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아직 김정일 있어 급격히 바뀔 건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북한은 아직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강력한 통치권 하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급격하게 바뀔 것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게재된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의 3남 김정은이 후계자로 낙점된 상황에서 북한의 급변 가능성을 전망하는 데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러나 이 신문은 "(이 대통령이) 평양으로부터 긴장완화 신호가 없음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북한의 도발이 언제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발을 억제하고 도발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하는 경각심을 갖고 있다. 한국은 북한의 도발을 방어하기 위한 국방력을 갖추고 있다"면서도 "한반도에서 전쟁까지 갈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북한의 변화 필요성을 강하게 주문했다. 특히 북한이 중국의 개혁개방을 벤치마킹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중국 방문을 좀 자주 하는 게 좋다고 본다"며 "중국은 김정일에게 보여줘야 한다. 개방하고 국제사회에 나오면 이렇게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이 변화한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주 좋은 것. 듣는 것보다 봄으로써 변화할 수 있다. 북한이 중국을 한두 번 갔다고 해서 변화가 바로 될 것이라고 기대는 하지 않는다"면서도 "조금씩 눈에 보이지 않게 변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세계에 문호를 개방하면 국가번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김 위원장이 직접 목도하면서, 오늘날의 중국에 대해 훨씬 더 많은 것을 깨닫기 바란다"고 당부한 뒤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는 점진적 개혁이다. 비록 속도는 더디더라도  북한은 바뀔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신문은 "이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지난 3월 한국전함이 침몰한 사건에 대해 중국이 북한을 비난하지 않은 점을 두고 한국정부가 실망감을 갖고 있음을 파악하고 있는 관측통들에게는 의외일 수도 있다"고 해석했다.

이 대통령은 또 "북한이 식량 원조를 받아 내년 넘어가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자생력을 가져야 된다고 본다"며 "북한이 개방을 통해 경제 자생력을 키워나가는데 한국과 세계도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8.15 경축사를 통해 밝힌 '통일세'에 대해선 "북한의 급변사태를 우려해 통일세를 제안한 것이 아니며, 국민들에게 미래의 과제를 상기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 경제의 규모는 북한의 38배"라며 "북한이 한국과 엄청난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11월에 있을 서울 G20 정상회의와 관련해선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무역 불균형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도출에 대해 낙관하지만 수치 목표 설정은 불확실하다"고 밝힌 뒤 "굳이 수치까지는 논의 안 해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발판을 만들기 위한 논의는 앞으로 정상 간에 논의가 좀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로서는 우리가 구체적 수치화목표 합의에 도달할 것인지 여부를 말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며 "많은 이견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지만 독일과 중국은 보다 강력한 규정 도출에 합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행이 국제 단기투기자본 문제와 관련, 자본유출입 추가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이는 자본통제가 아니라 거시건전성 정책의 일환이며 개별국가의 대응까지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이런 모든 조치는 예외적 조치가 아니라 국제협력의 일부이며 G20 정책권고와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인터뷰는 베트남 방문에 앞서 청와대에서 28일 오전에 이뤄졌고 예정시간 보다 길게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