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직 ↓ 일반직↑ ‘비정규직 양산’ 우려

  • 서울시 소방 공무원이 크게 늘어난다. 새로 신설되는 강북소방서와 3교대 근무 실시에 따른 조치다.

    반면 기능직 인원은 크게 줄어들고 일반직 정원은 오히려 늘어난다.

    서울시는 최근 총 정원을 1만6천56명에서 1만6천283명으로 227명 증원하는 내용의 정원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G20정상회의지원단(한시기구)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3급 정원 1명과, 시설물 관리ㆍ경비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의 민간 위탁에 따라 정원 62명을 감축한다.

    대신 시의회 사무처 부서 신설, 하도급 개선 담당관과 투자기관 지원관련 기구 신설 등에 따라 일반직 정원 19명을 증원한다.

    또 한성백제박물관 개관 준비 등을 위한 연구직 정원 8명을 비롯해 시립대학교 특성화 분야 육성을 위한 교수요원 12명과 강북소방서 신설과 소방공무원 3교대 실시에 따라 소방직 251명을 늘린다.

    그러나 서울시가 민간 위탁에 따라 감축하려는 대상이 방호, 기계, 전기 등 기능직 공무원들이라 지방 정부가 차별과 비정규직 양산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나온다.

    김연선(민주당, 중구2) 서울시의회 의원은 "이번 정원감축안에 행정직과 5급 이상 고위직은 한 명도 없다"며 "민간위탁에 따른 정원감축으로 비는 자리를 비정규직이 맡고 있어 서울시가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장이 역점을 두는 정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새 인력 수요가 발생해 증원을 추진하는 것"이라면서 "비정규직 양산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