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국방 “국방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8일 국방개혁추진과제, 일명 307계획을 발표하면서 “국방개혁은 시대적 요구이자 국민의 여망으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김관진 장관은 “그동안 정부는 북한의 온갖 위협에도 꾸준히 인내를 갖고 대화기조를 가져 왔다. 군은 이런 정부 기조를 강력한 힘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혼신을 다해왔다. 그러나 작년 우리나라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과 같은 북한의 심각하고 현존하는 위협을 경험했다”고 지적하고 “이 같은 북한의 위협은 우리 국민에게 커다란 충격과 상처를 주었지만 군에게는 스스로의 대비태세 등에 대해 자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고 말했다.

김관진 장관은 이어 “하지만 국방조직은 1991년 818계획 이후 군정권과 군령권이 이원화되면서 상부조직이 비대해 지고 체계는 비효율적으로 변했다. 그 결과 적의 직접적 위협에도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그동안 여러 차례 개혁을 시도했지만 자군 이기주의와 관료주의 등으로 개혁에 성공하지 못했다”며 “이런 흐름 속에서 국방부는 그동안 현존하는 안보위협과 안보역량 육성을 위해 새로운 국방개혁, 일명 307계획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관진 장관은 이어 주요 개혁과제를 설명했다. 모두 71개의 과제가 선정됐고 단기 37개, 중기 20개, 장기 16개 과제로 분류돼 추진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는 ▲해병대 사령부 강화 및 이를 중심으로 한 서북도서 방어사령부 창설 ▲합동군 사령부 대신 각군 참모총장과 합참의장 간 군정권과 군령권 일부 분담 ▲국군군수사령부, 국군교육사령부 등 새로 창설되는 합동사령부 지휘관에 해·공군 임명 ▲북한 특수부대, 사이버 공격 등 비대칭 전력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 인력 확충 ▲한미 전작권 전환 이후의 전력발전계획 등이 포함됐다.

또한 상부 지휘구조 개선 등을 통해 장군 50여 명, 간부 1000여 명의 인력을 감축하고, 전반적인 인력구조 개선을 통해 2020년까지 병력을 50만 명 선까지 감축할 계획이라고 한다. 상부지휘구조 개선을 통해서만 연간 1,000여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3군 사관학교 통합은 장기과제로 하되 우선 3군 사관학교 1학년 생도들이 각 군 사관학교에서 함께 교육을 받도록 하기로 했다.

김관진 장관은 “지금 시대적 환경이 변하면서 전장(戰場) 환경도 변하고 있다. 이에 맞춰 군대도 변해야 한다. 안보상황에 대응하고 국익을 추구하는 군대로 변해야 한다”며 “오늘 (군이) 국민 여러분께 보고 드리는 국방개혁안은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기에 군이 심사숙고 끝에 확정한 것이다. 국방개혁을 추진하는 우리 군인들에게 격려와 성원을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