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이 탈북여성 인권옹호? 지나던 소가 웃을 일!"

지난 4월 귀순한 중국 북한 식당 여종업원과 관련해 '국정원 납치설'을 주장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민변에 탈북 종업원 가족들의 위임장을 전해준 것으로 알려진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이하 NCCK)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12일 월드피스자유연합, 4대개혁추진국민운동본부, 진리대한당, 국제안보전략위원회 등은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와 민변은 북한공산정권의 하수인인가? 즉시 해체하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송재영 월드피스자유연합 본부장은 "요즘 대한민국은 북한 류경식당 종업원의 탈북사태로 시끌벅적하다. 여느 때라면 이러한 탈북 사건은 무탈하게 넘어갔을 것인데 왜 이렇게 실타래처럼 얽혔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송재영 본부장은 "이번 사태는 인권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남남갈등을 조장하는 이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했다"면서 "그들의 행태는 북한 정권에 동조해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이적행위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송재영 본부장은 "이 혼란의 시작은 탈북자 가족이 썼다고 하는 편지를 NCCK가 민변에 전달해 시작됐다. 민변은 이를 인권 차원에서 접근하겠다며 자유를 찾아 탈북한 여성들을 법정에 출두시켜 조사하겠다고 했다"면서 "민변은 6월 20일 서울중앙지법에 인신보호 구제심사 신청을 제출했고 이영제 판사가 이를 받아들여 12명의 탈북자를 법정 신문하려 했으나 탈북여성들은 법정에 출두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송재영 본부장은 "여기에 민변은 보호 차원에서 탈북여성을 법정에 출두시키지 않은 국정원장을 불법 감금 등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등 사태를 확대시켰다"고 주장했다.

송재영 본부장은 "12명의 탈북자를 법정에 불러내려는 인신보호 구제신청을 한 민변과 이를 받아들인 이영제 판사에게 묻고 싶다"면서 "탈북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정에 출두시키지 않은 국정원장을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한 민변의 정체성이 궁금하다"고 말했다.

송재영 본부장은 "김정은 정권 내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해서는 자물쇠로 굳게 입을 채우다 탈북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겠다고 갑자기 나선 것은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라며 민변을 맹비난했다.

이번 사태에 대한 국정원장의 모든 조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 상세히 규정돼 있는 조항들에 근거를 두었다는 것이 송 본부장의 주장이었다.

참고로 민변이 인신보호 청구를 내며 주장했던 '인신보호법'은 정신요양원이나 갱생원 등에 불법적으로 강제 수용된 사람을 풀어주기 위한 법률이다.

송재영 본부장은 "민변의 요구대로 탈북 여성들이 법정에 나와 대변을 한다면 결과는 분명하다. 자의로 왔다고 말한다면 부모·형제가 죽고, 타의에 의해서 왔다고 한다면 납치로 몰려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내져 처벌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재영 본부장은 "우리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 민변과 이에 동조하는 이영제 판사에게 묻는다"면서 "자유를 찾아 탈북한 여성들을 법정에 출두시켜 무엇을 알고자 하는 것인지 진실을 알고 싶다"고 말했다.

송재영 본부장은 "인권 보호라는 미명아래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고 대한민국 정부를 고의적으로 흠집 내기 위한 민변과 NCCK를 용서할 수 없다"면서 "당사자들은 얼마나 대한민국에 해악을 끼쳤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재영 본부장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당신들이 존립하기를 원한다면 즉시 단체를 해산해야 한다"면서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또한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 한국 교회와 신자들을 더 이상 우롱하지 말라"고 NCCK를 규탄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