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민주주의 헌법기관 구성방해 중범죄 행위

“검찰은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수사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정희-유시민-심상정-유시민 공동대표 曰)

무엇이 두려워 감추려는 것일까.

이번엔 통합진보당의 철저한 ‘이중 잣대’가 도마에 올랐다.

지난 4.11 총선 과정에서 비례대표 부정선거를 자행한 통진당이 검찰의 수사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히자 ‘적당히 사건을 덮으려는 것이 아니냐’는 누리꾼들의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여야를 떠나 도무지 일반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자기관용’이라는 지적이다.

비례대표 후보 순위를 정하는 경선은 사실상 국회의원 선거다. 국회의원 개개인은 ‘움직이는 입법기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입법부 헌법기관을 뽑는 선거에서 부정과 부실이 일어난 것이다.

통진당이 민주주의의 꽃인 국민의 대표기관을 구성하는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짓밟고 중범죄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나아가 통진당 스스로 반성하는 자세를 갖추고 자구적인 노력을 전제로 삼아야 할 것은 두말 할 나위 없다.  

통진당에 호의적인 김진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조차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혀를 내두를 정도다.

■ “범죄혐의 뚜렷한 만큼 사실관계 철저히 수사해야”

서울중앙지검은 3일 시민단체 라이트코리아가 비례대표 부정선거와 관련해 통합진보당 공동대표와 실무자들을 검찰에 고발한 사건을 공안1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라이트코리아는 통진당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정희, 유시민, 심상정 대표와 당 관계자들을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통진당이 저지른 부정선거를 둘러싸고 다른 시민단체들의 고발도 이어졌다.

활빈단, 애국국민운동대연합, 대한민국바른사회시민연대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동작경찰서에 “통합진보당이 부정경선을 자행해 국민을 기만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며 이정희 공동대표 등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활빈단 관계자는 “범죄혐의가 뚜렷한 만큼 경찰은 사실관계 등을 철저히 수사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통진당 공동대표들은 “(검찰이)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며 검찰 수사를 정치적 탄압으로 규정했다.

자신들이 박스떼기, 대리투표, 이중투표 등 ‘21세기판 체육관-막걸리-고무신 선거’를 치렀다는 사실에 대해 진실을 규명하기보다는 감추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 자기들이 필요할 때만 ‘검찰 수사’ 찾는다?

사실 ‘의원사퇴’, ‘검찰수사’ 요구는 통합진보당 논평의 단골 소재다. 지난해 말 창당한 이래 통진당은 각종 논평과 브리핑, 보도자료를 통해 수십차례나 상대 당원을 공격했다.

지난해 12월 새누리당에서 ‘돈봉투 사건’이 터졌을 때만 해도 그렇다.

당시 통진당 천호선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아직도 정치권에 돈 거래가 이뤄는 악행이 남아있다는 사실에 대해 검찰은 지체 없이 그리고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검찰에 엄중수사를 촉구했다.

올해 2월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인공기가 도배된 사건에 대해 통진당 측은 “공당의 홈페이지를 해킹한 것은 명백한 정치적 범죄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논문표절 의혹을 받은 새누리당 당선자를 향해서는 “양심불량 당선자들은 국민을 대표할 수 없음을 알고 의원직에서 스스로 사퇴하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임대주택에 불법거주한 새누리당 홍문표 후보에게는 “국회의원 후보로서 명백한 결격사유로 사퇴로서 정치적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식당주인에게 욕설을 했다는 새누리당 신성범 후보에게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정치의 기본덕목인데 자기잘못을 버젓이 뭉개고 있으며 시간끌기, 물타기에 여념이 없다”고 사퇴를 촉구했다.

이랬던 통진당이 정작 자신들의 ‘부정-부패’가 뿌리채 드러날까봐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자당의 ‘부정선거’ 앞에서는 여전히 얼버무리가와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이다.

■ “자기들 문제는 덮고, 남은 탈탈 털자고?”

통합진보당의 이러한 이중 잣대는 여론의 역풍을 초래했다.

검찰 수사를 통진당이 반대하자 트위터 상에는 “확실하게 밝혀진 범법 행위인데도 뭉개려 한다”, “정당한 수사에 대해서도 통진당은 탄압이라고 주장한다”, “진보를 앞세운 위선으로 더 이상 국민을 속이려들지 마라” 등 비난 글이 쏟아지고 있다.

트위터 아이디 ‘kjungw22’은 “웃기는 인간들일세. 지들 문제는 덮어야 하고 남은 탈탈 털어야 하고, 역시 좌빨답네”라고 일침을 가했다.

아이디 ‘kilbaram’은 “통합진보당은 능력도 실력도 원칙도 정의도 없는 정당이라고 본다. 이런 정당은 사라져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이디 ‘cntkorea’은 “여튼 이 동네는 자기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여당이 그랬으면 촛불들고 거품 물고 (검찰수사) 했을...”이라고 꼬집었다.

아이디 ‘msryu67’은 “검찰의 경선수사가 불순하다니. 통합진보당이 요구하면 검찰수사였는데 이번엔 바뀌었네? 검찰이 진실을 밝혀 선거개념을 정리하라”라고 강조했다.

좌파 논객인 진중권 동양대 교수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계파들간의 이해를 조정하는 수준에서 대충 봉합할 게 아니라, 유권자들이 납득할 만한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이런 일을 발본색원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진 교수는 “NL(주사파)에선 이번 문제를 정파 간의 권력투쟁으로 몰아가려 할 것이다. 특정정파에서 자신들에게 위해를 가하고 있다는 식인데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 문제의 본질은 부정선거가 저질러졌고 그 짓을 획책한 세력이 있으며 그들은 반성을 모른다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은 “통합진보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진솔하게 사과하고 스스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라. 검찰은 통합진보당의 부정경선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난 만큼 정치권 안팎의 수사의뢰 여부와 상관없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그리고 부정 경선의 행태를 낱낱이 밝히고 관련자는 모두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