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따뜻한 성장’은 中企→중견→대기업 선순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따뜻한 성장’을 화두로 제시했다.
9일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한 자리에서다.

박 당선인은 이날 오전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한 대표단과 간담회 자리에서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따뜻한 성장’이라 밝혔다.

“성장의 온기가 우리 사회에 골고루 퍼질 수 있는 따뜻한 성장을 중요한 기조로 생각하고 있다.”
   - 박근혜 당선인

이로써 ‘경제민주화’로 대표됐던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규제개혁‧기업환경 개선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 마련에도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은 대기업을 성장할 수 있는 희망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우리 경제가 선진 경제로 도약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박근혜 당선인

경제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성장’으로 삼되,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의 공생과 공정거래질서 확립, 사회적 약자 보호 등 경제민주화의 가치와 동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조윤선 당선인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2가지로 요약된다. 신뢰할 수 있는 정책으로 기업인들이 기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고 성장의 온기가 사회 곳곳에 퍼져 따뜻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간담회에서 거듭 “기업 활동을 뒷받침 하겠다”고 했다.
방명록에도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서 활기찬 기업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라고 썼다.

그는 “새 정부는 여러분께서 어려운 상황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기업가 정신이 발휘될 수 있도록 규제를 개혁하고 기업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기업인들이 요청한 법인세·취득세 감면조치 연장 등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지금 같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세율 인상은 기업 (활동에) 위축돼 반대한다. 취득세 감면 조치 연장은 당과 긴밀히 협력해 연장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조 대변인이 전했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성장 단계별 지원책을 마련해 중견기업으로의 발돋움을 돕기로 했다.

소위 '피터팬 신드롬'이라 하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면서 지원이 끊기고 갑자기 규제가 늘어나는 전형적인 칸막이 현상을 반드시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는 상공회의소 측의 제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박 당선인과 대한상의 대표단의 간담회는 당초 30분 예정을 뛰어넘는 53분 가까이 진행됐다.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 목소리 청취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박 당선인은 참석자들의 제안을 모두 기록했다고 한다.
또 기업인들의 제안 내용은 모두 취합해 경제 1,2 분과와 복지분과에 나눠 제안 사안의 진행을 면밀히 챙기라고 유일호 비서실장에게 지시했다.

대한상의 방문은 지난 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공식 출범 이후 박 당선인의 첫번째 대외일정이다.
이는 지난해 12월26일 중소기업 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던 것과 같은 맥락에 있다.

당시에도 박 당선인은 아래와 같은 ‘따뜻한 성장’ 기조를 밝힌 바 있다.

▲ 신뢰할 수 있는 정책집행
▲ 불공정 불합리 불균형 등 중소기업을 어렵게 하는 3불 해소
▲ 장기침체를 겪고 있는 지방경제 활성화 지원

박 당선인이 ‘당근’으로 규제개혁․기업환경 개선을 약속했다면, ‘채찍’은 일자리였다.

박 당선인은 “우리국민의 최대 복지는 일자리이다. 청년에게는 더 많은 기회의 문을 열어 달라”고 했다.
“한창 일 할 나이에 국민들이 안심하고 정년까지 일하도록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고통 분담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일자리=복지' 공식 하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업 활성화가 필수적이라는 현실적 판단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박 당선인은 “기업도 힘들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생계가 무너지는 정망정적인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손경식 대한상의회장,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조성제 부산상의 회장, 이희평 충남북부상의 회장, 김동구 대구상의 회장, 김택수 전주상의 회장, 김광식 인천상의 회장, 손종현 대전상의 회장, 김철 울산상의 회장, 최충경 창원상의 회장, 최병곤 포항상의 회장, 김용창 구미상의 회장, 박수곤 양산상의회장, 백남홍 하광상의 회장, 심상경 진천상의 회장, 송영수 순천상의 회장, 전수산 춘천상의 회장, 한우삼 안산상의 회장, 박찬호 안양상의 회장, 심장섭 여수상의 회장, 민종기 화성상의 회장, 조성만 부천상의 회장, 박인주 서초구 상공회 회장, 정기옥 노원구상공회 회장, 박도현 광진구상공회 회장, 장영환 도봉구 상공회 회장,

박용만 두산 회장, 강덕수 KTX 회장, 이운형 세아제강 회장, 김반석 LG화학 부회장, 강호문 삼성전자 부회장, 김억조 현대차 부회장, 이인원 롯데그룹정책본부 부회장, 이승한 홈플러스 회장, 김윤 대림산업 부회장, 김희용 동양물산기업 회장, 지창훈 대한항공 사장, 홍재성 JS코퍼레이션 회장, 서민석 동일방직 회장,

박 당선인 측에서는 유일호 비서실장과 조윤선 대변인이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