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린우리당 내부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제안에 노골적인 비판의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터져나오고 있다. 노 대통령의 개헌론이 추진동력을 상실하면서 수렁에 빠지는 모습이다.

    전날 이상민 의원에 이어 11일에는 임종인 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노 대통령은 개헌안을 발의하지 말고, 국정에 전념하라”면서 노 대통령을 직격했다. “대통령의 국정실패는 단임제 때문이 아니라, 노 대통령이 국정을 잘못 운영한 탓”이라고도 했다.

    임 의원은 “현재의 5년 단임제가 가장 이상적인 제도는 아니지만,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다”면서 “5년 단임제는 우리나라에서 20년간 정착된 ‘괜찮은’ 제도다. 문제는 운영이지 제도가 아니다”면서 개헌 제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임 의원은 또 “대선과 총선시기를 일치시켜야 한다고 하는데, 그럴 필요도 없다”고 일축하며 “오히려 선거가 계속 있어 국민의 심판을 수시로 받는 것이 국정운영을 평가받을 수 있어 더 낫고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가 따로 있어야 국정운영이 계속 평가받고 민의를 알 수 있어 선출된 사람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아울러 개헌이 여의치 않을 경우 마지막 수단으로 노 대통령이 임기단축 카드를 꺼내들지 모른다는 일각의 예측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의 임기 전 사퇴는 헌정(민주주의) 파괴”라면서 “노 대통령이 사퇴한다면 대통령 임기 보장의 좋은 전통이 깨지고, 앞으로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잘못을 하면 물러나라고 하는 일이 일상화될 수 있으며, 이는 헌정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 노 대통령이 헌정파괴의 장본인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천정배 의원도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e-메일을 보내 “국민 사이에서 노 대통령의 개헌 추진 의도를 ‘정략적’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면서 “노 대통령과 정치권은 개헌 추진으로 인한 소모적 논쟁과 그로 인한 국력 낭비를 막고 민생안정에 전념하기 위하여 이 문제를 신속하게 정리하여야 할 것”이라면서 조속한 결단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열린당 이상민 의원도 10일 노 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대해 “시험성적 나쁜 학생이 필기구 탓하는 억지와 다를 바 없다”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참여정부와 열린당이 국정을 일관되게 안정적으로 이끌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노대통령과 열린당 우리 모두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것이지 결코 5년 단임제에 그 탓을 돌려서는 안될 일”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시험성적이 나쁘게 나왔으면 실력을 갖추지 못했음을 정직하게 반성하고 더욱 공부에 힘써 실력을 쌓아 시험 잘 볼 생각을 해야지 필기구 탓만 하다가 필기구만 바꾸려고 해서야 되겠느냐”면서 “지금은 노대통령의 임기 후반기로 그동안 벌여놓은 각종 정책을 차분히 마무리하는 정리단계에 들어가야 할 때이지 새로운 이슈제기로 우리 사회를 흔들어 놓을 때가 아니다. 한번에 판을 뒤집어 열세를 만회하기 보다는 한걸음 한걸음 민심에 눈높이를 맞추는 정직한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