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美RFA의 관련 보도 화면 캡쳐.
    ▲ 美RFA의 관련 보도 화면 캡쳐.

    최근 김정은의 ‘주머니’에 돈이 얼마 없다는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한국 정부와 언론들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모든 국민들이 불법 외화벌이에 뛰어든 탓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 15일 미국의 한 북한인권단체 보고서를 인용,
    “김정은 정권이 시작되면서 북한의 불법 사업에 대한 통제가 약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美NGO인 <북한인권위원회(HRNK)>가 지난 15일 펴낸
    ‘북한의 진화하는 불법 외화 벌이 활동
    (Illicit: North Korea's Evolving Operations to Earn Hard Currency)’이라는
    보고서 내용을 인용 보도했다.

    이 보고서의 주요 작성자인
    <세나 그라이튼스(Sheena Greitens)>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의 이야기다.

    “북한 당국은
    해외에서 마약 조직을 운영하거나, 위조지폐나 담배, 명품 신발 등의 모조품 생산 등을
    주관하면서 불법 외화벌이 활동을 주관해왔다.

    하지만 김정은이 집권한 뒤부터는 이런 관행이 부분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대신 개인들이 불법 외화벌이 활동을 직접 하는 사례가 늘면서
    김정은 정권이 얻는 수입은 반비례해 줄어들고 있다.
    이런 부분을 이해하면 북한 경제 전반의 왜곡된 현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북한에서는 개인들에 의한 마약 밀매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과거 김정일 정권 때부터 북한 정부 차원에서 마약을 제조하면서
    그 순도가 세계적으로 유통되는 마약들에 비해 매우 높아
    국제마약조직들로부터 인기를 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마약 밀매와는 달리 위조지폐 생산 등
    일부 불법 외화벌이 활동의 증거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보고서는 이것이 위조지폐 생산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지하조직을 통해 유통시키고 있어
    국제사회의 감시와 제재가 어려워졌다는 뜻이라고 풀이했다.

    보고서는 겉으로 보기에는 합법적인 북한의 외화벌이도
    실제로는 강제수용소나 군인들을 강제동원한 ‘인권유린’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불법 외화벌이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美<북한인권위원회(HRNK)>는 보고서를 통해
    김정은 정권이
    개성공단, 대중 무역, 관광산업, 해외 근로자 파견,
    탈북자로부터의 송금, 북한 내 휴대전화 판매 등을 통해서도
    상당한 수입을 얻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