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中-北에 먹히지 않으려면...어떻게?

한․미 연합사 해체가 앞으로 대략 3년 정도 남았다. 반대가 하도 거세니까 ‘621조의 막대한 국방비로 국방력을 키우겠다.’고도 했지만 예상했던대로 말뿐 약속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연합사해체 작업은 착실하게 진행되어 왔다. 북한이 아무리 핵과 미사일을 휘둘러 대고 동북아에 군사적 긴장의 파고가 높아져도 마찬가지였다.

자연히 걱정거리가 하나 둘이 아니었다. 이런 때 지난 10월 24일 워싱턴 제44차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는 북한의 전면남침에 대한 대비와 핵을 비롯한 북한 비대칭 위협은 물론 국지도발 위협에 대해서도 공동 대처한다는 등 몇 가지 중요한 합의를 이루었다.

그러나 이런 성과들도 2015년 12월1일로 예정된 한·미 연합사(CFC) 해체를 기정사실화 한 데서 크게 빛이 바랬다. 연합사 해체에 대비해 한국군 장성을 사령관으로 하는 ‘미니 연합사’를 신설한다지만 그것으로 현 연합사 해체가 초래할 안보상의 국가적 재앙을 보완 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 한·미 연합사 체제 본래의 대 전략적 의미와 가치를 고려하면 ‘미니 연합사’체제로 바꾼다는 것은 사실상 현 연합사체제 해체에 다름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는 현 정부 초기 해체시기를 2015년으로 연기했던 것과 함께 본의든 아니든 사실상 국민을 호도(糊塗)하는 일종의 꼼수에 다름 아닌 셈이다.

물론 ‘미니 연합사’ 같은 것마저 없다면 그것은 ‘연합방위가 아니라 공동방위’이고, 작전지휘체제를 2원화해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우려하는 병가(兵家)의 상식이니까 아예 없는 것 보다는 분명 좀 나을 것이다. 그러나 이 때문에 차후 ‘연합사 해체를 되돌리기 위한’ 미국과의 협상이 그만큼 더 복잡하고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하지 않음만 못한 합의다.

1. 쉽게 극복할 수 없는 연합사 체제의 상징성

원래 ‘한·미 연합사’ 체제는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 군사동맹으로 터를 닦고 박정희 대통령이 집을 지은 우리 안보상 핵심 지주의 하나다. 한·미동맹을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동맹이라며 세계의 많은 안보 전문가들이 부러워 해온 체제가 바로 이 ‘한·미 연합사’ 체제다. 그것은 연합사라는 존재가 튼튼한 한․미 군사동맹과 그 동맹이 세계 최강 미국군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음을 가장 분명하게 증명해 주는 현실체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 상징성이 지난 수 십 년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지키고 한강의 기적을 뒷받침 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리고 2005년 연합사 해체 논란 당시 미 8군 사령관 캠벨(Charles C. Campbell) 중장이 “한국은 미국 장성, 특히 4성 장군이 지휘관을 맡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모르는 것 같다.”고 하던데 실제로 따지고 보면 연합사의 그런 상징성을 확고하게 뒷받침해 주는 것이 ‘미국인 연합사 사령관’이라는 존재다.

그리고 돌이켜 보면 미군 연합사령관은 원만한 한미관계의 유지 관리를 위해서도 매우 유용했다. 햇볕 10년간 워싱턴의 대한 여론이 극한으로 치달을 때 마다 러포트(Leon J. LaPort)를 비롯한 연합사 사령관들은 ‘북한의 위협과 한국 방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미 의회 증언 등을 통해 미국의 인내와 냉정을 되찾게 하는데 많은 역할을 했다. 옆에서 지켜보면서 연합사가 없었더라면 한미동맹은 햇볕정책 10년의 시련을 극복하지 못했을 런지도 모른다 싶었었다.

그럼에도 ‘연합사가 없어져도 한․미동맹은 강화’ 될 것이라고 강변(强辯)하지만 강화되기 보다는 아무리 봐도 점차 형해화(形骸化) 해 갈 가능성이 더 크다. 사실 오늘의 연합사는 한‧미 양국을 이어주던 중요한 동맹의 연결고리이자 양국의 군대를 하나의 유기체처럼 통합시켜 온 핵심적 시스템이다.

그것을 파괴하는데 한·미동맹이 어떻게 그대로 일 수 있겠는가? 당장 연합사가 해체되어(그러니까 미니 연합사가 되어 미국인 사령관이 없어져서) 한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책임이 달라지면 한‧미 방위조약이 갖는 군사적 영향력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일이 아닌가? 또 이런 연결 고리가 없어지면 한·미동맹은 작은 갈등도 곧바로 파국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허약한 체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연합사 해체가 자칫 한·미동맹 자체를 부서져 내리게 하고 한국 안보태세의 기축을 흔들게 되지 않을 가 우려 해 온 것이다.

현실 군사적 차원에서도 하나하나 따져 보면 절대로 간과(看過) 할 수 없는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난다.
예컨대 과거 한·미 군사동맹을 체결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갈구(渴求)하면서도 얻어내지 못했던 것이 ‘한반도 유사시 미국군의 자동개입’인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만든 것도 ‘미군 사령관’의 효과라 할 수가 있다. 한·미동맹에서는 한반도 유사시에도 미국군은 ‘자동개입’이 아니라 미 의회의 동의 과정을 거쳐야 가능하게 되어 있지만, 연합사 사령관이 미국 장성인 덕분에 미국 군과 교전(交戰)하게 되면 미국이 자동적으로 개입하게 되어 있는 ‘또 다른 미국 법’의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제 연합사가 해체되면 그것만으로도 자칫 정말로 북한의 오판을 불러오거나 한반도의 불안정성을 높이게 될 것이고, 미국인 대신 한국군 연합사령관이 지휘하게 되어 유사시 미국군의 실질적 자동개입 장치가 제거 된다면 북한은 더욱 더 강한 기습도발의 유혹을 받게 될 것이다. ‘미니 연합사’ 따위는 아무리 만들어도 이런 근원적 우려를 해소시켜 줄 수는 없을 것이다.

오늘 작계 5027로 대변되는 한국의 방위태세를 강화 하는데도 사실상 미군 연합사령관이 있었기에 가능 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예컨대 대략 1970년대까지만 해도 을지포커스렌즈(Ulchi Focus Lens) 훈련 시에는 항상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시작되고 우리 군은 후퇴에 후퇴를 거듭하는 지연전(遲延戰)만 수행하다가 어느 일정 선에서 저지하는 것으로 훈련 상황이 종료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것이 우리 군에 패배주의적 사고를 심어 준다며 매우 섭섭해 했던 기억이 새롭다. 그러다가 연합사가 창설되면서 훈련도 진지해지고 훈련 상황에도 ‘반격 상황’이 도입되더니 점차 발전되어 마침내는 이른바 ‘2부 작전 시’ 북한 핵심 지역에서의 작전과 ‘전쟁 승리’로 훈련을 종결하는 상황으로 변화해 갔다.

그리고 작전계획 상 유사시 증원되는 미군 전략자산도 그에 따라 점차 늘어나더니 마침내 오늘 같은 대규모 전력 증원 계획으로 발전되었다. 생각해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이다. 세상에 승리를 희망하지 않는 지휘관이 어디 있겠는가? 전승을 희망하다 보니 많은 전력이 필요해지고, 승리 할 수 있는 실질적 계획과 훈련도 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미군 4성 사령관이니 그의 요구가 미국 정부와 합참에 대한 설득력을 발휘하기가 한결 용이 했을 것이고 덕분에 오늘의 군사태세가 가능 했을 것이 아니겠는가? 이 모두 ‘미니 연합사’의 한국군 사령관이었다면 꿈도 꾸지 못할 일인 것이다.

2. 한‧미동맹은 칼집, 연합사가 그 칼날

그럼에도 흔히 ‘연합사와 한‧미동맹은 다르다.’면서 한‧미동맹만 튼튼하면 우리 안보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처럼 헛소리들을 하지만, 우리 안보에 대한 기여 효과를 생각하면 오히려 한‧미동맹이 칼집이라면 연합사가 그 칼날이다. 연합사 없는 한·미동맹은 한 장의 종이쪽지에 불과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예컨대 북한의 전면도발을 억제하고 핵위협에 대처하는 데는 연합사가 서울에 존재하는 것보다 더 나은 방법이 없다. 억제란 본래 심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한국이 아무리 막대한 예산을 퍼부어 국방력을 강화한다고 해도 오늘 연합사의 억제력을 대체하기란 쉽지가 않고 북한 핵 등 대량살상무기들까지 고려하면 아예 불가능 하다. ‘연합사를 해체해도 핵우산은 보장해 준다.’고 하지만 실은 연합사가 서울에 존재하는 그 자체가 가장 확실한 핵우산이다. 연합사가 해체되면 핵우산 효과는 이미 크게 훼손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연합사 해체가 갖는 독특한 정치심리적 차원에서의 문제점을 우려하는 사람도 있다.
북한과 종북세력들은 진작부터 한․미동맹이 존재하는 한 적화통일이 어렵다고 보고 한․미동맹의 파괴, 특히 한․미 연합사의 해체에 전력을 기울여 왔다.

그런 그들에게 연합사 해체는 그들의 궁극적 승리를 예언하는 신탁(神託)과도 같을 것이니, 연합사 해체가 핵과 함께 북한 ‘간접침략(間接侵略)’의 위협을 높이고 그 효과를 극대화 시켜 줄 것이라는 우려인 셈이다. 얼핏 우습게 들릴 이야기지만 천안함 연평도 사태 당시 연합사가 없었어도 우리 국민이 그렇게 여유로울 수 있었을 가 생각해 보면 그럴 법도 하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는 더욱 더 그렇다. 당장 한반도 통일과정에서는 엄청난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소요가 발생 할 것인데 그 소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나라는 사실상 미국밖에 없고 연합사는 그 양호한 통로이자 관리 기구이기 때문이다.

아니 설사 통일이 된 후라도 욱일승천하는 중국의 기세 속에서 팽창주의적 중화사상을 견제 하고 자유대한이 살아남는데, 연합사만큼 효용성이 높은 기구는 없을 것이다. 만약 세계사의 흐름이 오늘 같다면 북한이 중국의 배타적 영향력 하에 드는 것은 시간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럴 경우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일가? 연합사로 연결된 오늘의 한·미동맹체제를 튼튼히 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길이 있을 것인가?

결국 이「연합사로 연결된 한‧미 군사동맹체제」가 과거에 그래왔듯이 지금도 한국의 핵심적 억제력이요 가장 값싸고 효율성이 높은 국방체제인 동시에, 앞으로도 상당기간 함부로 대체할 수가 없는 필수적 국가 안전장치(安全裝置)인 것이다. 그럼에도 일부 우리 젊은 군 간부들까지도 국군의 작전 역량이 높아져서 해체해도 괜찮다는 둥 철딱서니 없는 말을 한다지만 ‘연합사 해체’는 이처럼 우리의 작전적 역량의 제고(提高) 정도로는 원천적으로 극복할 수가 없는 처음부터 차원이 아예 다른 대 전략적 문제인 것이다.

‘미니 연합사’ 체제로 바뀌고 나면 아마도 문제는 이 뿐이 아닐 것이다. 예컨대 한국군 사령관을 중심으로 한국군이 주도(主導)하는 작전을 수행해도 대규모 미 증원군 전개 보장 약속은 제대로 지켜 질 것인가? 아마 어려울 것이다. 아니 미국이 증원하고 싶어도 대통령의 결심과 의회 승인을 포함한 복잡한 의사결정과정과 병력의 집결과 훈련 등 파병 준비과정들을 거치다 보면 적시적절(適時適切)한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아니 증원 전력의 보장은커녕 기존의 주한미군 병력의 유지도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진작부터 “연합사 해체가 결국은 미군이 한반도에서 발을 뺄 수밖에 없게 할 것”이라는 미국 전문가들은 하나 둘이 아니었지만 실제로 주한미군 추가 감축도 불가피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평택에 좋은 전용 기지를 만들어 준다고 해결 될 일도 아니다.

만성적 병력부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미국이 2만 8천의 건강한 병력을 일없이 내버려 두기도 쉽지 않은 일이 아닌가?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도 확보했겠다 기회 있을 때마다 이런저런 이유로 조금씩 빼 내다보면 멀지 않아 ‘유령기지’가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을 것이다. 미국이 아무리 약속을 하고 다짐을 해도 당장이 아니라는 것이지 내일은 나갈 수밖에 없고 올 수가 없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어쩌면 우리 사회가 ‘주한미군 감축’을 먼저 들고 나설지도 모른다. 우리 사회 종북세력들의 눈에는 ‘한국 방위에 책임이 없는 미군의 주둔지는 미국의 배타적 식민지’에 다름 아닐 것이고, 그리되면 이곳은 좌익들의 ‘반미시위의 성지(聖地)’가 되어서, 혹시 자유민주주의적 신념에 투철하지 않은 좌파 정부라도 나타나면 결국은 주한미군의 장기주둔은커녕 오히려 조기 전면철수를 재촉하게 하는 계기가 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보다 실질적인 문제들을 지적하는 군사 전문가들도 많다. 우선 ‘미니 연합사’아니라 무엇을 만들어도 타국 군 지휘관의 작전지휘를 받아 본 적이 없는 미국군이 한국 지휘관에게 심복(心腹) 할지 공연히 결정적 순간에 지휘권을 두고 불필요한 혼선이나 빚어지지 않을 가 하는 근본적인 우려도 있고, 2012년 SCM에서 탐지 30분 안에 북한 미사일을 파괴하기 위한 ‘킬 체인(Kill Chain)’을 2015년까지 구축한다고 했지만 이 역시 우리의 정보·감시·정찰(IRS) 및 정밀타격 능력에 비추어 미국의 도움 없이는 무의미한데 미국의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 질 것인가를 걱정하는 사람도 있다.

그동안에도 미국은 ‘한국 측 부족전력을 지속 지원’하겠다고 다짐 해왔고 우리 정부도 연합사 해체에 대한 대비가 61%정도로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들 하지만 실무자나 전문가들의 느낌은 많이 다르다고들 하니 말이다.

3. 지금은 해체가 아니라 더욱 강화해야 할 때

굳이 해체 한다고 해도 시점이 너무 좋지 않다는 주장도 많다. 사실 지금이 과연 어떤 때인가? 한마디로 지난 수 십 년 지속되어 온 동족 분단갈등 상태가 더 이상 이어질 수 없는 일종의 운명적 한계상황에 도달해 있는 때다. 설명하려면 좀 길다.

북한은 지금 어린 지도자 김정은의 통치체제가 확고히 안정되지 못한 가운데, 극심한 식량난에다 ‘하이퍼 인플레이션’까지 겹쳐 이른바 ‘북한 급변사태’ 가능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이런 항구적 체제위기를 살아남으려면 예나 지금이나 적화통일을 실제로 이루는 외에는 아예 길이 없다. 김정일이가 그래왔듯이 김정은 역시 만난을 무릅쓰고라도 끊임없이 무력 적화통일을 추구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이라는 뜻이다.

더욱이 오늘 김정은은 김정일로부터 거대한 정규군에다 핵과 한국사회의 좌익종북세력, Cyber 전력 등등 사상유례없이 체계화되고 강력한 직·간접적 대남 침략역량을 물려받았고 특히 금년 SCM에서 서먼(James D. Thurman)연합사령관은 “김정은은 예측 불가능한 통치자로 김정일보다 훨씬 공격적”이라고 강조 했다. 장차 흔들리는 김정은 체제가 안정이 되면 북한의 도발은 더욱 더 빈번해지고 극렬해질 것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북한이 그런 총체적 도발 역량을 지속적으로 활용하면 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이 살아남기 어려울 수가 있다.

예컨대 만약 북한이 핵으로 우리 국민을 인질로 삼아 우리 국군의 손발은 꽁꽁 묶어 놓고, 천안함 사태 같은 군사도발에다, 지난 9월 말 구미 불산 누출 사건의 큰 충격을 주었는데 우리나라 곳곳에 산재해 있는 이런 위험 시설이나 사회 혼란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주요 기간시설에 대한 테러, 그리고 얼마 전에는 독침사건도 있었는데 그런 직․간접적 도발들을 복합적으로 전개하면서 동시에 종북세력들로 하여금 적극 내응하게 하면, 말도 안 되는 광우병 따위도 국정을 마비시키고 나라를 웃음꺼리로 만들었던 곳이 서울인데, 우리 경제가 뿌리째 흔들리고 사회가 공황에 빠져들어 정말로 적화의 문턱을 끌려 넘게 될지도 모르지 않겠는가?

여기에 만약 북한 핵은 기정사실이 되고 우리의 가장 강력한 억제력인 한·미 연합사까지 해체되는 날에는 더욱 더 두말 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이런 결정적 위협을 예방하고 극복하는 길, 그것은 궁극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한반도 자유통일 밖에 없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오늘은 적화통일 이 외에는 김정은 체제가 살아남을 길이 없고 자유통일 외에는 장기적으로 우리가 살아남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런 때 한반도 상황은 북한이 ‘핵’과 ‘군사도발’ ‘간접침략’ 등으로 우리로 하여금 적화통일에 항복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먼저 자유통일을 서두를 수밖에 없는 외통수 길로 우리를 내몰고 있는 그런 모양새다. 그래서 흔히 향후 5년, 길어야 10년이 미래 100년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라고들 하는 것이다.

이 말에는 2009년 Goldman Sachs가 ‘한반도가 자유통일 되면 30-40년 내에 GDP가 프랑스, 독일, 일본을 능가’하고 2050년쯤에는 1인당 GDP 8만 6천 달러로 세계 2위에 올라설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잘만 하면 바로 이런 통일 번영의 미래를 열어 갈 수 있을 것이라는 큰 기대와 함께, 자칫 잘 못하면 우리 아들딸들이 오늘 북한 동포의 저 참혹한 삶을 살거나 어쩌면 오늘 티베트의 꼴이 날지도 모른다고 하는 더 할 수 없는 우려가 함께 있다.

그 뿐인가? 동해에서는 급격히 극우(極右)로 변해가는 일본 정치의 리더십이 전례 없이 노골적으로 독도를 넘보고 있고 욱일승천(旭日昇天)하고 있는 중국의 팽창주의적 야심도 멀리 남중국해와 센카쿠(중국명 釣魚島)를 넘어 점차 우리를 넘보고 있는 때가 아닌가? 우리가 지금 문자 그대로 더 할 수 없는 대 도전과 기회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다. 하필 이런 때에 연합사를 해체해서 미래를 스스로 위태롭게 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현명한 일이겠는가?

그래도 2015년, 3년 후면 해체해도, 미니 연합사로 대체해도 괜찮을 것인가? 턱도 없지 싶다. 당장, 예컨대
중국의 개입을 억제하고 통일을 이루려면, 미국이 ‘상당한 희생을 각오하고’라도 우리와 함께 끝까지 서 있어 주어야 한다. 그러나 동맹이란 기본적으로 상호지원 관계다. 필자가 이라크 아프간 파병 때, ‘의미 있는 병력을 보내라’고 강조했던 것도 주로 이 때문이었다.

특히 이라크 파병은 부담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전략적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만약 그 때 우리가 ‘상당 규모’의 전력으로 중동의 전략적 중앙 키르쿠크(Kirkuk)에 웅거(雄據)하면서 아르빌(Arbil)에서 그랬듯이 이라크 인들을 친구로 만들고 그 우의를 아랍 전체로 펼쳐 나갔더라면 오늘 우리의 삶은 안보와 에너지 경제 할 것 없이 훨씬 더 여유로울 것이다. 물론 대규모 파병이 어디 그리 쉬운 일 일가 만, 그래도 기대가 크면 주는 것도 넉넉해야 하고, 창조적 미래를 경영하자면 때로는 다소 모험적 투자도 필요한 법이다. 월남파병이 그렇듯이 그런 것이 전략인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니 오늘 미국인들 무엇 때문에 우리를 위해 온 몸을 던지려 하겠는가? 이런 현실과, 한‧미동맹에 대한 우리의 동맹적 소요를 고려하면 더욱 더, 지금은 ‘전략동맹이건 뭐건’ 단순한 구두 약속이나 문서 쪼가리가 아니라, 오늘처럼 연합사로 연결된 ‘구조적인 동맹 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또 최선을 다해 그 내실을 다져야 할 때인 것이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의 ‘북 핵 폐기’에 대한 의지와 ‘자유통일에 대한 공감대’가 부시처럼 흔들리지 않게 함은 물론 한‧미동맹을 미‧중 관계 못지않게 적어도 중국이 북한에 갖는 동맹적 가치와 우의보다는 훨씬 더 소중하게 만들고 그래서 한반도 통일의 미래를 내다보는 대전략적 차원에서 한·미간에 총체적이고 긴밀한 협력을 할 수 있게 해야 할 때인 것이다.

이런 때에 미니 연합사? 어느 열혈지사(熱血志士)가 ‘미니 연합사는 안보 공백을 그야말로 미봉(彌封)하는 것’이라고 일갈했지만 이렇게 오늘의 안보상황을 살펴보면 실은 미봉은커녕 사실상 안보의 포기에 다름 아닐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물론 한ㆍ미동맹이든 연합사 체제든 그 어떤 것도 영구불변일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나 연합사 체제는 북한이 오늘의 체제를 개혁 개방해서 북한 동포의 민생부터 챙기고 대규모 복합적 도발 역량을 폐기하는 등 한반도에 참된 평화가 꽃피기 전까지는, 특히 적어도 북한 핵(核)을 폐기하기 전 까지는 함부로 거론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리고 불가피 하게 논의 한다고 해도 먼저 한국군이 충분한 군사적 역량을 갖춘 후에 해도 늦지 않고, 설사 역량을 갖추었더라도 한국이 한반도를 통일하고 중국이 민주화 되는 등 주변정세가 안정될 때까지는 서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태도일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 어느 하나 이루어 진 것이 없다. 특히 장기적으로 우리를 죽음의 길로 이끌어 갈 북한 핵은 오히려 갈수록 기정사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10월 켈리(James Kelly)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우리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을 비핵화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다'고 경고 했고 보즈워스(Stephen Bosworth) 전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원칙'이 '실현 가능하지 않다'며 한 발 더 나갔다.

이들의 발언은 ‘비핵화보다는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논리지만 ‘북한 핵은 중국이나 미국에게는 그저 좀 골치 아픈 국제 안보이슈의 하나일 뿐이지만 우리에게는 바로 죽고 사는 문제’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물론 오늘 대선 후보들을 비롯해서 우리 사회 지도자들은 연합사 해체를 당연시 하거나 기정사실로 보고 있는 듯하다. 장차 나라가 죽고 사는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당장 눈앞의 일이 아니라고 이렇게 어설프게 넘기고 마는 것이 미래에 극복하기 어려운 재난을 남겨 두는게 아닌지, 내일 한반도 자유통일에 대한 저주(咀呪)가 되고 자칫 우리 민족이 살아남기도 어려운 함정을 우리 스스로 파는 결과가 되지 않을지 너무 조심스럽다. 

4. ‘연합사 체제 반대’에 대한 반론

하긴 전혀 다른 주장도 전혀 없지는 않다. 지금은 싫든 좋든 이제는 G2 중국의 공감이나 적어도 묵시적 이해, 정 안되면 효과적 억제라도 할 수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한반도의 미래를 설계하기가 어렵게 되어있으니 오히려 차제에 한·미 연합사를 해체시키고 한·미 군사동맹 체제도 재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한반도 자유통일을 위해서는 ‘한․미동맹’과 ‘한중관계’를 함께 아울러야 한다는 차원에서는 전혀 턱없는 말만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만에 하나 한‧미동맹이 흔들리면 당장 국가적 생존이 위협 될 것임은 물론, 오히려 중국의 ‘없이 여김’을 자초하기 십상일 것이다. 더욱이 아쉽게도 국제사회의 보편적 정의와 관행을 깡그리 무시한 채 조․중 동맹만 앞세우는 오늘의 중국, 특히 그 팽창주의적 야심을 생각하면 일단은 중국을 적절히 억제 할 수 있는 역량과 태세를 갖추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중국을 억제할 수 있는 힘, 그것은 현실적으로 미국밖에 없다. 최근 센카쿠(釣魚島)에서 전쟁불사(戰爭不辭)를 호언(豪言)하던 중국을 자제시킨 것도 결국 미국이 아니었던가?

그러니 만약 가까운 미래에 중국이 자유민주화 할 가능성이 있고 우리가 2015년까지 3년 내에 자유통일을 확실히 이루어 낼 수 있다면 한 번 시도해 볼만 한 일일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당분간은 더욱 다 튼튼한 한·미동맹으로 중국의 야심과 조․중동맹을 적절히 견제(牽制)하면서 시간을 두고 중국의 국익(國益)으로 한반도 자유통일을 설득하는 수밖에 없지 싶다. 그것이 현실이고 오늘 통일외교상 특히 어려운 점도 바로 이 부분이다.

비슷한 주장은 또 있다. 이스라엘처럼 ‘자주국방(自主國防)’태세를 확립하지 못하면 오늘 우리 국민처럼 국민의 안보의지가 약화되고 국민정신이 비겁해져서 궁극적 안보가 불가능해질 것이니 차제에 대미의존적(對美依存的)인 연합사를 해체하고 국방태세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일리 있는 주장임에는 틀림없지만 적어도 ‘우리의 미래를 패배의 함정으로 밀어 넣어 자해(自害) 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이미 수 십 년 ‘연합사 체제’를 중심으로 굳어져 온 우리의 안보태세를 오늘 하루아침에, 그것도 자유대한민국이 도약하느냐 패퇴하고 마느냐, 사실상 한 민족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 더 할 수 없는 대 도전과 기회의 시대에 느닷없이 바꾸고 해체 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리고 자주국방이란 본래 ‘국방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의 자주성’을 말하는 것이다. 협력안보 집단안보가 일반화 한 현대 총합안보시대에 있어서의 동맹은 오히려 자주국방의 효율적 수단의 하나요, ‘연합사 체제’는 그 중에도 효율성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이미 증명이 된 체제다.

물론 오늘 우리 국민정신과 안보의지에 문제가 크다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주국방’이 아니라 국가 리더십 차원의 문제다. 평소 올바른 국민정신을 일깨우고 국민의 안보적 지혜와 소양을 높여 안보의지를 제고하는 것은 국가 안보를 책임진 국가 지도자의 기본 사명인 것이다.

최근 ‘노크 귀순’등 군으로서는 참으로 부끄럽고 어이없는 사건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것도 실은 기본적으로는 군의 문제이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군대도 국가의 일부요 군인은 국민의 아들딸’이라는 사실이다. 그래서 ‘국가가 무관심한데 군대만 홀로 깨어 있기는 어려운 법’이다. 이스라엘이나 미국군의 정예(精銳)함의 기저도 그 국민정신에 있음을 잊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하물며 국민적 정신과 의지의 문제이랴? 

5.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 보면 볼수록 연합사 해체 문제는 서둘러 재검토하고 되돌려야 한다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했듯이 ‘동맹이란 본래 상호지원 관계’인데 이라크 파병, 아프간 파병 등 결정적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우리는 미국의 동맹적 소요와 기대를 뻔히 알면서도 그냥 흘려 넘기고는 ‘어려움을 피했다’고 낄낄거렸다. 반드시 그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그동안 ‘연합사 해체’를 되돌리려는 노력에 대해 미 의회의 태도도 별로 호의적이지는 않았고 펜타곤 역시 ‘해체해서 나쁠 것이 없고 한․미간 현안문제 해결에도 유리 할 것’이라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니 결코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연합사 해체를 우려하고 재검토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공감하는 미국 예비역 군 원로들과, 고위 담당자 및 전문가들은 지금도 적지 않다. ‘미니 연합사’라는 안까지 다 나오니 아예 단념을 했는지 다들 지금은 입을 닫고 있지만, 이 정부 초기만 해도 아직은 ‘연합사를 해체’할 시점이 아니라는 예일대 폴 케네디 교수나 기회 있을 때마다 ‘재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마이클 그린 그리고 ‘어떻게 접근 하느냐가 문제일 뿐’이라고 단언하던 리쳐드 롤리스 등등 미국 전문가와 고위 담당자들은 하나 둘이 아니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워싱턴보다 오히려 한국의 비 전략적 안목과 소극적 의지에 더 문제가 있어 보였다. 실제로 그동안 우리 정부가 이 문제에 너무 소홀 했다. 예컨대 전(全) 예비역 군(軍)장성 외교관 경찰 심지어 절대다수의 사회지도층 들이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연합사 해체 반대’를 주장했고 그 열기가 2007년부터는 ‘연합사 해체 반대 1,000만 서명운동’으로 이어졌으며 여기에 미국도 상당한 충격과 감동을 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여기에 오불관언(吾不關焉)이었다.

아니 오히려 ‘전작권 전환’이 필요하고 또 불가피 하다며 참여정부가 깔아놓은 해체 궤도를 따라 그대로 질주해 온 셈이다. 심지어 미국에서 수백만을 넘어가는 ‘대규모 서명(당시 860만)’에 무거운 관심을 보이자 우리 대표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의 행동’이라고 폄훼하거나 ‘사실상 북 핵 반대’일 뿐인 것으로 호도(糊塗)하는 일까지 있었다.

그래서 한·미 양국에서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커지던 현 정부 초기에는 2012년에서 2015년으로 슬쩍 3년을 미루는 정도로 얼버무리고, 이번에는 년 초부터 서먼 연합사령관과 양국의 전문가들이 속절없이 다가오는 2015년의 연합사 해체라는 군사적 재앙을 우려하고 나서니까 이번에는 ‘미니 연합사’안(案)으로 문자 그대로 미봉하고 만 것이다. 그래서 우리 애국인사들의 뜨거운 열정에 1,000만 국민이 동참하여 어렵사리 만들어 놓은 소중한 ‘미국 측의 감동’을 겨우 ‘3년 연기’니 ‘미니 연합사’ 따위로 다 날려 버린 것이 아닌가 싶다. 특히 그래서 문제의 해결은커녕 오히려 매듭을 더 복잡하고 단단하게 조여 놓아 이제는 풀기조차 어렵도록 만든 셈이다.

그러니 이제 새삼 되돌리는 것이 어떻게 쉽겠는가? ‘1,000만 서명운동’ 같은 것으로 미국을 감동시키는 것도 큰 도움은 되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일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일이니 당연히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 특히 국가 지도자가 직접 전략적 사명감과 적극적 의지를 갖고 주도면밀(周到綿密)하게 접근해야만 가능 할 것이다. 예컨대 ‘합리적 설득 논리’를 개발하고 언론과 학계 그리고 워싱턴의 전문가들을 통해 워싱턴에 ‘재검토 여론’을 조성하며 그것을 전(前)·현(現) 연합사령관과 정부 고위 관계자들을 통해 미 정부 특히 펜타곤을 설득하고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그동안 한국의 소홀한 동맹적 기여에 대한 미국의 실망과 아쉬움이 남아 있다면 그것부터 씻어 내고, 동맹국 한국에 대한 신뢰와 한국의 동맹적 가치에 대한 기대도 좀 더 높여 주어야 할 것이다. 한‧미정상간에는 이미 한‧미동맹을「21세기 전략동맹」으로 한 단계 높여 나가자는 약속을 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 시기야 어찌되었든, 다행히 아직은 정치 경제 군사 등 다양한 차원에서 한‧미간 전략동맹 차원에서 서로 주고받을 만 한 상호 지원요소가 있지 싶다.

특히 월남전 이래 미군은 줄곧 한국군의 뛰어난 국제적 임무수행 역량을 크게 기대해 왔고, 우리도 북한의 도발과 주변국의 위협을 억제하는 데는 연합사 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없다. 이미 그런 기회는 많이 지나갔지만, 그래도 미래의「21세기 한·미 전략동맹」체제 구축 차원에서 접근하면 아직은 분명 기회가 남아 있을 것이다.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우리 스스로의 적극적인 자구(自救)적 노력이지 싶다. 예컨대 오늘 많은 미국 군인이나 전문가들은 ‘미국은 GDP 4-5%를 국방비로 투자하는데 한국은 2.7%도 흔들린다.’고 섭섭해 하고 ‘주한미군은 감축하지 말라면서 한국은 줄이려 든다.’고 어이없어한다. 사실 2007년 연합사 벨(B.B.Bell)사령관은 ‘한국이 어떻게 지상군을 40%까지나 줄이려 드느냐? 북한과 대치하고 있다면서- 부시 대통령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었다. 지금이라고 다를 것인가?

또 2012년 미국의 국방예산은 GDP대비 4.6%인데 비해 한국은 대략 2.8%다. 전일 미 RAND 연구소 베넷(Bruce Bennett)박사는 ‘한국이 방위비를 옛날처럼 GDP 대비 6%로 올리면 연합사 해체를 되돌릴 수 있을 것.’이라며 웃었다.

실제로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스라엘의 6.3%나 4.1%가 넘는다는 세계 주요 분쟁국가 평균은 물론 싱가폴의 3.8%에 비해도 확실히 합리적인 것은 아니다. 이래서야 어떻게 ‘연합사 해체 재검토’에 대한 미국 측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겠는가? 더욱이 오늘 미국의 경제 상황은 매우 불안정하다. 이 때문에 일본은 주둔비의 100%를 부담한다는 데 미국은 우리의 방위비 분담율이 50%도 안 된다고 불평을 한다. 연합사 체제를 되살리려면 어느 정도의 추가 부담은 불가피 할 수가 있다는 뜻인 셈이다.

그 외에도 해야 할 일은 많겠지만, 어쨌든 오늘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 연합사는 북핵 문제가 해결되고 한반도에 실질적 평화체제가 정착되고 될 때까지 그러니까 사실상 한반도가 자유통일 되고 중국이 자유 민주화 할 때까지는 확고하게 유지해야 할 국가 안전장치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진지하게 노력하면 아직은 충분히 가능하지 싶다. 하기야 없던 것도 만들었는데, 무엇보다도 연합사 해체가 장기적으로 건전한 한‧미 동맹 발전에 장애(障碍)가 되고 연합사 ‘해체’가 ‘유지’하는 것보다도 미국의 경제와 안보에 더 큰 부담이 되는 측면도 적지 않은 터에 재검토하게 하는 것이 왜 불가능 하겠는가?

아예 무효화하는 것은 몰라도 시기(timing)와 조건(conditions) 등 합의안의 수정보완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은 ‘미니 연합사’ 따위에 현혹되지 말고 애소(哀訴)를 하건 공갈을 치건 어떻게든 미국을 감동시켜서 ‘2015년 연합사 해체’를 되돌려야 할 때다.

나아가 한반도 자유통일을 내다보는 대 전략적 큰 차원에서 총체적이고 긴밀한 협력을 할 수 있도록 동맹체제를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오늘의 이 특별한 안보상황하에서 우리가 살아남고 자유통일번영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 나갈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우리 아들딸들에게는 미래가 없어질지도 모른다. 진실로 지혜로워야 할 때인 것이다.(konas)

<김희상 육군중장(예)/정치학 박사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
위 글의 출처는 <코나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