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에 곧 공권력 투입?

검찰과 경찰에 이어 법원까지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일부 주민과 외부세력들을 압박하기 시작하면서 해군기지 건설 반대 주민회와 외부세력들은 공권력 투입이 언제 시작될지를 예상하며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들이 전전긍긍하게 된 이유는 김관진 국방장관이 '가처분신청에 대한 결정이 나오는 대로 공권력 투입을 요청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기 때문.

강정마을에 머물고 있는 외부세력 가운데 일부는 오는 9월 3일 '평화비행기' 행사와 공권력 투입 시기를 가늠할 기준이 될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평화비행기'란 '천주교 인권위원회'가 제주해군기지 건설반대 세력들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에서 띠우는 전세기 이름이다. 이 비행기에 탄 이들은 9월 3일 제주해군기지 건설 부지에서 대규모 '문화제'를 열 예정이다. 여기다 제주시 일대에서 출발하는 '평화버스'도 같은 날 제주해군기지 건설 부지를 찾아 '평화비행기' 일행과 합류할 예정이다.  

또 다른 측에서는 해군기지 건설 공사를 재개한 이후 반대세력과 마찰이 생길 경우 공권력이 투입될 것이라 주장하기도 한다. 해군 측은 "공사가 많이 지연된 만큼 가능한 한 빨리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우선 설치를 끝내지 못한 해군기지 공사현장 주변의 방음벽 공사부터 마무리할 계획임을 내비쳤다.

한편 오는 9월 6일 국회 예결특위 해군기지조사소위의 현지실사가 예정돼 있어 공권력 투입 시기가 늦어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조현오 경찰청장이 "경찰력의 광범위한 투입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이 같은 외부세력들의 주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도 많다고 한다. 경찰이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마을회가 31일부터 9월 15일까지 강정 마을 일대에서 열겠다고 신고한 8건의 집회를 모두 불허하기는 했지만 경기 지역에서 지원받은 경비인력들까지 있는 상태임에도 대규모 공권력 투입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또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반대 마을회 주민 37명과 강정마을회, 개척자들, 평통사 등 5개 단체 회원들의 해군기지 부지 접근이 금지된 상태에서 이들의 방해가 계속 될지도 의문이다. 이를 어기면 1인당·1회당 벌금 200만 원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다 법원이 사업시행자가 정부이므로 직접 대집행(代執行)을 통해 시설물을 철거·제거할 수 있다고 명시해 해군이 부지 내에 있는 불법 건조물을 철거할 수 있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굳이 공권력을 동원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