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개혁으로 북 식량난 가능성

북한에 대규모 식량난이 발생한다면 이는 북한 내 식량의 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화폐개혁을 비롯한 북한 당국의 잘못된 정책 때문일 수 있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다.

미국 평화연구소(USIP)의 존 박 선임연구원은 21일(현지 시간) “북한 당국의 전격적인 화폐개혁으로 인한 혼란과 불확실성으로 북한 내 식량 가격이 폭등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 북한에 대규모 식량난이 발생한다면 이는 북한 당국의 잘못된 경제정책이 원인일 수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말했다.
박 연구원은 “이미 북한 내 상인들이 식량을 쌓아 놓은 채 팔지 않고 있다는 보도와 북한 일부 지역의 식량난이 악화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면서 “북한에 대기근이 발생한다면 이는 식량의 양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북한 당국이 화폐개혁을 단행한 후 급등한 식량 가격 때문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연구원은 “1943년 인도 벵골 지역의 대기근으로 300만 명이 아사할 때 그 원인은 식량이 없어서가 아니라 당시 영국의 식민지 농업정책의 실패 때문이었다”는 인도 경제학자인 아르마티아 센(Amartya Sen) 박사의 분석을 지적하면서 “북한의 현재 상황도 벵골 지역의 대기근 당시와 유사하게 분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스트리아 빈 대학의 북한 경제 전문가 루디거 프랑크 박사도 “화폐개혁으로 인해 북한 내에서 비공식적인 식량 거래가 급격히 줄어들어 시장에서 식량을 구하던 북한 주민이 식량 구매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프랑크 박사는 최근 화폐개혁 이후 북한에 아사자가 발생했다는 한국 언론 매체의 보도에 대해 “아사의 이유가 화폐개혁 이후 식량난 때문이라고 단정 짓기엔 무리가 있다”면서 “아직 화폐개혁과 관련된 조치가 북한에서 계속 진행 중인만큼 내년 초까지 북한 내 상황을 두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