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교육감 ‘인권 쓰나미’에 학생ㆍ학부모 불안

하지만 이들의 주장과는 달리 좌파 교육감들이 들어선 곳의 '성적'은 초라하다. 서울(곽노현), 경기(김상곤)교육청은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 꼴지를 다퉜고, 전북(김승환), 강원(민병희) 등도 최하위권인 8위와 7위를 기록한 것이다. 광주(장휘국), 전남(장만채)만 겨우 체면치레를 했다. 

그럼에도 좌파교육감들은 '평등 교육'을 여전히 지향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김무성 의원(한나라당)은 올해 전국 시ㆍ도교육청 영재교육 예산이 지난해 대비 66억원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밝혔다.

이 중 서울, 경기, 전남교육청에서 영재교육 예산 감소가 두드러졌다. 가장 많이 감소한 지역은 경기도로 무려 40억4,400만원을 줄였다. 이어 전남 23억1,500억원, 서울 18억800만원, 전북 9억6,300만원, 강원 8억6,800만원, 광주 8억200만원 순으로 나타나 '좌파교육감' 지역에서는 '영재교육'이 사라지는 추세다.

'잘 하는 사람 발목잡기'만 있는 게 아니다. '인권' 덕분에 '못된 망아지'들도 설치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 결과 학생간 성폭력 문제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전국적으로 38건에 불과했던 학생간 성폭력은 지난해 166건으로 337%나 급증했고, 올해 6월까지만 이미 69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전북지역은 최근 6년간 총 85건의 학생간 성폭력이 발생, 전국 최다 학생간 성폭력 발생지역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이어 대구 79건, 서울 48건, 인천 39건 순이었다. 상위 4개 교육청 중 2곳이 또 '좌파교육감'이 있는 곳이었다. 그래도 '좌파 진지' 교육청은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하는 분위기다.

교육감들도 비슷하다. 작년 6.2 지방선거 중 박명기 후보에게 2억 원을 주고 매수한 혐의로 현재 구속기소된 곽노현 서울교육감은 법원에 보석(保釋)을 신청해놓고 있다. 

김상곤 경기교육감은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돼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지난 2009년 12월 ‘시국선언 관련 교사에 대한 징계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과부가 고발한 것이다. 김 교육감은 1~2심에서는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민병희 강원교육감도 ‘고교평준화’ 놓고 교과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 전북대 로스쿨 교수였던 김승환 전북교육감 역시 '교원평가 거부'를 주장하며 교과부와 맞서고 있다. 김 교육감은 현재 교과부로부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학생, 학부모, 교사들은 어떤 심정일까. 교육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는 “곽노현 교육감의 체벌전면금지 방침과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후 교사에 대한 욕설과 조롱, 성희롱, 폭행 등이 하루가 멀다하고 심해지고 있다”면서 “자신의 소신을 실현하고자 학부모의 불안을 외면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좌파교육감들은 이제라도 뒤를 한 번 돌아보고 교사, 학생, 학부모들의 눈으로 교육을 봐야 한다. ‘교육 개혁’에만 눈이 멀어 학생들을 쓰나미에 몰아넣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