 예측 불가능한 상태로 남아있는 세계에서

    한국전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다.
    진정한 위협은 북한에서 오고 있음을 직시하라."


    그의 우려는 현실화됐다.

    북핵 위기는 단지 한반도나 동아시아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 문제이며
    테러리즘과 밀접히 연결돼있다.
    실패한 국가(failed state)와 테러 조직은 서로 친밀성을 갖기 쉽다.
    빈 라덴의 알카에다가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부와 협조해 일으킨 테러는 좋은 예다.

    그런데 북한이라는 실패한 체제는 핵이라는 요소를 더 갖고 있다.
    국제 안보 분야의 최고 전문가인 그레이엄 앨리슨(Graham Allison) 하버드대 교수는
    이제 국가들의 핵 확산보다도 더 심각한 위협은
    테러리스트들이 대도시를 대상으로 벌일 핵 테러 가능성이며,
    국제사회는 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핵 테러는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있기에 가장 효과적인 테러 수단이 된다.
    목표가 뉴욕이 될 수도 서울이 될 수도 있는 등 예측 불가능하기에 더 공포스럽다.


  • [편집자 주]
    조지 클루니와 니콜 키드먼 주연의 헐리우드 액션 영화 <피스메이커>는
    지금 사태를 미리 예견한 듯한 시나리오 구성을 가지고 있다.

    가족을 읽은 분노에 이성이 마비된 사람이,
    등에 [핵배낭]을 지고 뉴욕 유엔본부를 향해 돌진하는 그런 극한 상황을
    헐리우드 적 영화문법으로 그렸다.

    위 사진을 보면 이제 느낌이 새로워지지 않을까?

    우리는 조만간 헐리우드 액션 영화와
    영국이 낳은 [최고의 영화상품] <007 시리즈>에서
    [인류 공동의 적]으로 등장하는 평양사람들 얼굴을 스크린에서 만날 듯싶다.



  • 웃기는 것은 핵문제를 해결했다고 큰소리 쳐서
    노벨평화상까지 챙겼던 김대중 대통령이다.

    왜?

    DJ정부 아래서 통일부장관과 국정원장을 지낸 임동원이 쓴 책 제목이
    쓴웃음 짓게 하기 때문이다,

    『피스메이커-임동원 회고록, 남북관계와 북핵문제 20년』

    지나가던 개도 코웃음 치며 비웃을 제목 아닌가?


    핵무기·핵물질이 국제 테러 집단에 넘어갈 가능성은 크게 보아 네 가지다.
    구(舊)소련이 해체되면서 흘러나왔을 가능성,
    그리고 파키스탄·이란·북한에서 흘러나올 가능성이다.

    구소련의 핵무기는 비교적 순조롭게 러시아로 이관됐으며,
    파키스탄도 면밀히 감시되고 있다.
    이란의 살상용 핵 기술은 아직 초보적 수준이고,
    만일 상용화 단계에 이른다면 이스라엘이 그것을 확실히 무력화할 것이다.

    문제는 북한이다.
    독자적으로 국민을 먹여 살릴 수 없는 이 체제는 비싼 값에 핵무기·핵물질을 팔 의향이 있으며,
    테러 집단은 이것을 구입할 용의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앨리슨 교수를 비롯한 안보 전문가들은
    최근 북한이 미사일·핵무기 관련 기술을 아무 데나 파는 [편의점]이 될 가능성을 경고했다.

    [편집자 주]
    뉴욕타임즈는 2004년 5월23일 ‘미국 과학자 연맹’(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s, FAS)자료를 인용, “북한의 가채 우라늄 매장량은 4백만 톤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핵(核)물리학자인 신성택 박사(몬트레이 국제연구소 방문교수)도 국방연구원 재직당시인 2001년 ‘북한 핵개발의 현황과 아국(我國)의 대응방향’이란 제목의 논문에서 “북한은 흥남, 평산, 웅기 등지에 2천6백만 톤에 달하는 양질의 우라늄이 매장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가채량은 4백만 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산하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세계 우라늄 총매장량을 474만 3천 톤으로 보고 있다.
    이 가운데 호주가 총매장량 114만3천 톤으로 가장 많고, 카자흐스탄(81만6천 톤), 캐나다(44만4천 톤), 미국(34만2천 톤), 남아공(34만1천 톤) 등이 뒤를 이었다.

    그렇다면, 북한에는 전 세계 우라늄 총매장량과 맞먹는 채굴가능한 우라늄이 있다는 이야기이고, 핵물리학자 신성택 박사 논문이 사실이라면, 북한의 총매장 우라늄은 전세계 매장량의 거의 6배에 육박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대한민국은 천연우라늄과 농축 우라늄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런 구조 때문에 북핵은 세계가 우려하는 초미의 관심사다.
    만약 이 사태가 더 진전된다면, 정밀 타격 가능성은 높아진다.

    다행히 이런 사태 전개를 막을 요인도 존재한다.
    바로 중국의 변화다.
    북의 전통적 혈맹인 중국은 5세대로 지도부 세대교체를 끝냈다.
    새 지도부는 문화대혁명의 혼란을 청소년 시절 경험했고,
    문혁 종료 즈음에 대학에 입학한 세대로서 선배 세대가 갖는 북한에 대한 근본적 애정이 적다.
    중국 정치협상회의(정협) 자칭궈(賈慶國) 상무위원은 며칠 전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경우, 한국은 북한에 보복할 준비를 철저히 하라"고까지 발언했다.
    예전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발언이다.

    김정은도 할아버지·아버지가 중국과 가졌던 끈끈한 유대감이 없고,
    오히려 이복형인 김정남이 중국과 관계가 더 깊다.
    또한 시진핑 주석(53년생)과 리커창 총리(55년생)는
    또래인 박근혜 대통령(52년생) 등 남한 인사들과 인적·정서적 유대가 있는 편이다.

    북핵 문제는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함의를 갖고 있다.
    북한 정권이 오판을 계속할 경우 정밀 타격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들의 운명은 풍전등화와 같을 것이다.
    북한은 바뀐 국제 환경을 이해하고 국제사회와 소통하는 데 눈을 돌려야 한다.
    도발을 무턱대고 옹호할 나라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

    김정은 체제가 이제라도 마음을 바꿔 무모한 위협과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를 원한다면,
    대한민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넓은 가슴으로 북한을 품으며 공생과 공영을 추구할 것이다.

    <조선일보> 2013.05.13 전재
    ※[편집자 주]는 <뉴데일리> 편집자가 추가.

    [편집자 주]

    <뉴데일리>에서도 북 핵시설 정밀타격론에 관해 수차례 관련기사를 내보냈다.
    다음은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기사다.

    미국은 북한을 [정밀-도려내기 타격]하라!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4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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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정구의 '남침유도설',

    '위스콘신 좌파 고향'선 고개 숙였는데"


    남승우 <조선일보> 기자

    [2005. 10. 11 <조선일보> 기사 전재]


    “6·25는 북한이 시도한 통일전쟁” “한미 동맹은 반민족적·예속적·반평화적” 등 강정구(姜禎求) 동국대 교수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됨에 따라 ‘해묵은, 소모적 이념논쟁’이 되풀이 되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강 교수는 유학시절 미국에서 유행한 ‘수정주의(revisionism)’에 뿌리박은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수정주의는 국제정치학계는 물론 그 고향에서도 설 자리를 잃은 사상적 조류로 논쟁가치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서 뒤늦게 ‘맥아더 동상’ 철거 논란을 통해 이 이론이 갑자기 부각되고 있는 이유는 무얼까?.

    강 교수의 학력을 살펴보자. 그는 1984년부터 1987년까지 美위스콘신-메디슨대 대학원에서 사회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동명정보대 사회과학대 김정열 객원교수는 “이 시기 위스콘신-메디슨대엔 수정주의의 선구자 윌리엄 애플먼 윌리엄스(William Appleman Williams) 교수의 학풍이 강하게 남아 있었는데, 강 교수는 이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비슷한 시기 미국에서 공부한 뒤 현지에서 가르치고 있는 학자들로부터 ‘강 교수가 이후 미국에서 일어난 천지개벽에 가까운 학문적 변화에는 귀를 닫은 것 같아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다”고 말했다.

    명지대 사학과 강규형 교수는 “수정주의는 ‘냉전(冷戰) 발생 및 심화 원인이 소련의 팽창주의에 있다’고 해석한 전통주의를 비판하면서 미국의 경제적 팽창 욕구를 주요 원인이라고 보는 관점을 취했다”고 설명한다. 한국전쟁 원인을 ‘남침유도설’로 설명해 80년대 한국 지식인층에 ‘경천동지(驚天動地)’의 충격을 준 브루스 커밍스도 대표적인 수정주의 계열 학자로 꼽힌다.

    윌리엄스 교수가 위스콘신-메디슨대 역사학과에서 미국외교사를 가르칠 당시 쓴 <미국 외교의 비극(The Tragedy of American Diplomacy, 1958)>은 수정주의가 싹트던 시기의 가장 영향력 있었던 저서로 꼽힌다. 유럽시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느낀 미국 정치인들이 소련의 위협을 과장했고, 그 결과 미국이 ‘제국’의 형태로 자본주의적 팽창을 함으로써 냉전이 심화됐다는 내용이다.

    이 같은 분석은 당시 미국 역사학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강규형 교수는 “로이드 가드너(Lloyd Gardner), 월터 라피버(Walter LeFeber), 콜코 부부(Joyce & Gabriel Kolko), 토마스 맥코믹(Thomas McCormick) 등 윌리엄스 교수를 추종하는 후학(後學)들은 ‘위스콘신 학파’로 불리는 계보를 형성했다”고 말한다. 1968년 윌리엄스 교수가 오리건 주립대로 옮긴 뒤에도 위스콘신-메디슨대 역사학과는 2000년대 초까지 수정주의의 ‘본부’ 역할을 꾸준히 수행했다.

    미국에서 현대사학을 전공한 A교수는 “강 교수가 유학할 당시 마침 윌리엄스 교수의 수제자 중 하나인 맥코믹이 교수로 재직하고 있어, 그 영향을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강 교수가 글에서 자주 인용하는 내용을 보면 (남침유도설을 강조하는) 콜코나 커밍스의 저술에서도 많은 영향을 받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수정주의는 그러나 존 L.개디스로 대표되는 ‘탈(脫)수정주의(post-revisionism)’가 1980년대에 자리잡아가면서 거센 도전을 받았다. 80년대 말 구소련 붕괴로 공개된 소련 비밀 문서 등 실증적 자료에 기초한 연구들이 스탈린 체제 및 이후 소련체제의 부도덕성과 6.25 전쟁 당시 소련-북한 간 긴밀한 관계를 속속 밝혀냈다. 그 결과 ‘소련책임론’에 무게를 둔 전통주의가 다시 힘을 얻어갔다. 90년대에 접어들면서 ‘미국책임론’ ‘6.25 남침유도설’ 등의 수정주의는 결국 학문적 경쟁 속에서 ‘고개 숙인’ 이론이 됐다는 게 주류 학자들의 시각이다.

    이를 반영하듯, 위스콘신-메디슨대 역사학과의 미국외교사 강의는 현재 탈수정주의 대가(大家) 개디스의 제자 제레미 수리(Jeremi Suri) 교수가 강의하고 있다. 냉전사를 연구하는 한 교수는 “수정주의가 태동한 위스콘신-메디슨대 역사학과에서, 그것도 윌리엄스 교수 이후 수정주의 학파가 아니면 맡기 힘들었던 미국외교사를 ‘탈수정주의’ 학자가 가르친다는 건 10~20년 전엔 꿈도 못 꿨을 일”이라며 “수정주의의 학문적 입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본다”고 말했다.

    강정구 교수의 ‘이념의 고향’에선 이렇게 철저히 부숴진 낡은 이론, 수정주의가 2005년 대한민국에서 다시 활개를 친다. 여당 대표까지 나서 강교수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게 현실이다. 오늘 ‘조선닷컴 생각’은 가능한 주장은 뺐다. 있는 그대로 독자의 판단을 기대한다.

    왜 지금 강정구 교수가 논란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