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권’이라는 말 지배계층 위한 것”

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북한의 인권은 지배계층을 보호하는데 활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타폰 특별보고관은 3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북한자유연합의 주관으로 열린 ‘국내 북한인권법 제정과 정부와 민간단체들의 역할’이라는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조연설을 통해 “지난 6년간 특별보고관으로 활동하면서 북한의 극심한 인권유린이 개선되지 않음을 봐왔다”면서 “북한은 헌법 개정을 통해 인권을 처음으로 언급했으나 이는 지배계층에만 국한 된다”고 전했다.

북한의 인권유린 해결 방안으로 문타폰 특별보고관은 ▲식량 문제 해결 ▲공개처형 중지 ▲납북자 문제해결을 위한 협력 등을 꼽았다.

북한자유주간 수잔 솔티 대표는 “북한의 인권 유린현장은 참혹하다”면서 “북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인권유린에 비하면 미국에서 발효된 북한인권법은 굉장히 사소한 법”이라고 전했다.

솔티 대표는 “한국에서 북한인권법이 매년 논의에 그치는 것이 아쉽다”며 “올해에는 꼭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국은 2004년 10월에 만장일치로 통과됐고, 일본도 2006년에 통과된 바 있는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재단 설립, 인권운동단체 지원, 북한인권자문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북한인권 기본계획 수립 및 북한인권 실태조사, 국회 보고를 의무화한다.

한편, 이날 행사는 (사)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주최로 열렸으며 미국무부와 자유북한방송의 후원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