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조5천여억원 투자 초중등 융합인재교육 강화, 글로벌박사 300명 선발 등연구인력 연금 및 복지혜택 강화, 우수연구인력 정년 연장도

  • 정부가 올해 과학기술인재 육성에 모두 2조 5천360억원을 투자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5월 수립된 ‘제2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011~2015)’의 2011년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확정된 시행계획은 앞으로 교과부를 비롯한 11개 부처·청 등이 합동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초중등 △대학(원) △출연(연) △기업 △인프라 등 5대 영역별로 15대 중점 추진과제와 97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하며, 이를 위해 모두 2조 5천360억원(정부 2조 4832억원, 민간 528억원)을 투입한다. 정부 투자분은 2조 4천832억원이며 민간 투자분은 528억원이다. 

    영역별로는 초중등 분야의 경우 ‘미래형 융합인재교육(SEAM)’이 강화된다. 이를 위해 수학·과학 교과를 개편해 예술교육과 연계시키며, 과학예술영재학교를 신규 시범 지정한다.

    이공계 석박사를 교장, 교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등 관련법령을 올해 말 개정하며, 미래형 수업모델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2015년까지 모두 500개 초등학교에 이 모델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영재교육 대상자 및 영재학교도 확대한다. 지난해 1,150개였던 과학영재교육기관을 올해 1,250개로 늘리며, 한국과학기술원(KAIST)등 4개 과기대를 포한한 연구중심대학에 부설 영재학교를 설치하는 방안도 권장한다는 방침이다. 

    대학(원) 분야에서는 연구 잘하는 이공계 대학원 육성을 위해 GPS(Global Ph.D. Scholarship)지원 및 WCU(World Class Univ.)사업을 학과단위로 집중 지원한다.

    GPS란 우수 과학기술인력 全주기 지원 사업으로 학부(대통령과학장학생)-박사과정(글로벌 Ph.D. 펠로우십)-박사후 과정(대통령 Post-Doc. 펠로우십)-국가과학자 등의 全 주기적 지원시스템을 말한다.

    WCU는 해외 우수학자를 초청·활용해 국내 교육·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이다.

    정부는 올해 ‘글로벌 Ph.D. 펠로우십(박사과정)’을 300명 선발하고, ‘대통령 Post-Doc.(박사후과정)’을 15명 선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4대 과기대(원)를 특화분야별 세계적 연구거점으로 육성하고, 산학협력중점교수 채용을 올해 220명으로 확대한다. 2010년 29%이던 대학의 간접비 비율도 올해 33%로 늘리고, 집행의 자율성도 확대한다.

    출연(연) 분야에서는 연구인력의 근무여건 및 복지혜택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과학기술인들의 숙원 중 하나였던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을 2013년까지 2천억원 규모로 조성해 연금 등 복지혜택을 확대키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기존 프로젝트기반 연구비지원제도(PBS)도 개선해 인건비 비중을 60%에서 올해 70%로 늘린다.

    총액인건비제도를 활용해 기관장에게 정원 운용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한편, 우수 연구인력에 대해서는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우수연구자는 선별적으로 만65세까지 근무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정년은 만 61세다. 퇴직 후 연장근무제도 대상자도 105명에서 121명으로 확대 시행한다.

    기업 분야에서는 산업단지캠퍼스 3개를 선정하고 15개의 산학융합연구실을 조성하는 등 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산학협력 석·박사과정을 운영한다. 방송통신 융합기술인력 500명, 차세대모바일 전문인력 450명도 양성한다.

    인프라 분야에서는 WCU 해외 우수학자 유치·활용을 통한 인재양성 규모를 1,194명을 늘리고, 정부초청장학사업(GKS) 등을 통한 외국인 유학생(이공계 석·박사과정 포함) 유치 규모를 작년 8만3천명에서 올해 9만명으로 늘린다.

    37억원을 투입해 여성과학기술인의 생애단계별 복지를 지원하고, 우수과학기술인에 대한 과학기술인 복지카드 발급도 추진한다.

    교과부는 “이번에 수립된 시행계획은 초중생 대상 수학·과학·기술·예술의 융합인재교육(STEAM), 이공계 학부-대학원-박사후과정-연구원의 체계적인 글로벌 박사 지원시스템(GPS)등을 처음 도입 시행한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특히 5대 영역별로 사업을 추진해 정책 대상별로 사업성과를 점검, 현장 맞춤형 정책 개발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