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새해 벽두부터 사드반대 위해 또 중국간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를 놓고 새해부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중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 등 8명은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중국 관계자 및 한반도 전문가들과 만나 사드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중국 외교부장을 비롯한 공산당 대외연락부, 상무부 관계자들을 만나고 중국의 안보·경제전문가들과 간담회를 할 계획이다. 

특히 이들은 사드배치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문재인 전 대표 등 당의 대선주자들의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세월호 인양 업체인 중국 상하이샐비지 본사를 방문해 인양작업 경과 등을 확인하고 조속한 인양을 요청하는 방안도 구체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드에 대해 민주당은 차기 정부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사실상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하자 사드도 탄핵 당했다는 중국과 다르지 않은 주장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게다가 지난 8월에도 민주당 소속 초선의원들이 사드문제로 중국을 방문했다가 한-중 양국은 물론 국내 갈등만 키웠다는 비판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방중을 계획하고 있어 비판이 더욱 거세다.

당시 김병욱·김영호·박정·소병훈·손혜원·신동근 등 초선 의원 6명은 김종인 대표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국 방문을 강행했다. 

이들은 중국학자들과 좌담회를 통해 '한·중 쌍방은 작금의 한·중 문제에 대해 깊이 있고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 한·중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었다.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 의견을 교류했다'는 3줄 짜리 공동 발표문을 발표했다. 

그러자 중국 매체들은 이들을 향해 "공허한 내용만 담긴 3줄짜리 성명만 낸 뒤 신속하게 떠났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국내에서도 국가주권에 관한 문제를 외국에 의존하는 사대적인 행동이자, 국내 갈등을 유발해 사드배치를 무산시키고자 하는 중국의 의도에 이용됐다는 지적이 거셌다. 

새누리당 초선 의원들도 성명서를 내고는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라 보기에는 만나는 사람들의 지위나 면담 내용 등에서 너무나 초라했다"며 "국회의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키는 것은 물론 국격을 저하했다"고 비판했다. 

새해부터 민주당이 2차 방중(訪中)을 계획하는 등, 사드 철회를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촛불집회를 주최하고 있는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시민단체연대회의 등과 정책협의를 갖고 개혁입법 정책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비상국민행동은 민주당 지도부를 만나 '6대 긴급 현안'을 제시했고 이 안에는 사드 철회도 포함됐다. 

당초 시민단체와의 개혁입법 논의 발상은 문재인 전 대표가 꺼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지난달 11일 성명에서 "촛불민심이 요구하는 청산과 개혁을 위한 입법과제를 선정하고 추진할 사회개혁기구의 구성을 제안한다"며 "시민사회도 참여하게 해 광장의 의견을 함께 수렴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