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립형사립학교(자사고)를 20개 정도로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작년 12월)
    “자사고를 확대한다면 정부가 책임과 임무를 방기하는 것이다”(지난 3월 23일)

    교육 수장인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손바닥 뒤집기식’ 일관성 없는 자사고 정책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자사고 확대 방침을 언급한지 채 3개월도 지나지 않아 사실상 추진 백지화를 시사하고 나선 데 대해 당장 “코드정권이 무섭긴 무섭다”라는 말부터 나오고 있다.

    김 부총리는 23일 청와대 국정브리핑에 올린 ‘우리 아이들 다시 입시지옥으로 내몰 수 없다. 자사고를 늘려서는 안 되는 이유’란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자사고를 확대한다면 이는 정부가 그 책임과 임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면서 “새로운 학교운영 모형으로 ‘공영형 혁신학교’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3개월도 채 안 돼 사실상 기존의 자사고 확대 방침을 백지화키로 한 셈이다.

    김 부총리는 그 이유로 “자사고라 하면 누구나 머리에 떠올리게 되는 한 학교의 예를 들겠다”며 대표적인 자사고인 강원 횡성군의 민족사관고를 겨냥하면서 나름의 논리를 역설했다.

    김 부총리는 “이 학교의 부설 평생교육원과 영재교육연구소에서 운영하는 영어 영재프로그램은 320명의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25일 동안 1인당 390만원을 받고 교육시킨다”며 “이 학교에 입학하고 싶은 학생이라면 이런 고액의 사교육비를 지불하면서 이 부설 캠프에 참여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의 말에 따른다면 결국 자사고 입학 자체가 또 하나의 입시문제가 되어 우리나라 공교육에 새로운 문제를 던지고 있는 셈이다. 김 부총리는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립형 사립고를 무작정 확대한다면 명문고 위주의 고교서열화가 다시 부활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면서 “이런 사실을 알고도 자립형사립고를 확대한다면 이는 정부가 그 책임과 임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자사고 확대 문제는 공영형 혁신학교의 교육 및 운영 형태가 정착돼 어느 학교에서든 지금과 같은 입시위주 교육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어느 정도의 믿음이 형성됐을 때 적극적으로 검토될 것”이라면서 사실상 자사고 확대 추진 방침을 전면 백지화 했다. 자사고 확대 방침을 밝힌 지 불과 3개월여만에 자신의 말을 완전히 뒤집은 것이다.

    그러나 민족사관고 이청 사무국장은 24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학교에서 운영하는 캠프는 입학전형과는 절대 무관하고 이는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이며 완전히 소설”이라면서 분개했다. 이 사무국장은 특히 “왜 교육정책을 다루는 사람들이 교육 외적인 발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현 정부의 교육정책이 정치적으로 흐르고 있는 데 대한 우회적인 불만을 내비쳤다. 민족사관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멀쩡한 관료도 이 정권에 들어가서 출세하려면 이렇게 바뀌어야 하나 보다”고 자괴심을 내보이면서 “참 코드정권이 무섭긴 무섭다. 앞으로 2년이란 세월 얼마나 길게 느껴질지 암담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명 인터넷 포탈사이트에도 김 부총리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아이디 ‘ryanhschoi’는 “교육의 수장에 있으면서 '백년지대계'인 교육에 대하여 생각이 있고 자질이 있는 분인지 의심스럽다”면서 “공부 잘하는 사람을 하향평준화된 교육을 받도록해 우리나라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지…”라고 했다. ‘지나가다’는 “현 정부의 주요 테마가 '양극화'다 보니까 교육부 장관으로서도 거기에 부응하여 한마디 한게 아니냐”면서 “괜히 뜬금없이 민족사관고 얘기가 나오는 것도 좀 이해하기 힘들다”고 했다.   

    ‘골통빨갱이’는 “‘자사고를 더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가 골통 노무현이 한마디 하면 자사고 없애야 한다고 깨갱거리는 더럽고 치사한 X"이라면서 ”저런 X이 장관질 하고 있으니 교육이 이 모양"이라면서 발끈했다. 또 다른 네티즌 ‘무달점례’는 “총리까지 한 해찬이를 비롯해 현 열우당의 찌질 의장 동영이를 비롯해 여야 할것 없이 다들 해외 유명사립고교에 조기유학보내면서…”라며 “민족사관고 탓할게 아니라 공립고교도 최소 민족사관고에 버금갈 정도의 양질의 교육써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나정말’은 “좌파정부가 계속 유지되려면 양극화를 이슈화 시켜서 정권을 잡을려는 건 알겠지만 교육문제만큼은 정치논리를 안 들이댔으면 한다. 아무리 정치가 망해도 1%의 인재는 키워야 된다”고 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사학법 파동이 한창일 때인 작년 12월 천주교 수원교구청 이용훈 주교를 만나 “자사고를 20개 정도로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자사고 확대 백지화 시사로 김 부총리는 ‘손바닥 뒤집기식’ 일관성 없는 정책에 대한 비난과 함께 개정사학법에 대한 사학단체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자사고 문제를 이용했다는 비난에서도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