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보보호협정은 평화를 추구하는 하나의 방편일 뿐

  • 지난달 국무회의에 비공개 상정·의결되었던 한일정보보호협정이 우리나라의 요청으로 인해서 한일 양국간의 체결이 무기한 연기되었는데, 대선 프레임에 갇힌 정치권에서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이 하는 일이라면 무조건 반대부터 하고보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야 말할 필요도 없고 12월 대선에서 역풍을 맞을까 노심초사하는 새누리당에서도 반대가 만만치 않은가 봅니다.

    일제 36년간의 지배와 아직도 이에 대한 진지하고 철저한 반성 없이 틈만 나면 독도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일본에 대하여서 가지는 국민적 반일감정을 자극시키면서 마치 한일군사동맹이라도 맺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만드는 야당의 선동술은 가히 수준급으로 보입니다.

    한일정보보호협정은 말 그대로 한일 양국간에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데 그 교환된 정보는 서로 보호를 한다는 것이지요.

    정보보호협정을 맺었다고 해서 국가1급비밀을 서로 교환한다는 얘기는 아니지요. 상호간에 국가적 이익을 고려하여 정보를 교환하며 인류보편적 가치인 평화를 구현해 나가는 하나의 방편으로 보면 맞을 것입니다.

    반일감정이 강하게 있는 현실을 외면한 성급한 결정이었다는 것에는 어느 정도 공감이 됩니다. 차라리 오픈해서 여론을 듣고 장단점을 토론하여 국민적 합의를 도출한 다음에 추진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남지만, 다 잘 알다시피 현재의 야당은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즐겨하는 특이한 정당이기에 이런 정상적인 절차를 밟는다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실효성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던 제주해군기지 건설이나 한미 FTA, 4대강정비사업 같은 것도 무조건 반대를 일삼던 사람들에게 한일정보보호협정을 이해시키고 동의를 이끌어낸다는 것은 북한의 김정은이에게 탈북해서 자유대한민국 품에 안기라는 것만큼이나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사실 대한민국이 눈부신 경제발전을 단기간내에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얼마전까지만 해도 세계 2위의 경제대국 일본이라는 경제선진국이 바로 코앞에 있었기에 가능했었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고 일본이 공짜로 우리를 도와주었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경제적으로 긴밀하게 관계를 맺다가 보니 대한민국은 경제발전을 일본은 경제적 이득을 얻으며 대한민국이 이만큼 성장하는데 중요한 경제적 파트너가 된 셈이지요.

    이번에 양국이 체결하려다가 국내 정치권의 반발로 무기한 연기된 한일정보보호협정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도 별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1세기 대명천지에 3대세습 김일성왕조를 건설하고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 북한이라는 인류 공공의 적을 놓고 한일 양국간에 정보를 긴밀하게 교환한다는 것은 어찌보면 대한민국 생존전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KAL기 폭파, 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무차별 포격 등 이루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틈만 나면 대한민국을 무력으로 공격해대는 북한이라는 테러집단을 한일 양국이 상호 협력하여 견제하고 막아낼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이들이 중국을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를 하는데, 이는 하나의 기우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은 한일정보보호협정만이 아니라 한중정보보호협정도 추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북한이라는 무력을 신봉하는 예측불허집단을 경계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중국은 한일 양국이 왜 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려 하는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일방적으로 북한의 만행을 감싸안아주던 것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앞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대남무력도발 만행을 국제사회와 같이 꾸짖어주고 제재에 동참했었는데도 한일 양국이 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려고 했다면 한미일 삼국이 중국을 포위하려는 속셈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질만도 하지만, 그동안 중국은 북한의 평화를 해치는 행위들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북한을 지지해온 전력이 있기에 이런 주장은 설득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남한대 일부 세력이 우려하는 것처럼 중국이 한미일 삼국이 중국을 포위하려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중국은 지금이라도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정보를 대한민국과 공유하겠다며 우리와 먼저 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자고 하면 아마도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은 명분을 잃게 될 것이니, 한미일 삼국의 포위망의 일환이라는 주장 대신 한중정보보호협정먼저 체결하자고 해야 맞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이미 2002년에 러시아와도 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는데 러시아의 붉은 군대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점령되지도 않았고 군사기밀이 통째로 빠져나가 대한민국 국군을 위태롭게 하지도 않았지요. 잠정적으로 긴장관계에 있는 중국을 크게 자극하지도 않았구요.

    얼마전까지만 해도 지구촌이라는 말이 유행된 적이 있었지요. 말 그대로 지구가 한 마을이라는 것인데, 교통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그야말로 지구는 하나의 마을처럼 되어버렸고 앞으로는 더 가속화 될 것입니다. 그럴수록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평화를 추구하는 나라간에는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며 세계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 매진해 나갈 것이기에 한일정보보호협정도 그 일환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