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조희연 9시 등교제’ 반대입장 밝혀

한국교직원총연합회(회장 안양옥, 이하 교총)가 9시등교제 등 서울시교육청의 정책에 대해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학교 현실에 맞춰 단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총과 서울교총(회장 유병열)은 3일 성명서를 통해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발표한 9시등교 대토론 제안, 초등1·2학년 부모숙제 없애기, 초등 중간놀이 시간 30분 확보 등의 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교총은 조 교육감이 밝힌 9시 등교제 등 정책제안에 대해 “교육공동체의 충분한 여론수렴과정 없이, 지나치게 학생위주의 접근방식에 치우쳐 학교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며 “인사권과 재정권을 가진 조 교육감이 직접 9시등교제 대토론을 제안한 것은 사실상 내년 3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등교시간은 현행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따라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사항”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이 군사작전처럼 강행한 9시등교제는 ▲학교교육본질 약화 ▲학원 새벽반 개설 등장 등 사교육문제 ▲아침 스포츠 활동 및 다양한 창체 활동 축소 ▲학교셔틀버스 이용 불편 ▲늦은 수업종료로 인한 학생안전문제 ▲등교전 PC방출입 우려 등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초등학교 1·2학년 부모숙제 없애기 정책에 대해서도 “현재 학교에서 과도하거나 어려운 숙제를 내주는 경우는 찾기 힘든데도 마치 이를 일반화 시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며,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순기능을 무시하는 것은 물론 교사의 자율권과 교수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시교육청의 ‘중간놀이 시간 30분 확보’ 정책에 대해서는 “1천명 이상 대규모 학교는 중간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라며 “교과시수, 커리큘럼 운영 등 국가수준의 제도적 변화 없이 일률적·획일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은 탁상론적 접근”이라고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앞서 조희연 교육감은 3일 학생독립운동기념일(학생의 날)을 맞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서울 학생의 자치와 건강권을 위한 교육감의 제안’ 기자회견에서 “서울교육청 관내 초·중·고등학교 등교시간을 자율적으로 9시로 늦출 수 있도록 대토론을 추진할 것”이라는 뜻을 나타냈다.

이와 함께 초등학생의 숙제부담을 없애는 초등학교 1·2학년 부모숙제 없애기, 중간놀이시간 20~30분 확보 등의 정책도 발표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조희연 교육감의 정책 제안을 강력 비판하며 9시등교제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경고했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4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9시 등교는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는 주장은 근거가 미약하다”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3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 통계’에 따르면 75.3%의 학생들이 등교 전 아침식사를 거의 매일 하고 있으며 잠이 부족한 이유는 드라마·영화 시청, 음악 청취, 채탱·문자메시지, 가정학습 순이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등교시간이 늦춰지면 저녁반 대신 아침반 학원이라는 비정상적인 사교육이 등장하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등교시간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따라 학교장에게 부여된 자율적 권한인 만큼, 교육감이 이를 무시하고 9시 등교를 밀어붙이는 것은 월권행위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