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 심장' 깨끗이 도려내라, 검찰!

<‘종북의 심장’을 제거하라!>

 또 생떼! 검찰이 통합진보당의 당원 명부를 압수해가자 정당 활동을 위축하기 위한 ‘공안탄압’이고 ‘기획수사’란다. 결사항전하겠단다. 진보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이석기 김재인을 사퇴시킨다고까지 했는데, 왜 검찰이 끼어드느냐는 것이다. 캬, 말 갖다 붙이는 데엔 정말 천재들이 모인 집단이다.

비례대표 순번을 정하기 위한 경선을 뭉치 투표, 무더기 투표, 대리 투표로 조작하려다가 발각 된 것 만해도,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당선 순번을 사기친 중대 반(反)국가범죄! 국기(國基)를 땅에 떨어뜨린 ‘집단 범죄’! 진보당 밖에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실을 조작해 만든 것도 아니고, 내부 고발에 의해 탄로 난 것, 이를 수사하는 게 공안탄압이고 기획수사?

거듭 말하지만, 국회의장 박희태는 이미 4년이나 흘러간 2008년 전당대회 때 200만원짜리 돈 봉투 돌렸다 해서 국회의장 사퇴하고, 현직 청와대 정무수석은 물론이고 몇 사람이나 더 구속됐다. 엄격히 구분하면 당내 행사인데도.

진보당의 경선 조작은 단순히 당내 행사를 넘어 국회의원 당선 여부를 사기 친 사건! 검찰이 사건 폭로 두 달이 다 돼서야 뒤늦게 압수 수색 나선 건 국가 공권력으로서 직무유기! 직무유기! 벌써 뒤로 다 빼돌리고 조작할 시간 다 주고 무슨 수사?

더 기막힌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지하공산당원 노릇하다가 징역 살고, 간첩질하다가 징역 살은 반국가사범을 국회 안으로 집어넣으려 한 엄연한 사실이 존재하는데도, 이게 공안탄압?

공안(公安)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나 쓰는가? 국가의, 공공(公共)의 안녕질서-대한민국이 반(反)대한민국 세력에 의해 전복되지 않도록 하는 게 공안! 당연히 검찰의 칼이 주저하지 말고 파고들어가야 하는 것. 그래서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 억지 부릴 걸 부려야 할 것 아닌가?

대한민국 검찰에 공안부가 없었다면 벌써 공산화됐다! 그래서 좌파가 공안부 해체를 그토록 물고 늘어지는 것!

당권파이고, 비당권파이고 뭐고 가리지 않고 검찰 수사에 벌떼처럼 뭉쳐 달려드는 걸 보면 똑같은 집단! 똑똑히 봐야한다. 똑똑히! 비대위원장 강기갑, 심상정, 유시민…비당권파가 당권파에 맞서 싸운다고 해서 이들을 마치 ‘수호천사’라도 되는 양 착각해 동정심 보내는 건 정말 본질을 모르는 감상주의!

두말할 필요 없이, 진보당의 경선 사기 사건은 대한민국 건국 이후 최대 규모의 ‘종북 파동’이다. 진보라는 가면을 쓴 종북세력의 국회 진출 기도! 이런 사건의 성격을 강기갑이 모른다? 누구보다 훤히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진보당 당원 명단이 ‘진보의 심장’이라고 하는 것!

그 명단만보면 누가 뼛속까지 주체사상이 배어있는 ‘종북이’들인지,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나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가 어떻게 공무원, 선생님 입네하며 진보당에 돈 갖다 바쳤는지 다 나오게 돼 있다. 입당하고 탈당한 숫자가 20만 명이라는 것 아닌가? 대학교 학생회에 어떻게 영향력을 미쳤는지도 당원 명단만 보면 다 알 수 있다. 그래서 ‘진보의 심장’이라고 하는 것!

뭐 정당활동의 자유? 종북세력이 국민 혈세인 정당지원금 받아 활개 치도록 내버려두는 게 정당활동의 자유? 명문 대학교 로스쿨 교수, 정치학 교수, 사회학 교수라는 사람들조차 검찰의 수사 착수가 정당활동의 자유를 위축했다고 떠들고 있다. 이런 교수들이 대학교에서 학생 가르치니. 대한민국은 곳곳에서 존망의 위기를 알리는 경고음이 울려 퍼지고 있다.

2006년 국가정보원이 적발한 386 정치권 간첩단 사건-일심회(一心會) 사건으로 징역 살았던 당시 민주노동당 사무부총장이 현재 진보당 정책기획실장으로 근무중! 이래도 종북이 아니다? 일심회 사건이란 당시 국정원장 김승규가 종북의 뿌리를 뽑으려하자, 대통령이라는 노무현이 국정원장의 목을 자른 기 막히는 사건이기도 하다.

조갑제닷컴의 김필재 기자가 총선 출마자 및 당선자의 전과자 분포를 정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 당선자 127명 중 전과자가 44명, 진보당 당선자 13명 중 전과자가 8명. 모두 52명이 전과자. 새누리당 당선자 152명 가운데 전과자는 7명. 전부 합치면 국회의원 300명 중 59명, 19.8%가 전과자. 국회가 완전히 ‘전과자 세상’! *(아래 참조) 대한민국 이래도 망하지 않을까!

검찰은 명심하라! ‘종북의 심장(心臟)’을 완전히 도려내라! 진보당 안의 종북세력뿐만 아니라 6월1일부터 임기 시작하는 나머지 당선자들에 대해서도 포괄적이고 심도있고 포괄적인 조사·수사를 끝까지 해야 한다. 국회 안에 꽈리 틀고, 교두보 확보에 성공한 종북세력을 완전히 제거하라? 샅샅이!

윤창중 칼럼세상 대표/정치평론가 /전 문화일보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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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재 조갑제닷컴 기자가 윤창중 칼럼세상에 보내준 이메일 전문을 그대로 전재합니다. 감사 드립니다.

4.11 총선 국보법-집시법 위반 전과자 현황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 민통당, 통진당을 기준으로 전과자가 가장 많이 출마한 黨은 민통당이었다. 248명(지역구 210명, 비례대표 38명)의 총선 출마자 가운데 68명(27.4%)이 전과자였다. 이중 44명이 당선되어 민통당 당선자(비례대표 포함 총127명)의 34.6%가 전과자로 나타났다. 44명의 당선자 가운데 국보법과 집시법 위반자는 각각 20명이었다. 국보법과 집시법을 모두 위반한 당선자는 11명이었다. 반공법 위반자는 2명으로 한명숙 前 대표와 이학영(前 YMCA 사무총장) 당선자이다. 민통당의 19대 총선 공천기준에서 도덕성 기준은 뇌물, 알선수재, 공금횡령, 정치자금, 파렴치범, 성범죄, 개인비리, 중대한 화이트칼라 범죄 가운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인사들을 배제하는 것이었다. 정체성 기준과 관련해서는 잦은 당적변경과 공천-경선불복 등 중대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공천신청자를 배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체성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國家觀과 관련된 사항은 없었다.

▲통진당은 75명(지역구 55명, 비례대표 20명)의 총선 출마자 가운데 40명(53.3%)이 전과자였다. 이들 가운데 8명이 당선되어 진보당 당선자(비례대표 포함 총13명)의 61.5%가 전과자로 나타났다. 전과전력이 있는 통진당 당선자 가운데 국보법 위반자는 4명(김재연, 노회찬, 오병윤, 이석기), 집시법 위반자는 5명(김미희, 김재연, 박원석, 오병윤, 정진후)이며, 국보법과 집시법을 모두 위반한 당선자는 2명(김재연, 오병윤)이었다.

통진당 내부 문건에 따르면 총선 출마자 부적격 후보로 분류되는 기준은 총 6가지였다. ‘당선되더라도 법에 의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者’, ‘경력 등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者’, ‘反인도적 범죄·파렴치 범죄·부패범죄, 공직 직무상 범죄, 기타 중대한 범죄의 전력이 있는 者’, ‘선거권이 없는 者’, ‘黨의 강령 및 기본정책에 명백히 어긋나는 행위를 한 者’,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者’에게 후보 자격을 인정하지 않도록 되어 있었다. 통진당과 마찬가지로 민통당의 후보 분류기준에는 가장 중요한 國家觀과 관련된 사항은 없었다.

▲새누리당은 274명(지역구 230명, 비례대표 44명)의 출마자 중 13명(4.7%)이 전과자였다. 이들 중 7명이 당선됐는데 정병국·하태경 당선자가 국보법 위반 전과가 있었다. 이재오 당선자의 경우 반공법 위반 전력이 있었다. 새누리당 당선자 중 집시법 위반자는 없었다.

민통당, 폭력행위·선거법 위반 등 '전과자 백화점'

민통당은 국보법과 집시법 위반 전과자 이외에 강도상해, 폭력행위, 공문서 변조, 선거법 위반 등 공직자로 나서기에는 결격(缺格) 사유에 해당되는 당선자들이 가장 많았다.

통진당은 국보법과 집시법 위반자들이 대부분인데, 심상정 당선자가 노동운동 시절 폭력전과가 있었다. 전교조 위원장 출신의 정진후 당선자의 경우 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3黨 가운데 전과자 수가 가장 적은 새누리당의 경우 김중대 당선자가 식품위생법 위반 전과가 있었으며, 김형태·이학재·홍문종 당선자는 선거법 위반 전과가 있었다.

국보법과 집시법을 제외한 민통당 당선자들의 주요 전과전력은 다음과 같다.

 ▲강기정(현존자동차방화미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유기홍(폭발물사용음모) ▲이학영(강도상해) ▲은수미(점유이탈물 횡령, 공문서위조) ▲박지원(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가법(알선수재) 위반) ▲최규성(국보법상 범인은닉) ▲김성주(공문서 변조, 사문서 위조) ▲김태년·김현미·문병호·문성근(공직선거법 위반) ▲신계륜(정치자금법 위반) ▲이윤석(특가법(뇌물) 위반)▲김승남·박홍근·윤호중·이원욱·오영식·윤호중·정청래·홍영표(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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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전과자 출마 69명 중 44명 당선

-국보법 위반(20명)/강기정 김경협 김성주 민병두 박홍근 서영교 오영식 이인영 정청래 진성준 최재성 심재권 이학영 김기식 최규성 윤후덕 임수경 부좌현 은수미 김태년

-집시법 위반(20명)/강기정 김경협 김성주 민병두 박홍근 서영교 오영식 이인영 정청래 진성준 최재성 김윤덕 우원식 우상호 유기홍 문재인 홍영표 원혜영 이원욱 최민희

-국보법 집시법 모두 위반(11명) 강기정 김경협 김성주 민병두 박홍근 서영교 오영식 이인영 정청래 진성준 최재성

-반공법 위반/이학영 한명숙

 통합진보당/ 전과자 출마자 40명 중 8명 당선

-국보법 위반(4명)/ 김재연 오병윤 이석기 노회찬
-집시법 위반(5명)/ 김재연 오병윤 정진후 박원석 김미희
-국보법 집시법 모두 위반(2명)/김재연 오병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