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들, NLL '만지작'거리지 말라!

대통령이 되고싶다 하여 국가안보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 있다면 큰일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민주당 그리고 무소속의 유력한 후보들이 우리의 생명선인 NLL(Northern Limit Line=서해북방한계선)을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한다. '만지작'거린다는 것은 현존의 상황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도 모른다는 얘기다.

북한에게 있어 서해5도(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는 목에 박한 가시만큼이나 불편한 존재일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NLL을 철폐하자며 툭하면 어선 또는 무장한 해군함정을 NLL이남으로 침투시키곤 한다. 보도에 따르면 노무현 전대통령이 자진해서 NLL철폐의 길을 열어주었다고 한다.

우리가 만약 NLL을 철폐하면 서해5도는 실질적으로 북한측의 관할하에 들어가게 되며, 뱃길로 1~2시간 거리인 인천과 수도권은 북한해군의 직접적인 위협하에 놓이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 10월 노무현전대통령은 평양에서 김정일에게 NLL의 공동漁場案(어장안)을 제안했다. 만약 실현되면 서해5도가 무장한 적들의 자유왕래구역이 될뻔했다.

그런데 대통령후보 3인은 노무현안과 김대중의 6.15공동선언을 더욱 발전시키겠다고들 벼르고 있다. 6.15공동선언의 핵심은 널리 알려진대로 '낮은단계의 연방제안과 국가연합'안이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다. 김대중과 김정일은 그 방향으로 통일하자는 김정일의 意中(의중)이 骨幹(골간)을 이루고 있는 선언에 합의한 것이다. 이것이 실현되면 대한민국 헌법제4조(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지향)는 무효화되고 마는 것이다.

이것과 더불어 긴박한 문제는 NLL이다. NLL은 어떻게 그어졌는가?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조인-발효됐을때 서해상의 NLL은 존재하지 않았다. 대신 육지의 휴전선 이북 서해 연안 도서들에는 국군이 주둔하고 있었다. 황해도 殷栗(은율)연안의 저도와 평안북도 定州(정주) 서남해안의 身彌島(신미도)를 비롯한 신도, 대파사도, 가도, 단도, 대화도, 그리고 경기도의 白翎島(백령도) 등에는 우리 국군이 점령 주둔하고 있었다.

유엔군과 조선인민군(및 중국의용군)은 휴전협정 제2조12b항에서 휴전선 이북으로 간주되는 평안북도와 황해도 연안의 국군 병력을 철수하기로 합의했다. 그대신 경기도의 백령도를 비롯한 서해 5도는 계속 유엔군 관할하에 두며 그 이북에 휴전선의 해상 연장선을 긋기로 했다.
다만 현행 NLL을 휴전협정 조문에 명문화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유엔군은 서해5도를 유엔군 관할하에 둔다는 협정상의 약속을 쌍방이 지키기 위해 해상에도 선을 그었다. 이것이 현행 NLL이며 공산군측은 1980년대 초까지 군소리없이 이 선을 준수해 왔다.

공산측이 NLL의 철폐를 들고 나온것은 1970년대 후반, 그들이 미국에 대해 현행 휴전협정 대신 '평화조약'을 맺자고 하면서부터였다. 공산측이 NLL철폐를 주장하기 시작한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NLL 설정당시 열악했던 해군력으로 制海權(제해권)을 유엔군측에게 빼앗겼다가 70년대 후반부터 잠수정과 잠수함 능력을 집중적으로 증강, 숫적으로 우리측을 압도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우리 해군의 대응태세를 테스트하기 시작했다. 이들의 무력도발은 남측에 좌익정권이 들어서면서 뜸하는듯 하더니 1999년 6월 15일 북측은 공공연히 NLL을 넘어와 싸움을 걸었다.

그러나 이때 우리 해군은 적함을 격침시키고 10여명의 사상자를 내게 했다. 이무렵부터 북측은 매우 격렬하게 NLL철폐를 요구했다. 이에 우리가 일일히 대응하지 않자 그들은 2002년 6월 29일 월드컵 축구열기가 최고조에 달했던 틈을 노려 다시금 기습공격해 왔다. 이때 우리 해군장병 6명이 희생되었다.
2010년 3월 26일밤 우리 해군 천안함을 기습적으로 공격, 격침시킨 북한은 불과 8개월후인 11월 23일 이번에는 연평도의 비무장 민가를 무차별 포격하여 세상을 놀라게 했다.

북한측의 서해상에서의 일련의 도발은 요컨대 NLL을 철폐하자는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압박수단이라고 볼수 있다. 그들의 압박은 和戰(화전)양면으로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그것들은 노동당과 군의 면밀한 연계와 협조하에 치밀하게 짜여진 계획에 의한 것이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의 남한에서는 대응방법이 衆口難防(중구난방)이다. 대선을 눈앞에 둔 후보들은 "(북한측이) 서해에서 기존의 경계선을 존중한다는 정신(약속)만 지켜진다면 (NLL공동어장등) 여러가지를 의논해볼 수 있다"든가, "6.15공동선언, 10.4선언(NLL공동어장등)을---실천할것", 또는 "김대중-노무현의 포용정책을 한단계 업그레이드"운운하고 있다.

우리가 볼때 모두다 들떠만 있지 상황의 실체를 파악조차 못한 虛言(허언)으로밖엔 들리지 않는다.
북측은 남한의 그러한 비현실적 발언들에 대해 매우 적절히 대응할 것이다. '기존의 경계선을 존중한다'고 약속(?)하고는 서해5도를 저희들 경계선안에 넣고(그림) 마음대로 요리할 것이다.

'6.15선언등을 실천한다'는건 북측의 의도대로 된다는 것이며 '포용정책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한다면 대한민국의 소멸을 재촉할 뿐이다. 유력한 세 대통령 후보가 다 그모양이니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지켜온 사람들은 누굴믿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