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청, 한홍구 강연회 취소

노원구청,

종북(從北) 한홍구 강연회 최소

고은의 강연 취소, 박원순은 사과해야

조영환 (올인코리아)     

노원구청 이 마침내 김일성 숭배자로 알려진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의 정기 특강을 최소했다.
블루유니온 등 보수진영은 주사파 출신의 김성환 노원구청장이 종북좌익교수로 알려진 한홍구 교수를 불러 한국근현대사에 대해 특강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는데, 이를 노원구청이 결국 수용했다고 서석구 변호사가 알렸다.

이들은 한홍구의 잘못된 종북적 역사관을 문제삼았다.
블루유니온 회원 등 우파활동가들은 지난 17일 11시 노원구청 앞에서 한홍구 교수의 특강을 열려던 김성환 노원구청장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국민의 혈세로 북한 김일성 찬양발언을 하며 대한민국을 부정한다는 비판을 받는 한홍구 교수의 강연을 한다는 것은 노원구민에 대한 모욕이며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또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국민들은 한홍구 교수의 강연을 듣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그릇된 국가관이 심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체주의적 독재자 김일성 따위를 찬양한 한홍구 교수가 쌓은 악업도 규탄했다.
이들은 '한홍구 교수는 '김일성은 우리 민족의 가장 암울한 상태에 혜성같이 나타나 참으로 많은 것을 성취한 지도자. 김일성은 귀족영웅이 아닌 자수성가형 민족영웅' 등으로 남북분단과 수백만의 희생자를 만든 원흉 김일성을 노골적으로 찬양하는 발언을 해 국민들의 비난을 받고 있는 인사'라고 지적했다.
한홍구의 '국가보안법을 자꾸 어겨서 금단의 선을 넘어서 없애버려야 한다'거나 'NLL을 마치 영토지배처럼 얘기하는데 어불성설이다'라는 등의 발언에 대해서도 집중 규탄했다.

이들은 1월 18일(금)부터 노원구청 앞에서 1인 시위 및 전시물 진열 등을 통해 노원구청장 김성환과 한홍구의 잘못된 주민교육을 비판해왔는데, 드디어 한홍구의 좌익세뇌교육이 중단된 것이다.

정미홍 전 KBS앵커로부터 종북성향을 가졌다고 비난받았던 김성환 노원구청장도 국민들의 종북척결 요구에 굴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김성환 노원구청장과 더불어, 서울시장과 성남시장도 종북성향이라고 정미홍 전 KBS앵커로부터 비판받았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우리 구는 한홍구 교수의 역사관이 ‘종북’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만약 한홍구 교수의 2012년 6월 강의에 종북적 내용이 포함되었다면 주민들의 자발적 강의 개설 요청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구는 한홍구 교수의 강의를 개설했다는 이유만으로 구청장 및 본청 공무를 ‘종북’으로 몰려는 어떠한 허위 사실유포나 음해 시도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강력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이는 노원구청 행정 업무의 방해 및 명예훼손이자, 수강료를 납부하고 강의를 듣고자하는 (당초 계획 인원의 2배 이상)주민들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 및 권리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우리 역사학계의 근현대사 논란이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다른 역사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한홍구 교수 특강 개설 주최를 ‘민간’으로 변경하는 것이 학문의 다양한 논의와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판단 하에 ’마들주민회‘와 협의를 거쳐 특강 주최를 변경하기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서석구 변호사는 26일 밤 카카오톡을 통해 '노원구청 종북교육 취소, 보수단체의 승리. 서울 노원구민이 신청인이 되어 북한세습독재자 김일성 김정일을 찬양하고, 간첩 송두율과 강정구를 비호한 한홍구 교수를 노원구청장이 노원구민을 상대로 노원구청에서 한국근현대사 종북교육을 시키기로 결정했다'며 그러자 블루유니온 권유미 대표를 비롯한 보수단체가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노원구청장의 종북교육 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신청서(한미우호증진협회 한국본부 대표 대한민국정체성수호포럼 변호사 서석구 작성)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그러자 노원구청장은 한홍구 교수의 노원구민 교육을 취소했다. 하지만 한홍구 교수의 역사관이 종북이 아니라고 하면서 기자회견을 한 보수단체를 협박함으로 노원구청장을 형사고발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국민들은 종북성향의 정치인, 행정가, 언론인, 교육자들의 전향과 참회를 바라고 있다.
 
서 변호사는 '탈북자를 다루는 부서에서 탈북자정보를 북한에 보낸 반란은 북한이 강력한 국가보안법 폐지투쟁을 벌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자 '보수세력의 준엄한 심판'이라고 축하하고 안철수 교수는 '당연한 상식'이라고 한 것과 과연 무관할까?'라면서 '인사관리에 문제가 있다면, 박원순 시장은 물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행정 형사책임을 지우는 조치가 요청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서 변호사는 '대구고등법원에서도 국가보안법폐지, 미군철수, 미국쇠고기 광우병 난동 반미반정부투쟁, 서울시 교육감 곽노현 후보 공개지지 등 반미반정부투쟁을 벌려온 노무현재단 고문 종북시인 고은의 법조인 교육에 항의하는 규탄 기자회견이 벌어졌다'고도 전했다.
서석구 변호사는 집단적이고도 끈질기게 항의해서 종북의 버릇을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북좌익척결의 기운이 대한민국의 애국진영에서부터 강하게 분출되고 있다.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노원구의 강연취소 공지: http://www.nowon.kr/join/notice/notice02.jsp

노원구청장 한국근현대사 교육결정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

(서석구 변호사 작성)

 
신청인 별지와 같습니다.

피신청인 김성환 노원구청장
주소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의 2013. 1. 24(목) 부터 2.28(목)까지 매주 목요일 14:00~16:00 주1회 노원평생교육원 대강당에서 노원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가 강의하는 사진으로보는 한국근현대사 교육 결정 집행을 정지한다.

신청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원 인

피보전권리

신청인들은 별지기재와 같이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거주하는 노원구 구민입니다.

피신청인이 2013. 1. 24(목) 부터 2.28(목)까지 매주 목요일 14:00~16:00 주1회 노원평생교육원 대강당에서 노원구민을 대상으로 하여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가 사진으로보는 한국근현대사 강의 교육을 하기로 결정되어 공지되어 있습니다.

주민교육은 주민에게 건전한 교양과 지식을 교육하는 것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강사 한홍규 교수는 실정법을 위반하여 국가보안법 폐지를 선동하고 광화문에서도 김일성 김정일 만세를 부를 자유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간첩 송두율과 강정구를 노골적으로 비호하고 김일성을 민족의 태양이라고 하는 표현을 인용하는 등 국가보안법에 위반하고 이적단체를 찬양 고무하는 위험한 교육을 시키는 것은 위법이므로 노원구민인 원고들은 피고 구청장의 위와 같은 교육결정의 취소를 구합니다.

위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강사 한홍구는 성공회대 교양학부 교수로서 김일성을 찬양하고 간첩 송두율을 비호했습니다.

한홍구는 2004.7.15. 한겨례 21에 기고한 ‘20세기형 민족주의자 김일성’에서 “일제의 기록에 의하면 국경지대에서는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김일성 장군처럼 자라라하고 빌기까지 했다고 한다. 당시 김일성은 일제의 압박에서 벗어나 광복을 성취하고자 했던 우리 겨레의 염원에 대해서 무한한 용기아 기대 그리고 신념을 솟구쳐주는 원천이며 그 상징이었다. 이런 평가가 사실이라면 그런 인물에게 민족의 태양이라는 호칭은 과분한 것이 아니다” 라고 김일성을 찬양고무했습니다. (소 갑 제1호증, 20세기형 민족주의자, 김일성, 한홍구의 역사이야기, 2004.7.15. 한겨레21)

한홍구는 2004.7.21.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간첩 송두율을 석방하는 법원의 집행유예 판결에 대하여 “사법부는 현행법에 근거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지만 국보법과 이에 의존하려는 공안당국의 문제점이 다시 한번 드러난 것은 큰 결실”이라고 지적하면서 “독일 국적의 송교수를 어떻게 밀입북했다고 처벌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송두율을 비호했습니다. (소 갑제 2호증 경향신문 인터뷰)

2005.10.15. 개최된 ‘국가보안법과 강정구 교수 필화사건’ 긴급학술토론회에서 국가보안법이 어떻게 학문의 자유를 억압해왔는가, 강정구 교수 사건과 언론의 보도행태 그리고 수구매체의 전략을 검토했다고 프로메테우스가 2005.10.17. 보도했다. 보도에 의하면 한홍구 교수는 “이번 사건은 종이신문 조중동문 사각체제의 인천상륙작전이었다. 수구세력의 입장은 자기들의 서식환경이 줄어들고 멸종의 위기감에 따른 행태다. 진보진영이 굳은 마음을 먹고 국가보안법을 자꾸 어겨서 금단의 선을 넘어서 없애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소 갑제 3호증 프로메테우스 보도)

한홍구는 2005.10.19.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강정구 교수의 미국은 점령군이라는 자발적 노예주의라는거 재밋는 표현이죠”
“제가 김일성 박사입니다. 말 그대로 김일성의 독립운동사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NLL(북방한계선)은 국경선이 아니예요. 정전협정 당시 맺어진 경계선이 아닙니다”
“북쪽은 김일성이 외교능력이 출중해서 남침 전력을 얻어왔는데, 외교의 달인이라는 이승만은 왜 못했을까요?”
“한국전쟁은 매우 복잡한 성격의 전쟁이에요. 처음엔 김일성의 통일전쟁으로 시작했어요” “한국사회의 다양성 속에서 가령 지금 광화문 네거리에서 김일성이나 김정일 만세를 부른다면 그럴 뭘로 처벌해야 합니까? 도로교통법으로 처벌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는 국가보안법이 아니에요. 맥아더 철거도 내가 첫 문제제기했는데 통일연대 인천쪽에서 올봄정도부터 철거주장 시작했고요” “대한민국 정체성이라는 말을 수구세력이 하는데 대해 저는 엄청난 분노를 그껴요” 라고 했습니다. (소 갑 제4호증 한국일보 인터뷰)

한홍구는 2006.5.26.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보안법을 내버려둔채 사상의 검증에 맡긴다는 것은 한쪽 팔을 묶어놓은 사람을 자유롭게 풀어줬다고 주장하는 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소 갑제5호증 경향신문 인터뷰)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가 발표한 친북 반국가행위 인사 100인명단에 한홍구 교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 갑 제6호증 친북 반국가행위 인사 100인 명단)

블루투데이의 홍성준 기자가 보도한 ‘김정일 충성 부자’ 안영민이 운영하는 ‘민족 21’의 정체에 의하면 북한 김정일에게 충성편지를 작성하고 진보좌파진영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재구 전 경북대 교수와 더불어 함께 불구속 기소된 안씨이 아들 ‘민족 21’ 안영민 편집주간이 운영하는 잡지사의 편집기획위원이 한홍구 교수입니다. (소 갑제7호증 블루투데이 보도)

과연 그렇다면 피고 노원구청장의 위와 같은 종북강사 한홍구 교수의 노원구민 교육 결정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중대하게 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고자 본건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보전의 필요성

노원구청장의 종북 한홍규 교수의 노원구 주민 교육결정 취소의 소 본안재판이 진행되더라도 교육날자가 임박하여 그 이전에 판결이 선고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종북교육으로 인해 본안판결이 선고되더라도 이미 회복할 수 없는 종북교육 피해가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결론

한홍구 교수의 역사관이 종북이 아니라고 강변하는 노원구청장이 과연 구청장의 자질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한홍구 교수의 종북 역사관이 과연 위와 같다면 노원구청장이 노원구청에서 실시하는 종북교수 한홍구의 노원구민 교육 결정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본건 가처분 신청은 그 이유가 있으므로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 거

소 갑제1호증, 20세기형 민족주의자, 김일성, 한홍구의 역사이야기, 2004.7.15. 한겨레21
소 갑제2호증 경향신문 인터뷰
소 갑제3호증 프로메테우스 보도
소 갑 제4호증 한국일보 인터뷰
소 갑 제5호증 경향신문 인터뷰
소 갑 제6호증 친북 반국가행위 인사 100인 명단
소 갑 제7호증 블루투데이 보도

2013년 1월

신청인들 별지와 같습니다.

서울행정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