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들, 또 정신 못차리면 이정희 대통령 된다

재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박근혜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공약의 추이를 예의주시하며 긴장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순환출자금지’와 ‘금산분리 강화’, 대기업 지배주주 및 경영진 중대범죄시 사면권 제한, 부당내부거래시 부당이익 환수 등 서슬이 퍼런 개혁의 칼날이 언제 어떻게 날아올지 전전긍긍할지 모른다.

그러나 재벌들은 “박근혜 당선”을 축복으로 여겨야할 것이다.
문재인, 안철수 정부를 가정해 보라.
신규 순환출자는 말할 것도 없고 기존순환출자까지 의결권을 포기해야 한다.
재벌들이 죄를 지으면 ‘국민참여재판’에 회부돼 ‘인민재판’을 받아야 한다.
금산분리에 의해 금융쪽은 쳐다볼 수도 없다.
심지어 재벌 총수와 경영진의 임금까지 샅샅이 까발려질 것이다.
재벌들이 박근혜 당선을 다행으로 여겨야 할 이유다.

이명박 정부의 실패에는 재벌들이 큰 ‘역할’(?)을 했다.
‘비즈니스 프렌드리’를 내세운 MB 정부가 법인세를 감면하고, 재벌들에게 온갖 편의를 봐줬지만 재벌들은 자기 배 채우기에 바빴다.
‘아랫목‘(재벌)을 뎁혀주면 ’윗목’(서민경제)까지 따뜻해질 것이라는, ‘트리클다운 이팩트’(trickle down effect, 낙수효과) 발상을 재벌들이 희롱한 것이다.
그건 각종 수치가 증명한다.

MB 정부가 재벌들의 법인세를 감면해준 규모는 매년 ‘3조원’이다.
아마 MB는 법인세를 깍아 주면 재벌들이 재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것으로 기대했겠지.
천만의 말씀이다.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은 재벌들이 한 일은 사내유보금을 늘리고, 문어발식 기업확장에 나서고 땅을 사들인 게 거의 전부다.
15대 대기업 계열사 수가 지난 5년간 318개에서 592개로 1.9배 늘어난 것을 보라.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올 3월 기준 15대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313조325억원이다.
삼성이 101조6512억원으로 가장 많고 포스코가 38조7780억원,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13조6401억원) 롯데(10조1847억원)도 10조원을 넘어섰다.
이명박 대통령의 공군기지 활주로 착륙각도까지 틀어주며 혜택을 준 롯데그룹이 고용을 대폭 늘렸다는 소식은 없다.

10대 그룹만 따지면 사내유보금이 183조861억원이다.
고용 창출은 재벌 아닌 중소기업에 의해 이뤄졌다.
10대 그룹과 비10대그룹의 고용창출계수는 각각 5.6과 9.9다.
10대 그룹은 10억원의 조세혜택으로 5.6명의 고용을 늘린 데 반해 비10대그룹은 9.9명을 확대했다.
매출액 10억원당 고용자수는 10대그룹과 대기업은 각각 1.02명, 1.26명에 그쳤다.
비10대그룹과 중소기업은 1.68명, 1.81명이다.

현대차그룹은 당기순이익이 200% 이상 증가했지만, 순수 고용 증가 인원은 5,260명에 불과했다.
SK그룹은 1,400 여 명의 고용을 줄였다.

대신 재벌들은 MB 정부에서 부동산을 두배 이상 늘렸다.
경실련은 상위 15대 그룹의 토지자산이 38조9,000억원에서 83조7,000억원으로 두배 이상(115.1%) 급증했다고 밝혔다.

대선에서 후보들이 한결같이 ‘경제민주화’ ‘재벌개혁’의 칼을 빼든 이유들이다.

박 당선자는 ‘경제민주화’ 공약 확정 과정에서 시련을 겪었다.
김종인 국민행복위원장이 문재인, 안철수 뺨치는 재벌개혁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재벌의 기존 순환출자를 ‘제로’ 상태로 만들고,. 금산분리를 강화하고, 일감몰아주기 관련 계열사에 대해  지분조정을 명령하고, 총수 일가와 경영자 등 경제범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도입하겠다는 내용이다.

박 후보는 그러나 이를 뿌리쳤다.
‘과격하다는 이유다.
특히  기존 순환출자 ’제로‘ 상태가 되면 기업 경영권을 사수하기 위해 수십조원을 투입해야 하며, 자금이 부족하면 알짜 기업들이 외국 자본에 경영권이 넘어가게 된다며  반대했다.
박 후보는 김종인 위원장으로부터 "앞으로 새누리당이 ‘재벌당’ 소리를  들어도 할말 없을 것"이라는 ‘비수’을 맞아가며 이를 관철했다.

재벌들이 박근혜 정부에서 뭘 해야할지 답이 나왔다.
MB 정부 때처럼 혜택으만 챙기고 재투자와 일자리창출을 외면하면 박근혜 정부도 어렵고 재벌들도 곤란해진
다.
MB 정부 5년동안 호의호식했다면, 이젠 그걸 내놓아야 한다.
박근혜 경제민주화가 실패하면 다음 선거에서는 “재벌때려잡자“는 공약이 나올 것이다.
‘문재인-안철수  정부’가 들어선다면 어쩔번 했는가?

재벌들이 고쳐야할 것들은 너무나 많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일가는 얼마전 주식시장에서 가치가 하락한 자사 주식을 사들였다.
조 회장 장남 조현준 효성 사장 뿐만 아니라 조 사장 딸 조인영(10)·인서(6)양과 조현문 부사장 아들 재호(6)군까지 동원해 장내매수했다.
불법은 ‘주식’이 뭔지도 모를 어린애들에게 ‘주식=금수저‘를 입에 물려준 부모가 MB 사돈 일가다.

‘미성년자 주식부자‘는 재벌들의 일그러진 얼굴이다.
`재벌닷컴’에 따르면 대기업 주식 보유액이 ‘100억원’이 넘는 미성년 주식 부자가 11명이다.
특히 12세 미만 억대 미성년 주식 부자가 95명이다.

구본준 LG상사 부회장 딸 연제양(19세)은 272억원으로 1위, 전윤수 성원건설 회장 아들 동엽군(15세) 259억원으로 2위, 허용수 ㈜GS 상무 장남 석홍군(8세)이 248억원 3위,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사장 장녀 민정양(18세) 183억원,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조카 태준군(16세) 174억원이다.
구본걸 LG패션 대표 친인척 현모군(13세) 122억원, 허태수 GS홈쇼핑 사장 딸 정현양(9세) 121억원, 허창수 GS그룹 회장 친인척 원홍군(18세) 114억원, 함태호 오뚜기 회장 손자 윤식군(18세) 100억원을 기록했다.

GS그룹의 주식대물림이 화려하다.
열 살도 안된 어린애들에게 수십억, 수백억원을 불려줘 가슴이 뿌듯하고 뒤가 든든한가?
이게 ‘공정한 사회’인가?

만 20세 이전에는 증권 계좌를 개설할 수 없다.
따라서 미성년자 주식 갑부는 증여세를 피해 재벌총수들이 편법으로 주식을 증여했기 때문이다.
증여세가 기간과 액수에 따라 누진적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조금씩 물려주며 증여세를 피하는 것이다.

지금 감방에 있는 한화 금승연 회장.
그는 외화불법반출로 일찍이 구속돼 형사처벌받앗다.

두 번째 감옥행은 아들이 술집에서 종업원들에게 얻어맞앗다고 고자질하자 조폭을 동원해 술집 종업원들을 청계산 자락으로 끌고가 쇠파이프로 폭행했기 때문이다.

지금은 수천억원 횡령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김회장을 두 번쩨 감옥에 넣은 작은아들은 승마선수 출신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그는 술집에서 얻어맏은 것도 모자라 하이아트 호텔 살롱에서 성추행 난동으로 경찰에 끌려가자 유치장 창살을 뜯는 소란까지 떨었다.
재규어 최고급 승용차를 타고  가다 추돌사고를 일으키고 뺑소니 사고도 쳤다.

그 아들은 김 회장이 만든 ‘한화 에스앤시’라는 회사 주식을 친형과 함께 100% 보유하고 있다.
이 회사는 그룹의 노른자위 사업 하청만으로 수백억원의 이익을 내는 금싸라기다.
아들에게 ‘금수저’를 물려준 결과가 어떠한가?

‘재벌’하면 ‘병역기피’와 ‘해외원정출산‘부터 떠오른다.
재벌가의 병역 면제율은 일반인 6.5%의 다섯배인 33%다.

삼성가는 11명 가운데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삼성사장 등 8명이 면제받아 73%가 면제다.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은 `과체중’으로 면제받았다.
그의 서울대 학생카드에는 키 178cm, 체중 79kg이었지만 3년만에 25kg을 불려 면제받았다.
현대·기아그룹 정몽구 회장 외아들 정의선 기아차 사장은 담장 결제로, SK 최태원 회장은 과체중이 이유다.
정 회장 동생인 최재원 부회장은 근시다.
형제가 `신의 아들’이다.

병역면제도 모자라 ‘원정출산’의 2관왕은 삼성 이재용 사장이다.
1남1녀를 미국 뉴욕에서 낳았다.
정의선 기아차 사장은 첫째를 샌프란시스코에서 낳았고, 정주영 명예회장 손자 정대선 BS&C 사장은 노현정 전 아나운서와 2006년 결혼, 이듬해 미국 보스턴 한 병원에서 아들을 얻었다.
둘째도 원정출산이다.

원정출산은 병역면제로 이어진다.
조정호 메리츠그룹 회장, 구자준 LIG손해보험 회장, 조동혁 한솔그룹 명예회장과 조동일 한솔그룹 부회장이 그들이다.
우리나라 재벌들은 명역면제-원정출산-불법상속의 3관왕이라는 불명예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이번엔 ’국적세탁‘ 수법까지 등장했다.
’아프리카‘ ’중남미‘로 국적을 바꿔 자식들을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킨 것이다.

태극기와 애국가를 깔아 뭉갠 세력들이 우연히 나온 게 아니다.
가진자들이 배를 쓰다듬으며 거드름 피우고 천민자본주의를 만끽하는 뒷켠에 악의 씨앗이 뿌려지는 법이다. 우리나라 재벌들에게 ‘노블레스 오블리주’까지는 기대하지 않겠다.
다만 주변을, 고통받는 이웃들을 짓밟지 말라는 것이다.
‘경제민주화’는 재벌들이 100% 자초한 것이다.

세계적 기부가 워렌 버핏, 빌 게이츠, 버크셔 헤서웨이 회장까지 들먹일 것도 없다.
‘영웅본색’의 홍콩 영화 스타 저우룬파(주윤발ㆍ周潤發.55)을 소개하자.
그는 작년 "세상을 떠난 뒤 재산의 99%를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나의 재산은 내가 벌어들인 것일지라도 영원히 내것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져갈 생각이 없다"고 했다.
"이승에 먹을 것이 있고 살 집이 있는데 더 무엇을 바라겠는가. 생로병사는 매우 자연스러운 것으로 나의 좌우명은 평범한 것이 행복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갑 열기를 주저하는 이 땅의 재벌들.
수천억, 수조원 배임과 횡령 등으로 사법처리에 작면해서야 장학재단을 만든다, 사회에 환원한다 호들갑 떤 이 나라의 재벌들.
영화촬영을 위해 몽골을 방문한 기회에 끝간 데 없는 지평선을 바라보며 인생의 덧없음을 느끼고 전재산 사회환원을 결심한 주윤발.
그 발끝 만큼만이라도 배우면 어떠할까?

멀리 갈 것도 없이 천안함 영웅 고(故) 민평기 상사의 어머니 윤청자 여사의 1억898만8천원 국방성금 기부의 흉내만이라도 내면 어떨까?
‘빵집’ ‘순대집’ ‘떡볶이’, 여성생리대 수입 사업까지 손대는 하이에나들은 몽골의 끝간 데 없는 사막부터 다녀오는 게 어떨까?

박근혜 정부마저 실패하면, 그 다음에는 재벌이 존재할지 자신할 수 없다.
대선에서 이미 “재벌해체" 공약이 등장하지 않았는가.
박근혜 정부 출현은 재벌들에게 ‘축복’이다.
제발 그 축복을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재벌들이 정신차리기 바란다.
정말 간절한 부탁이다.

재벌들이 정신차려야 이정희같은 종북-쥐사파들이 사라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