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옥임 "포로-납북자 1천여명…지원금은 1인분 뿐"

북한이 억류 중인 국군포로와 납북자의 수가 1천여명에 달하지만 이들을 위해 우리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정착-주거지원금 예산은 단 1명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소속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2년 통일부 예산안에 편성된 납북자 귀환에 대비한 정착-주거지원금은 2억원으로 달랑 한 명분"이라고 밝혔다.

현재 통일부가 추정하는 생존확인 국군포로는 500여명이고 정전 이후 납북자 중 귀환하지 못한 억류자는 모두 517명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이는 납북피해자 귀환에 대한 통일부의 의지가 크지 않음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프라이카우프(정치범석방거래) 도입과 관련해서도 정부는 2008년 정책연구용역비로 2천만원을 집행한 것을 제외하면 관련 예산을 편성한 바 없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정 의원은 한강하구에 남북경제협력단지를 건설하는 '나들섬' 남북공동개발 사업 예산이 형식적으로 편성돼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남북간 협력을 전제로 하는 사업이라 실질적으로 추진을 포기한 상황인데도 통일부는 내년 예산안에 쓰지도 않을 사업예산과 기본경비 10억800만원을 편성했다"면서 개선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