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서해북방한계선(NLL) 재설정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은 "2002년 서해 교전 이후에도 북한은 연평균 20여차례 NLL 침범을 해왔고 2004년 6월 서해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합의서'에 따른 남북간 핫라인 구축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호출에 북측의 응신율은 1/3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폭로했다.

    송 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군사적 신뢰구축은커녕 남북간 상호 합의에 의한 약속마저 이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섣부른 NLL 무력화는 안보에 구멍을 내는 격"이라고 경고하고 "NLL은 정치적 논리가 아닌 군사안보적 논리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NLL이 중요한 이유는 수도 서울이 바로 군사분계선 50Km 지점에 있다는 것"이라면서 "평양은 상대적으로 군사분계선과 멀어(약 200Km) 초전의 위협이 없으나 우리의 경우 초전의 위협이 극대화된 상황이고 모든 작전개념의 1순위가 수도권 방어이므로 NLL 붕괴는 곧 수도권 방어의 붕괴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또 송 의원은 "서해 NLL은 수도권에 집중된 북한의 장사정포를 방어하고 무력화시키기 위한 대화력전의 주요 전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면서 "우리 군은 연평도 등 서해 5도 지역에는 대화력전을 위한 대포병 화력을 배치하고 있다"고 밝힌 뒤 "NLL이 재설정되면 이들 전력이 고립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이들 부대의 철수 불가피로 이어져 대화력전 임무 수행에 지장을 주고, 대화력전 작전계획 수정이 불가피해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어떤 이는 남북 정상이 만나 평화를 논의하는 마당에 유사시 상황을 상정한 NLL의 군사적 활용을 이야기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한다"면서 "그런 논리라면 휴전선의 양측 병력을 당장이라도 철수하고 첨단 무기도입 사업을 모두 중단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박했다. 그는 "국방은 0.1%의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며, 만약의 상황에 만전을 기해 단 하나의 허점도 허용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 단 하나의 허점이 유사시 모든 전력을 무력화 시키는 취약점이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