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가 대표이사?" 유령회사 대포통장 팔아 6억 '꿀꺽'

노숙인 또는 대출 유인으로 인적사항을 도용당한 일반인 명의로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대포통장을 만들어 판매하는 수법으로 6억여원을 챙긴 2개 조직이 잇따라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은 28일 노숙인 명의로 '유령법인'을 세운 뒤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ㆍ사문서위조 등 위반)로 박모(40)씨를 구속하고 강모(2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법인 설립을 위해 노숙인들을 모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낸 A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

고양경찰서도 이날 대출 명목으로 인적사항을 확보한 일반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어 판 남모(31)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곽모(31)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특히 이들이 대포통장을 불법 스포츠토토 운영자와 보이스피싱 조직, 대출사기범 등에게 판매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피해자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 2명은 지난 20일 부천시의 한 호텔에서 노숙인 명의로 유령법인을 만들고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해 불법 스포츠토토 운영자와 보이스피싱 조직, 대출사기범 등에게 통장 1개당 50만~60만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지난해 9월부터 92개 유령회사를 설립해 956개 대포통장을 만들어 팔아 5억7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남씨 등 5명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에 허위 대출광고를 내 주민등록증 사본과 인감증명서 사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이들 명의로 50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98개의 법인통장을 개설해 1계좌당 30만~40만원에 판매해 4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이들은 그동안 법인 설립 시 5천만원 이상의 주식이 필요했으나 2009년 5월 상법이 개정되면서 100원짜리 주식만 있어도 가능하게 된 점과 법인 명의로 각 은행에서 계좌 3개를 개설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찰은 이들이 위임장만 있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법인을 만들고 공인인증서를 여러 개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노숙인들 명의로 제조업과 유통업 등 각종 법인을 전국 곳곳에 세웠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들이 만든 통장 1천54개를 부정계좌로 등록하고 유령법인 대표자들과 통장 구매자 등을 상대로 피해자가 있는지 수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