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에 머물지 말고 이제부터 '인권 개선'문제를 포함시켜 '7자 회담'을 열어야 할 때가 되었다."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튜(Greg Scarlatoiu) 사무총장은 이렇게 입을 열었다. 그는 미국 정부 내에서 유일하게 북한인권문제를 직접적전문으로 다루는 부처인 비정부기관 ‘북한인권위원회’(The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의 총책임자(Executive Director)이다.

  • 지난 18일 워싱턴 DC 사무실에서 만난 그는 옷깃에 ‘물망초 배지’를 달고 있었다.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대표 이미일)가 납북자들을 잊지 말자고 배포한 배지다.
    스칼라튜 총장은 "6자회담 참여국가들은 미국과 함께 북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저지등 중요 이슈와 더불어 반드시 ‘북한 주민 인권’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함께 다뤄야 한다"고 거듭 주장하였다. 

    루마니아 태생으로 서울에서 10년 거주한 스칼라튜 총장은 서울대학교에서 국제관계외교학 학사 및 석사를 마쳤다. 한국어, 프랑스어, 영어, 루마니아어에 능통하며, 서울 명예시민이다. 8년간 RFA (Radio Free Asia)에서 대북 방송의 주간 칼럼을 썼고, 워싱턴 DC 소재 KEI (Korea Economic Institute, 한국미경제연구소)의 대외홍보 및 국제사업 담당 국장을 역임한 한국통이다.

    다음은 스칼라튜 사무총장과의 일문일답이다.

    -미국 북한인권위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북한 문제는 무엇인가?

    (스) 김정일 사망 직후, 북한인권위원회는 즉각적인 성명을 발표했다. 심각한 인권침해 상태에 처해 있는 20만 명의 정치범들을 풀어줄 것, 국제적십자가 정치범수용소 수감자들을 도울 수 있게 하는 것, 탈북자의 체포를 중지할 것 , 유엔인권특별보고관과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이 북한의 상황을 모니터할 수 있게 입국을 허용하는 것, 국제 인도주의적 기관들이 북한에 입국할 수 있게 하고 식량 배분 및 모니터링 수준을 국제 기준을 따를 것을 북한정권에 요구했다.

    -북한인권위원회는 지금까지 중요한 정책과 목표를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가?

    (스) 지난 10년간 연구 및 조사와 서적 발행을 해왔다. 정치범 수용소, 여성문제 등에 대해서. 국제적인 네트워크 구축도 시도했다. 지난해 ICNK의 회원단체가 됨으로써 처음으로 북한인권위원회가 국제 네트워크에 동참했다. 또한 일반 대중에게 다가가는 캠페인도 진행했다. 대중 대상 캠페인에서 강조했던해야 할 것은 ‘대한민국’과 ‘북한’의 ‘차이점’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경제성장을 지속적 급격하게 이루어내고 선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과 궁핍, 인권침해로 얼룩진 실패한 국가 북한을 대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끝으로 기금 조성을 해왔고, 이 기금은 연구 진행, 조직 운영 등에 사용됐는데, 그 규모는 작고, 매우 주의 깊게 사용되었다.

    -북한문제에 있어서 미국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스) 북한문제는 최우선 과제에 있지 않았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북한인권’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이상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나의 궁극적 목표는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접근법과 공식을 만들어내는 것이다.‘7자 회담’, 즉 핵문제만을 논의하는 6개국의 6자회담에서 나아가 북한인권 논의를 위한 7번째 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 내 목표다.

    -북한인권위원회는 ‘어떻게’ 미국 정부가 북한 현안들에 개입하도록 설득하는가?

    (스)‘올바르고, 합당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통해서 미국 정부의 관여를 유도한다. 의회에서 의원들 및 관련부처 관리들을 초청해서 탈북자 김혜숙 씨가 전하는 북한인권 침해 현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언을 듣기도 했다. 

    -중국은 탈북자를 ‘난민’(refugee)이 아닌 ‘불법적 경제 이주자’로 규정해 북한으로 강제북송해오고 있다. 이는 중국과 북한 간의 국경조약에 의거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현지체재중 난민’에 대해 알고 있는가?

    (스) 중국과 북한 간의 국경조약에 대해 알고 있다. 아이러니한 것은 그 국경조약은 문화혁명 때 혁명의 폭거로부터 중국인들이 북한으로 도망쳐 들어간 것에서 비롯됐었다.
    ‘현지체제중 난민’(refugee sur place)에 대해 물론 알고 있다. 국적국에서 나올 때는 박해에 대한 두려움(well-founded fear for persecution)이 없을지라도, 돌아가면 반드시 처벌 또는 박해 받게 되는 상황에 처한 난민을 지칭하고 있음을 안다. ‘난민협약’ 상 이들은 ‘난민’으로서 보호 받을 자격이 있고, 따라서 난민지위를 부여받아야 한다. 중국은 ‘난민협약’에 가입했고 비준했음에도 북한과의 국경조약만을 내세울 뿐, 국제법인 난민협약 상의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
        탈북자가 경제적 이주자일 뿐, 정치적 난민이 아니라는 중국의 입장에 대해 나는 또 다른 논리를 갖고 있다. 탈북은 온전히 경제적 이유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북한 정치체제의 완전한 실패로 인해 경제적 결핍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탈북은 결국 정치적 문제이며 탈북자는 정치적 난민이라 간주될 수 있다. 북한정권의 정치적 결함이 사회적, 나아가 경제적 문제를 야기한 것이다.

    -‘통영의 딸’을 알고 있는가? 캐나다 의회는 ‘통영의 딸’ 송환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통영의 딸’ 송환 결의안을 미국 의회도 채택할 가능성이 있을까?

    (스)뭐라고 추정해서 말하기는 곤란하다. 이미 작년에 오길남 박사가 미국 의원들과 만나의회에서 증언을 해서 상당수의한반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이 이상을 원한다면 보다 활발한 지원활동이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LA, 보스턴, 시카고, 워싱턴 DC 뉴욕 등에서 진행돼야 할 것 같다. ‘통영의 딸’의 송환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려면 미국 정부가 이전에 했듯이, 전직 대통령과 같은 인사가 방문하거나, 정치적 결정이 이루어져야 가능할 것 같다. 하지만, 북한은 단 세 명의 모녀를 돌려보내지 않음으로써 그들에 대한 통제력은 그들 자신이 갖고 있음을 외부에 가르치려한다고 생각한다.

    -미국에 있는 탈북민 126명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다. 그들을 돕는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한국과 영국 정부는 탈북민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스)127명이 있다. 이것은 적은 수치이다. 영국 정부가 제공하는 것 같은 보조금 지급은 미국 현실에서 진행하기 어렵다. 미국 시민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생존해나갈지를 배워야 한다. 그것이 ‘더 힘들겠지만, 더 건전하다’.한국어가 통하는 한인사회에서 그들과 함께 살아갈 수도 있지만, 보다 더 다양화된 공동체 속에서 기초적 생존 기술을 습득하며 미국사회에 적응해야 한다. 나 또한 루마니아인으로서 한국에서의 유학생활, 미국사회에서 시민으로서의 적응을 경험하며 많은 것을 느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그 무엇에 의존하기보다 스스로 살아내는 법을 배워나가는 것이다.

    -제안이자 질문이다. 미국 내 탈북민들에 대해 1대1 현장 설문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는가? 127명 중에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 절실하게 알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조사에 참여할 것이다. 자원자이기 때문에 비용도 크게 들지 않을 것이다. 그들에 대한 현장 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스) 설문조사를 진행한 적이 없다. 매우 좋은 생각이다. 실행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

    -또 다른 제안이자 질문이다. 미국 내 탈북민들의 정착을 돕기 위해서 ‘멘토링 센터’를 세우는 것을 생각해 보면 어떻겠는가? 이 아이디어는 한국 국회 공청회에서 여러 북한인권 관계자들이 언급했던 것이다. 이것을 미국 내 탈북민에게도 적용시키면 좋겠다. 그들에게 있어서 말이 통하지 않는 언어의 장벽문제가 너무 커서 은행이용법, 운전면허 얻는 법, 심지어 문자메시지를 보내려 해도 미국 기기에서 영어 타자를 치지 못 하는 등 모든 일상에서 벽에 부딪힌다. 학교 과제를 수행하려 해도, 개인 교사의 도움이 없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북한인권위원회에는 한국어와 영어 모두를 잘하는 훌륭한 인턴들이 상당히 있다. 우선적으로 그들을 탈북민의 ‘멘토’로 활용해보면 어떻겠는가?

    (스) 훌륭한 생각이다. 인턴십을 활용하여 ‘멘토-멘티’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우선적으로 ‘시스템과 매뉴얼’이 필요하겠다. 문제의식과 탈북민을 가르쳐본 경험이 있는 당신이 이것을 프로젝트로 맡아줄 수 있는가? 첫째, 미국 내 탈북민에 대한 질문지를 만들고, 둘째, 그들이 필요로 하는 일의 우선순위 명단을 작성하고, 셋째, 목표를 갖춘 간략한 매뉴얼을 만들어 시스템을 구축하길 원한다.

    -기꺼이 맡겠다. 현재 이곳에서 탈북민 가정에서 기거하고 있다. 서로 부족한 점을 도우며, ‘통일 연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느끼는 점이 많다. 낯선 곳에서 지내다보니, 탈북민의 불편함을 조금이나마 더 공감하게 된다. 이렇게 그들의 입장에 진정으로 서보는 경험, 연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멘토링 시스템을 비롯해 홈스테이 형식을 통해 함께 살아보는 체험도 탈북민을 더 깊이 이해하고 함께 사는 법을 배울 수 있어 권장하고 싶다.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줘서 고맙다. 

  • * 인터뷰어: 인지연. ‘GK전략연구원’(Great-power Korea) 북한인권센터 실장, 통영의딸 구출 시민네트워크 청년간사,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재학 중. 2010년 학내 북한인권및법률학회인 LANK의 대표로서 ‘8월의편지’(북한인권청년문화제) ‘통영의 딸 캠페인’을 진행. 현재 미국 버지니아 주에 인권 NGO ‘주빌리 캠페인’(Jubilee Campaign)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