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제 정체원인은 국토균형발전정책탓"

"국가 경제 정체원인은 국토 균형 발전정책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뉴라이트전국연합(고문 김진홍)은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2010 지방선진화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주제발표를 하는 좌승희 박사(경기개발연구연구원장, 서울대 경제학부 겸임교수)는 미리 배포한 발표문에서 "'국토 균형발전' 주장의 뿌리에 마르크스주의 세계관이 담겨있다"며 이같이 말한다.

좌 박사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왜곡된 관계로 인해 지방 자치역량을 저해하는 지방자치제도가 중앙정부의 시혜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 중앙에 종속된 지방자치를 파생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지역균형발전론, 수도권성장둔화 —지방 하향평준화 초래"

좌 박사는 국가경쟁력 저하 원인 중 하나로 '지역균형발전론'을 들었다. 그는 "지역균형발전론은 수도권 성장 둔화와 지방의 하향 평준화를 불러온다"며 "20세기 공산, 사회주의는 물론 민주주의 사회를 통틀어 인류 사상을 지배해온 공통 이념은 바로 평등 이념으로서 균형발전 이념의 뿌리 또한 평등이념에 있다"고 말한다.

이어 좌 박사는 '이념적 환상에 빠진 균형발전정책'의 폐해를 지적한다. 좌 박사는 그간 지역균형발전정책은 규제를 통해 수도권 집적은 억제하거나 해체해 지방에 1/n로 하는 정책이었다고 비판한다. 이로 인해 수도권 성장은 둔화되고 지역경제 분산효과를 조장해 지방 하향평준화와 국가전체 경쟁력 락을 불러왔다는 주장이다.

"세종시, 노무현 정부가 무리한 정책 추진…심각한 비효율 초래할 것"

그는 세종시(행정복합도시) 논란에는 "노무현 부가 '수도권 규제는 계속하되 지방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킨다'는 균형발전정책을 법제화한 것으로 지방을 지원하면 된다는 식의 1차원적인 공공기관 이전 및 행정수도 이전 정책으로 인해 지역 격차 문제를 정치 쟁점화하고 인위적 균형을 만들어 내기 위해 무리한 정책을 추진한 것"이라고 비판한다. 또 "노무현 정부의 각종 균형발전 사업계획을 그대로 추진한다면 막대한 직접비용 부담은 물론이고 심각한 국가경제 비효율을 초래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송국건 영남일보 서울취재본부장, 이해평 박사(뉴라이트전국연합 공동대표), 김형준 교수(명지대) 등 언론 시민 학계 인사가 토론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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