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치부인 따라하는 서울시의회 민주당

“만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투표한다면?”

“군입대를 앞둔 20대 청년들에게 ‘병역 자율화’를 묻는다면?”

당연히 ‘해야 한다’고 답하는 비율이 압도적일 것이다. 하지만 그런 투표는 있을 수가 없다. 국가 정책을 이해당사자들에게만 묻는 비상적인 얘기는 전 세계 어느 나라를 살펴봐도 찾을 수 없다.

그런데 서울시의회 민주당이 이런 투표를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벌이고 있는 무상급식 전면이냐 선별이냐의 문제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하자는 것. 세금은 모든 시민에게 걷으면서 전면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는 학부모들에게만 의견을 물어 정책을 결정하자는 말이다.

앞서 서울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시작한 주민투표 서명운동에는 참가자가 16만명(13일 기준)이 넘은 상태다.

서울시의회 정승우(구로1)·김용석(도봉1) 등 민주당 소속 의원 42명과 김형태 등 교육의원 6명은 ‘서울시 공립 초등생 무상급식에 대한 학부모 찬반투표 실시 촉구 건의안’을 최근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건의안에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실시되면 15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뿐 아니라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의회와 시 집행부의 대립적 충돌관계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주민투표보다 학부모 찬반투표 방식을 채택해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울시교육감이 중앙선거관리원회에 투표 과정을 일임함으로써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이 같은 방식을 채택할 경우 비용도 5억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당연히 서울시 측은 “말도 안된다”는 입장이다. 학부모 찬반투표 대상이 제도의 수혜자인 학부모들인데다 현재 법에 따라 진행 중인 주민투표 청구 운동과 배치된다는 것이 이유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의회가 서울시나 시교육감에 이 같은 투표를 강제할 법적인 권한이 없고 이런 찬반투표를 중앙선관위에 위탁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면서 “투표 결과가 나와도 이를 수용해야 한다는 구속력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예산 배정 이전이라면 이런 식의 찬반투표가 절차상 타당성이 있었겠지만 법에 따라 주민투표 청구 서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상급식 전면 실시 때 수혜자들을 대상으로만 투표를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시의회 민주당의 비정상적이 행동에 이미 주민투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복지포퓰리즘 국민운동본부도 발끈하고 나섰다.

국민운동본부 관계자는 “서명운동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16만명이 넘으면서 위기감을 느낀 민주당이 또다시 말도 안되는 일을 벌이려는 것”이라며 “상대할 가치조차 없는 일이며 오히려 우리는 더욱 서명운동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인터넷에서 어이없는 논리로 네티즌을 현혹시키는 망치부인의 남편인 김용석 의원이 이번에는 시의회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