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국무총리 뿔뿔이 흩어져 잘 된 나라 없다"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국회의원 공무원이 뿔뿔이 흩어져 제대로 의사결정 할 수 있는 나라는 없다"

김영봉 중앙대 명예교수는 22일 독일이 90년 통일 후 베를린으로 수도를 정하고 16개 부처 중 6개를 본에 잔류시켜 혹독한 비용을 치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 말이다. 한국선진화포럼이 주최해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종시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다.

그는 "'노무현 리더십 이야기'에서는 '정부가 일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국회와 청와대 사이에 중앙관청가를 만드는 것'이라고 술회했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수도이전' 부당성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미국은 백악관을 중심으로 의회와 17개 정부 부처가 반경 1km안에 밀집했고, 영국도 의회와 17개 정부부처가 반경에 있다"고 말했다. 또 "프랑스도 파리에 대통령궁, 의회, 20개 행정부처가 밀집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행정부서가 지방으로 옮기면 민원과 업무협조 등의 목적으로 출입하는 사람들의 시간과 비용 등의 비효율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국토가 하나의 도시나 마찬가진데..."

김 교수는 세종시 이전의 명분으로 '국토균형발전'이 제기되는 것에도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지역균형발전론은 과대포장됐고, 한국의 현실 및 글로벌 시대에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국 충칭시는 인구 3200만에 면적(8만2000km²)은 남한보다 조금 작을 뿐"이라며 "한국은 전 국토가 하나의 도시나 마찬가지인데 지역균형을 위해 수도분할까지 해야 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김 교수는 "세종시는 국토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 도시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지역내총생산'(GRDP) 연평균(2001~2005년) 증가율을 인용해 "충청도는 지난 10년 김대중-노무현 균령지향정권 기간 중 가장 성장 혜택을 본 지역"이라고 했다. (충남7.4% /광주4.1% / 부산3.8% /전북3.5% / 강원 2.8% /서울 2.7% /대구2.1%)

그는  세종시 건설로 인한 '수도권 인구과밀화 해소' 주장에도 회의감을 표했다. 김 교수는 "96년 전 호주 수도가 된 캔버러(세종시 11배)는 아직도 인구 32만명이고, 53년 전 건설한 브라질리아(세종시 4배)도 37만명에 그치고 있다"면서 "오히려 포항 아산 광양 파주 같은 기업도시가 지역발전에 기여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충청도는 행정기관 대신 거대한 기업혜택을 요구하는 것이 진정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면서 "지역정치세력은 '지역주민 폭등' 등으로 위협하는 데 충청도민에게 정확한 정보전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