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대교 건설로 인천해역방위사령부(인방사)가 갇혔다. 문화일보 20일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6년 전 부대 이전에 합의하고도 국토해양부와 국방부 등이 3187억원(항만공사 2540억원, 육상시설공사 443억원, 설계감리비 204억원)의 이전 비용을 두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이처럼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인방사가 발이 묶이면서 유사시 수도권 서측 해역 방위에는 구멍이 뚫리게 됐다.

    이 신문이 입수한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의 '인방사 이전 실무회의 자료'에는 인천대교가 피폭될 경우 인방사의 작전 임무가 크게 제한을 받게 될 것으로 나와있다. "교량의 일부·전부가 파괴되면 수심 10m인 수중·수상의 장애물로 항해가 제한돼 함정 운항과 신속한 전력 투입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자료는 또 "와이어와 상판을 자르고 인양해야 하므로 항로 개방에 30일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적시했다.

    인천 중구 항동 인천 연안부두 옆에 위치한 인방사는 수도권 서측 해역과 섬들을 비롯, 인천 항만 등 국가중요시설의 방어를 책임지고 있다. 해군 특수전부대(UDT/SEAL)와 OO대대도 상주해 있는 중요 부대인데 정부의 '네탓 행정'으로 발이 묶일 처지에 놓였다. 현재 주탑 교각이 들어서 이미 주항로 폭이 2km에서 800m로 줄어든 상태다.

    정부는 이런 문제점 때문에 지난 2002년 7월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인방사를 인천대교 바깥인 송도남외항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에서 안보에 대한 목소리가 작아져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고 2005년 5월 국방부가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다시 문제를 제기했지만 뚜렷한 조치가 없었다는 게 이 신문의 설명이다. 2006년 12월 전국항만기본계획서에 인방사 이전 위치만 명시한 것이 정부가 취한 조치라고 한다.

    삼성건설 등 인천대교 시공업체들은 조만간 주탑 상판(폭 37m 길이 700m)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인천대교 완공이 내년 9월이지만 시공업체들이 상판공사를 시작해 상판이 놓이면 인방사는 유사시 작전수행에 차질을 빚게되고 상판에 연결되는 272개 강철 케이블(직영 2m, 최대길이 360m)이 끊어질 경우 신속한 출동도 어렵다.

    정부는 지난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관련 부처가 모여 다시 회의를 했지만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국방부 등은 3187억원에 달하는 이전 비용 분담 문제를 놓고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국방부는 원인을 제공한 국토해양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토해양부는 인방사 부지 개발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자는 생각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