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요구...오바마 정부-미 의회 반응은 부정적
  • ▲ 2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협상] 관련 전문가 토론회.ⓒ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2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협상] 관련 전문가 토론회.ⓒ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시효가 1년 밖에 남지 않은 한미원자력협정 개정과 관련,
    핵심 쟁점인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를, 
    한국과 미국을 포함하는 [다국 공동체제]를 통해 해결하자는 주장이 학계로부터 나왔다.

    미국이 군사적 이용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한국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반대하고 있으므로,
    이런 불신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플루토늄 농축 재활용 시설]을 한국과 미국이 공동운영하는 방안을 역 제안하자는 논리다.

    그러나 협정 개정을 위한 협상 시점에 대해서는
    [2년 연장론]과 박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는 지금이 최적기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협정 개정협상에 앞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국내 여론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특히 박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과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에 합의할 경우,
    5년 전 [광우병 파동]이 재현될 것이란 경고가 나와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이런 주장은,
    22일 오후 시민사회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날 토론회의 주제는 [시효 1년 남은 한미원자력 협정, 한미 정상이 어떻게 풀어야 하나].
    황일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의 주제 발표와 지정토론자들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발제] 

    황일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위해 해결해야 할 숙제]


    [토론]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
    [한미원자력협정 개정협상 환경과 대책:한미 원자력·비확산 파트너십 구축]

    조윤영 중앙대 교수(정치국제학과)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의 한계와 우리의 과제]

    전성훈 소장(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소장)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어떻게 풀어야 하나]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미원자력협정, 한미 정상이 어떻게 풀어야 하나]


  • ▲ 2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협상] 관련 전문가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황일순 서울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2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협상] 관련 전문가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황일순 서울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발제에 나선 황 교수는 1974년 한미원자력협정 경과를 설명하면서,
    협정 개정협상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사안별로 분석했다.

    우선 황 교수는 한미원자력협정을 대하는 미국의 기본태도를 바로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한국이 일본과 같은 길을 걷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을 갖고 있다.
    일본은 30년이 넘는 국가적 노력 끝에,
    1988년 미국으로부터 핵연료를 재처리 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아내는데 성공했다.

    그런데 일본은 그 뒤 핵무장 움직임을 드러냈다.
    미국 정부의 기본 입장은 한국에는 속지 않겠다는 것이다.

       - 황일순 서울대 교수


    1988년 일본에게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부여한 뒤 미국이 경험한 학습효과가,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에 있어 강경한 태도를 취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가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핵무장론]을 그대로 따라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미국과의 협정 개정협상은 난항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정부의 콘트롤타워(청와대)는
    미국 정부 수뇌부의 기본적인 인식을 분명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황 교수는 기술적 측면에서도 한국 정부가 기존 협상전략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국은 [파이로-프로세싱]을 통해 핵 무장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지만,
    이 정도로는 미국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황 교수는 협정 개정협상을 둘러싼 국내외 정세도 한국에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심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위협과 국내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자체 핵무장론]이
    미국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황 교수는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가장 유력한 대안은,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시설에 대한 [국제 공동 관리]라고 강조했다.

    최근 미국을 포함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은
    이란의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동 운영하자는 제안을 했다.

    이는 오바마 대통령이 줄곧 주장한 사안이기도 하다.

    한국과 미국, 또는 한국-미국-일본이
    공동으로 재처리 시설을 공동관리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우리나라에 치외법권지역을 설정하고,
    한미공동으로 고준위 폐기물 처리시설을 지하에 건설한다면,
    핵물질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할 수 있고,
    국민의 불안도 해소할 수 있다.

    절박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대책에 집중해야 한다.
    한국정부의 궤도 수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토론에 나선 전문가들은 다양한 해법을 내놨다.
    그러나 미국이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였다.

    한국과의 협정 개정에 부정적인 미국정부의 강경한 분위기가 워낙 거센데다가,
    북한 핵위협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이런 상황을 놓고 볼 때, 협상시기를 2~3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었다.

    취임 후 첫 방미를 앞둔 박 대통령이 경청할만한 특별한 조언도 나왔다.
    박 대통령이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에 합의하고 돌아온다면,
    5년 전 전국을 뒤흔든 광우병 파동과 같은 혼란이 재현될 수 있다는 경고가 그것이다.


  • ▲ 22일 청와대에서 빌 게이츠 테라파워 회장을 접견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제공
    ▲ 22일 청와대에서 빌 게이츠 테라파워 회장을 접견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제공



    미국은 1974년 인도 핵실험 이후,
    전통적으로 [사용 후 핵연료]의 농축재처리를 반대해왔다.

    한국의 재처리 요구를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사회 일각에서 나오는 [자체 핵무장론]도 미국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

    일본은 미국의 동의를 얻어내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30년을 준비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가 국가의 최고 아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정부의 기본적 인식이나 [총력 외교]라는 측면에서 준비가 너무 미흡했다.

    한국이 택할 수 있는 [스마트 전략]으로,
    협정 개정을 위한 협상을 연기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 


    2기를 맞은 오바마 행정부의 핵 비확산 정책은 더 엄중해지고 있다.
    미국 의회의 분위기는 행정부보다 더 강경하다.

    북한의 3차 핵실험과 우리 내부의 [핵무장론] 등이
    우리의 협상력을 더 떨어트리고 있다.

    미국이 한국의 기술적(임시저장시설 포화)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선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

       - 조윤영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협상연기에 반대한다.

    사회 일각에서 핵무장론이 나오고 있지만,
    북한의 핵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다.

    이런 일로 한미동맹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이다.
    국제사회가 우리를 의심스럽게 바라본다고 해서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북한의 거듭된 핵위협 속에서도,
    우리정부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확고한 모습을 보여줘,
    국제사회가 우리를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기회에
    원자력 연구 및 개발에 있어 R&D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것만은 절대로 물러 설 수 없는 사안이다.

       - 전성훈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소장 


    협정을 연기한다고 해도 지금과 마찬가지일 것이다.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 사이에 담판이 필요할 때다.

    협정 개정협상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국민들의 내용을 잘 모른다는 것이다.
    협정이 개정되면,
    우리가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절대 다수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북한이 핵폭탄을 만들면서 주장하는 [남북 공동자산론]이
    국민들에게 상당히 먹혀들어가고 있다.

    국민들에게 협정 개정의 필요성을 정확히 알리고,
    고준위 방폐장 건설에 있어 동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다.

    특히 박 대통령이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것에 동의를 하고 돌아온다면,
    5년 전 광우병 파동과 같은 상황이 되풀이 될 수 있다.

       -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을 방문 중인 빌 게이츠 회장이,
    차세대 신형원자로 개발을 위해 한국과 협력키로 한 사실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오갔다.

    황 교수는 방청석 질문을 받고, 언론이 지나치게 확대해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듐냉각 고속원자로(SFR)] 개발을 위해
    빌 게이츠가 한국과 협력하기로 했다는 보도는 과장된 측면이 있다.

    빌 게이츠도 SFR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다.

       - 황일순 서울대 교수


    앞서 게이츠 회장은 21일 오후,
    장순흥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
    박원석 한국원자력연구원 소듐냉각고속로 개발사업단장과 만나,
    앞으로 6개월간 [차세대 신형 원자로]에 쓰이는 금속핵연료 공동 개발 가능성을 집중 검토키로 했다.

    게이츠 회장은 5년전 3,500만달러를 투자해 원자력 벤처 기업인 <테라파워>를 설립하고,
    [4세대 소듐냉각 고속원자로(SFR)]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장 교수 등이 주도해 1997년부터 SFR 개발사업을 진행 중이다.

    [편집자 주]


    [한미원자력협정] 개정협상의 문제점과,
    한국 정부의 히든 카드 
    [파이로-프로세싱]


    1974년 한미 양국은 원자력협정에 서명했다.

    협정의 핵심사항은 [원자력의 군사적 이용 금지]로 요약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한국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에 응해야 하고,
    핵 물질의 형상을 변경하거나 제3국에 원자력 기술을 이전할 경우,
    [양국의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안상으로는 양국의 협의라고 돼 있지만 사실상 미국 정부의 동의를 뜻한다는 점에서, 그 동안 협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협정 개정이 주요 이슈로 떠 오른 것은 2010년 이었다.
    본 협정의 효력발생기간은 계약 당시로부터 40년.
    한미원자력협정은 체결일로부터 40년이 되는 2014년 3월 만료된다.

    이에 따라 한국정부는 2010년부터 외교통상부를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해
    미국과의 협상에 착수했다.

    그러나 협상은 거듭 난항에 부딪쳐 지금까지 거의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협상의 가장 큰 쟁점은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에 대한 양국 정부의 입장차이다.

    한국정부는 포화상태에 이른 [사용 후 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문제와,
    원전의 평화적 재활용의 필요성을 앞세워,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의 전향적 수용을 미국 정부에 요구했다.

    한국이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하기 위해서는,
    원자력협정에 따라 미국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핵 물질의 형상변경은 양국의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한국이 꺼내든 카드가 바로
    [파이로-프로세싱(Pyro-processing,
    건식처리 공법]이다.



  • ▲ 소듐고속냉각로 건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파이로 프로세싱 내부 설비. 원자력연구원연구원들이 로봇팔을 이용해 사용후 연료를 다시 사용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 소듐고속냉각로 건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파이로 프로세싱 내부 설비. 원자력연구원연구원들이 로봇팔을 이용해 사용후 연료를 다시 사용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하는 방법은 크게 습식과 건식의 두 가지로 나눠진다.

[습식처리법]은 사용 후 핵연료를 질산 용액 속에 넣어 재처리하는 방식으로,
영국-프랑스-일본이 이 방식을 채택했다.

이 방식은 재처리 용량이 크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단점이 상당히 많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습식처리법]의 단점은 다음과 같다.

▲ 핵무기의 원료가 되는 순수 플루토늄 분리가 용이하다.
▲ 반감기가 수만 년에 이르는 장반감기 핵종과 많은 양의 방사선을 방출한다.
▲ 엄청난 고열을 내는 고방열 핵종을 별도로 분리할 수 없다.

즉, 핵의 군사적 이용과, 심각한 방사능 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이 크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다.

[파이로-프로세싱]
이라고 불리는 [건식처리법]
질산과 같은 액체 대신 소금(나트륨)과 전기분해를 이용해 재처리를 한다.

이 방식은 500℃ 이상의 고온에서 소금을 녹인 용융염과 전기분해를 이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알려진 이 방식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 공정 특성상 플루토늄 단독 추출이 어려워 [핵의 비확산성]이 보장된다,
▲ 장(長)반감기·고(高)방열 핵종들을 그룹으로 분리해,
   장기간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처리하는 데 적합하다.

단점은 대부분 소형 실험용 원자로를 대상으로 한 기술로,
대용량 발전을 위한 상업용 발전소에 적용된 사례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이 방식을 반대하는 이들은
[파이로-프로세싱]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인 [핵의 비확산성]에 있어서도 의문을 나타낸다.

장치를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핵무기로 전용할 수 있는 플루토늄을 따로 추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파이로-프로세싱]이 본격 상용화되는 경우,
우라늄을 반복 재활용함으로써 핵연료의 수명을 60배 이상 높일 수 있고,
재처리 후 마지막으로 남는 핵연료의 양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준위 방폐장 규모를 100분의 1로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우리정부는 [파이로-프로세싱] 방식이 가진 [핵의 비확산성]에 주목했다.
이 방식을 통해서도 순수한 플루토늄의 단독 추출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있지만,
습식에 비해 핵 무기화가 어렵다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핵 무장]을 하지 않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는데 있어,
[파이로-프로세싱]만큼 적절한 대안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 정부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

[핵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한국 정부의 확약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북한의 핵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한국에게만 예외(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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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대한민국은 절박하다!
유일한 대안은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한국이 미국과의 협정 개정협상에서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요구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못해 명쾌하다.

원자력 발전은 어떤 방식을 취하든 궁극적으로 [사용 후 핵연료]를 남긴다.

한국에는 [사용 후 핵연료]와 같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영구 보관할 수 있는 처리시설(방폐장)이 없다.



  • ▲ 2006년 11월 한국원자력연구소가 공개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하기 위해 건설한 지하연구시설.ⓒ 연합뉴스
    ▲ 2006년 11월 한국원자력연구소가 공개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하기 위해 건설한 지하연구시설.ⓒ 연합뉴스


    경주에 있는 방폐장(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은 발전소 직원들이 입은 옷 등 중저준위 폐기물만을 처리한다.


  • 때문에 한국은 지금까지 나온 [사용 후 핵연료]를 발전소 내부의 수조에 보관하고 있다.
    물론 이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문제는 [사용 후 핵연료]를 보관하는 발전소 내부의 임시저장시설이 포화직전에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11년 후인 2024년이면 영광원전을 시작으로,
    발전소 내부의 임시저장 시설은 더 이상 [사용 후 핵연료]를 보관할 수 없게 된다.

    이때까지 [고준위 방폐장]을 건설하지 못한다면,
    최악의 경우 원전 발전을 중단해야만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된다.

    이 경우, 국가적 전력 대란은 피할 수 없다.
    사정이 이런데도 [고준위 방폐장] 건설을 2024년 전에 마무리 할 수 있다는 확신은 없다.
    한국은 이미 [중저준위 방폐장] 건설을 둘러싸고도 극심한 사회 갈등을 겪었다.

    중저준위가 아닌 고준위 방폐장 건설을 위해서는 훨씬 더 긴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만큼 우리가 처한 현실은 절박하다.

    시한이 끝나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울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