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재협상 원칙적으로 없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2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재협상 논란에 대해 "한국정부는 현재로든, 앞으로든 재협상은 있을 수 없다"고 잘랐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지금 우리 정부의 입장은 체결된 한미 FTA 협정은 그대로 이행돼야 하고 협정 내용의 수정이나 재협상은 없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또 "지난 10월26일 통상장관간 협의를 시작으로 양국간 실무협의가 진행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재협상이나 수정은 원칙적으로 없다. 한국 정부는 본문을 수정하거나 재협상을 통해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실무 협의는 양국의 상황변화를 감안해 한미 FTA를 어떻게 하면 진전시킬 수 있을지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미국 정부가 자동차, 쇠고기, 섬유 분야의 재협상을 강력히 요구하면 관철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지적에 "한국 정부는 지금 체결된 협정을 그대로 간다는 게 원칙"이라며 "현재로서 그 입장을 그대로 견지하고 앞으로도 가능한 한 견지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 총리는 또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김윤옥여사 몸통'발언에 대해 "근거 없는 것은 신중하게 처신해야 한다"며 "(국회의원)면책특권을 남용해 개인의 명예훼손이나 피해를 가져오는 제도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독일에도 국회의원의 면책 조항이 있지만 비방적 행위에는 면책 조건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대법원 판례에도 허위나 고의일 때에는 손해 배상의 책임을 묻는 판례도 있다"고 말했다.

◆김 국방 "북 60년만의 도발...미흡한 점 많았다"
현 통일 "통일세, 내년 4월께 정부시안 마련할 것"

한편,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이날 "천안함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다"며 "북한이 60년 만에 도발한 만큼 미흡한 점이 많았다"고 자성했다.

김 장관은 "북한의 위협별 도발 양상을 산정해 대응작전을 수립하는 등 비대칭 위협에 대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잠수함 침투에 대한 불안감이 많은 만큼 해상에서 헬기가 탐색하고 함정도 대잠장비 개량하는 등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지난 8.15경축사에서 제시한 통일세 신설과 관련 "내년 상반기에는 (도입)안을 낼 계획"이라며 "통일 재원 마련을 위한 추진단을 구성해 38억원을 들여 공론화 사업을 진행 중이다.내년 2월에 연구 공론화에 대한 보고를 받고 정부에서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4월께는 정부 시안을 마련하고, 국회와 여론을 수렴한 뒤 합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