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경 "軍, 암행어사 독립기구 만들어야"

정미경 새누리당 의원이 19일 "군 내부에 암행어사 독립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미경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에서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로 윤모 일병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군 내부에 독립기구를 만들어 암행어사가 출두하는 것처럼 내무반에 있는 병사들과 이야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미경 의원은 이어 "윤모 일병 사망 사건 당시 나온 여러가지 방안 중 하나가 즉시 신고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다"라며 "사실 맨 윗사람이 물러나면 지지부진하고 끝나 버린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미경 의원은 "(윤모 일병 사망사건) 최초의 관리자들이 공범이다"이라며 "방조가 아닌 공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미경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과거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전·의경 내부의 가혹행위에 대해 가혹 행위자와 함께 감독관리자 또한 공범으로 처리하는 방침을 세웠다"고 말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가혹행위 많이 감소했고 보도된 자료에서도 2011년 166건이던 가혹행위적발 건수가 2012년 56건, 2013년 22건으로 2년 만에 많이 줄어들어 분명한 성과를 거뒀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그는 "군은 구타 및 가혹행위가 발생할 때마다 자체적으로 개혁안을 내놨지만 늘 반복됐다"며 "타 기관에서 유사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했는지를 군에서도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