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지역 균등하게 잘살겠다는 이념에서 벗어나야"

"흥하는 이웃이 많아야 나도 흥한다"

좌승희 박사(경기개발연구연구원장, 서울대 경제학부 겸임교수)는 22일 '지역균형발전'의 맹점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뉴라이트전국연합 주최로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0 지방선진화 국민대토론회'에서다.

"경제 하락세, 잘못된 마르크스주의가 국민에 영향끼친 탓"

좌 박사는 칼 마르크스의 자본주의관에 대해 "자본주의 경제는 계급투쟁이나 착취가 아니라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과정을 통해 변화하고 발전한다"고 반박했다. 또 "더 좋은 이웃없이 모두가 같고 평등한 사회는 시너지를 창출할 수 없다"며 "자본주의 경제 발전은 특정지역과 경제주체에게 경제력을 집적 집중시켜 불균형을 만들어내고, 이 집적과 집중의 힘을 주변으로 전파시켜가는 과정"이라고 풀이했다.

그는 마르크스주의적 사고관이 서구 경제난과 오늘날 한국경제 침체를 만들어냈다고 봤다. 좌 박사는 한국 경제성장 (GDP성장률 3년 이동평균) 추세 하락을 거론하며 "잘못된 이념 탓"이라고 했다. 그는 "개인 실패를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 모든 것을 사회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며 "잘못된 마르크스주의가 국민인식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역균형발전, 집적균형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

좌 박사는 "지난 30년 수도권 규제와 지역균형발전 노력이 수도권공화국을 초래했다"며 "집적적으로 센터를 만들어 (부를)분배해주는 정책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균형발전정책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고착화해 지방으로부터 수도권으로의 인구와 자원 흐름을 더 강화하는 역설적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했다. 좌 박사는 "노무현 정부는 지역격차 문제를 정치쟁점화하고 인위적 균형을 만들어내기 위해 무리한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지적했다.

좌 박사는 또 "모든 지역이 균등하게 잘 살 수 있다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이념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된다"며 "지역균형발전은 집적균형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좌 박사는 지방 선진화를 막는 장애요인으로 ▲국토균형정책 ▲광역시 독립정책 ▲지방자치제도 등을 들었다. 그는 "국토균형정책은 규모와 집적경제 실현을 차단하고 있다"며 "광역시 독립정책은 도시와 농촌간 시너지 창출을 차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좌 박사는 "마르크스주의에 젖은 수정자본주의자들은 바둑판 위에 모든 바둑을 다 깔면 아름답다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절대 바둑에서 이길 수 없다"며 "몇개의 화점 중심으로 바둑돌을 놓아 그 힘으로 승부에서 이길 수 있듯이 국토도 집적발전 시켜야 발전할 수 있다"고 비유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송국건 영남일보 서울취재본부장, 이해평 박사(뉴라이트전국연합 공동대표), 김형준 교수(명지대) 등 언론 시민 학계 대표 인사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