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선택권 없으면 한국은 북에 당한다”

“최악의 상황을 전제해 한국의 핵선택권 확보가 필요하다. 지금 당장 핵무장하자는 것이 아니다. 최악의 경우엔 국가생존을 위하여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잠재적 여건을 합법적으로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선호 전 국방대학 교수는 13일 한국교회 10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땅굴 등 안보위기상황 타개를 위한 특별 강연회’에서 “핵과 땅굴이 남북 간에 가장 심각한 비대칭전력”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교수는 이날 ‘북한의  비대칭-실전전력과 신 남침전략-전술’이란 주제로 강연에서 “한국군은 핵무기와 생화학무기, 특수군 등에서 북한에 뚜렷한 열세”라고 설명하고 “특히 특수부대의 경우 AN-2기를 이용한 공중 강습이나 상륙전보다 땅굴을 이용한 병력전개가 유력하다”고 강조했다.

이 전 교수는 북한의 새로운 남침전략-전술은 ‘기습단기 난폭전에 의한 수도권 마비와 휴전선 신속 돌파로 전장을 확대한다는 개념’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장사포 및 생화학무기 투발로 인구밀집지역의 인질화를 시도하고 특수부대의 땅굴 침투에 의한 제2전선 형성 및 배합전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스스로의 군사전략을 ‘배합전’이라고 호칭하는데 배합전은 정규군에 의한 공격에서 비정규군에 의한 공격까지 동시에 다양하게 진행하는 공격방식을 의미한다.
군사전문가에 의하면 북한은 냉전 붕괴 무렵부터 미사일, 특수전부대, 잠수함, 사이버전 등 비대칭전력을 강화해, 유사시 배합전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 북한은 기습공격으로 남한에 타격을 준 뒤, 배합전으로 전후방 동시타격을 하면서 전쟁완결을 노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전 교수는 “배합전은 미군이 본격 전개하기 이전에 한반도를 장악한다는 속전속결 전략과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를 땅굴에서 폭발시키거나 해저에 폭발시켜 패닉상태를 일으킨 뒤 핵위협으로 주한미군을 포로로 하고 해상 증원로를 차단할 수 있다”며 “그 다음은 조기 휴전 실현 및 한반도 적화통일을 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전 교수는 “평화적인 핵주권과 핵 선택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땅굴 징후가 발견된 현장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막연한 추측만으로 땅굴의 소재를 부인하는 자세는 즉각 시정돼야 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