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민중이 주인되는 나라'로 바꾸려는 NGO도 있다"

"공식기구인 의회와 정부마저도 그 권한을 NGO에 넘겨주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자유기업원과 자유민주연구학회 공동주관으로 열린 '한국의 체제부정적 시민사회론과 NGO활동의 문제점'세미나에서 이같이 꼬집었다. 김 원장은 "시민단체(NGO)가 합법 절차를 갖춘 여론인 선거결과까지 부정하고 여론조사로 입법과 정책결정을 주장하는 상황에 와 있다"고 우려했다.

김 원장은 "NGO가 시민사회 성숙에 장애를 조성하는 또다른 이유로 권력부정적 활동을 하면서도 정치권력과 연대활동에 나서기 때문"이라며 "특정 정치세력 집권 지원과 몫 배분에 동참해온 결과, NGO는 정체성을 상실하고 지속성을 잃었고 지켜야할 고유영역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0년 '총선시민연대'와 각종 대선운동에 활동한 시민단체를 거론한 뒤 "정치선동기구 역할에 나서거나 불법단체로 전락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시민단체를 '임의적 국민대표'라고 규정하며 "전통적 시민사회론을 부정하고 성립된 체제부정적 시민사회론 및 시민단체활동은 의회민주주의를 취약하게 만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표성을 자임하는 투쟁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원장은 "한국의 대다수 시민단체 활동은 그 어느 단체를 막론하고 자신들이 국민, 민주, 민중의 대변자로 자임한다"며 "그리고 정부 권력 정권을 민중의 착취자요 탄압자로 설정해 정부 권력 정권을 대체대상으로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전교조' 등을  예로 들며 "한국사회를 제국주의 반민중적 지배세력으로 보기에  자신들이 민중의 염원을 대변하기 위해 싸워야 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장은 또 "이 같은 시민단체의 준동은 한국 시민사회를 황폐화시키고 성숙을 방해할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시민사회의 중심적 제도와 기구를 부정하고 스스로 대표성을 자임하는 임의단체에 의해 반시민사회적 선동정치가 횡행하기 때문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신중섭 강원대 윤리교육과 교수는 "시민단체가 시민 자발성에 기초한 것도 아니고 공익을 추구하지도 않고 탈정파적도 아니고 더 황당한 것은 시민단체가 자신이 섬겨야 할 헌법·국가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것이 우리 사회·시민단체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신 교수는 "그동안 우리사회는 체제를 부정하는 시민단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시민단체, 특수집단이 의도적으로 조직한 시민단체, 정권 외곽단체로 전락해 권력에 취한 시민단체 등 다양한 시민단체가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시민단체 옥석을 가리는 노력은 충분하지 않았고, 더구나 체제부정적 시민단체 분석은 흔하지 않았다"며 "그런 단체를 이적단체, 종북단체라고 부르긴 했지만 시민사회론과 시민운동 차원에서 바라보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신 교수는 "시민단체라는 명칭이 주는 긍정적 각인으로 인해 그들의 활동에 대한 일반인의 평가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우려한 뒤 "이는 실제 활동에 관계없이 그 이름에 따라 시민 이익을 대변한다고 믿기 때문인데 이런 믿음이 잘못됐음을 밝혀 시민단체에 대한 시민의 의식을 바로 잡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뒤이어 발제를 맡은 제성호 중앙대 법대교수는 '시민사회단체 활동의 편향과 왜곡성'이라는 주제로 일부 NGO의 반자유민주성과 현대사 부정, 반자본주의성 및 반시장. 반기업성 지향을 지적했다.

제 교수는 "NGO 중에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부정하는 논지를 펴는 경우도 있다"며 "대한민국은 '민중이 주인이 아닌 나라'이므로 사회혁명을 통해 '민중이 주인이 되는 나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그 대표적 예(2006년 5월 14일 문XX 'XX농민회XXX' 의장 발언)"라고 우려했다.
 
제 교수는 또 "일부 NGO는 북한 인권문제에는 일관되게 침묵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가장 위협하는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는 옹호하는 등 친북편향 종북주의를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간 일부 NGO는 북한 핵무기 개발이 협상용이라느니 미국의 대조선적대시 정책에 따른 자위적 억제력 강화 차원 조치라는 등 친북성 주장을 서슴지 않고 전개해왔다"고 개탄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자본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헌법질서의 하나로 채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NGO는 자본주의체제 하에서는 착취와 억압만 있을 뿐 참다운 자유가 없다면서 자본주의 타도를 노골적으로 선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밖에 제 교수는 시민단체 활동의 편향성으로 '반미성 및 폐쇄적 자립경제노선 강조' '과격폭력성에 의존 및 조장' '이념과잉 현상 또는 권력 유착성 시현' '사실왜곡성 및 선전선동성 노정'을 꼽았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행사는 2시간가량 진행됐다. 행사에는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 함귀용 변호사 (자유민주연구학회 부회장), 박효종 (서울대 국민윤리학과) 제성호 (중앙대 법대) 신중섭(강원대 윤리교육과) 교수,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 권혁철 자유기업원 법경제실장, 김석우 전 통일부 차관, 이주영 건국대 명예교수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