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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장 공백' 공수처 "채상병 특검법 고려 안해 … 기존 수사 계속"
범야권에서 전격 추진 중인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장 공백 상태를 언급하며 "세워둔 일정과 계획에 따라 계속 수사하겠다"고 입장을 냈다.23일 공수...
2024.04.23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피고인들의 검찰개혁, 국민 공감 얻을 수 있을까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범야권의 승리로 끝나면서 '검찰개혁론'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법무부와 검찰은 지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사법 시스템이 많이 망가졌다며 '검수완...
2024.04.20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공수처, '골프 접대 의혹' 이영진 헌법재판관 무혐의 불기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골프 접대' 의혹을 받는 이영진 헌법재판관을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공수처 수사1부(부장 김선규)는 이 재판관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
2024.04.19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옵티머스 연루' 최남용 전 전파진흥원 기금운용본부장 징역 1년6개월
1조 원대 옵티머스 펀드 사기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공공기관의 기금운용본부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은 1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2024.04.18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단독] 정바울에 뇌물 요구한 김인섭 "50%는 이재명·정진상에게 갈 돈"
[편집자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사건'과 더불어 큰 논란을 불러 일으킨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실체가 여전히 안개속인 가운데 뉴데일리가 개발...
2024.04.18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최강욱 "정치검찰의 부당한 기소" … 선거법 위반 항소심 2년만 재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이 약 2년 만에 재개됐다. 재판부는 지난 2022년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재판을 ...
2024.04.17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고발사주' 손준성 항소심 돌입 … 공수처 "징역 1년 가벼워"
지난 2020년 4월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항소심이 시작됐다.손 검사장 측은 17...
2024.04.17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선거법 위반' 1심 연내 결론 … 당선무효형 선고 땐 민주당 대혼돈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야권의 승리로 막을 내린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총선 승리로 견고해진 당 장악력과 지지세에 힘입어 유력...
2024.04.16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공수처, '수사무마 7억수수' 현직 고위 경찰 간부 기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무마 청탁을 알선해주는 등 등 대가로 7억 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직 고위 경찰 간부를 재판에 넘겼다.공수처 수사1부(부장 김선규)는...
2024.04.16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강남 납치·살해' 주범 이경우·황대한 사형 또 면해 … 2심도 무기징역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주범 이경우·황대한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는 12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경우·황대한에...
2024.04.12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