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성공단 가장 좋은 해법은? 미련 버리는 것!

    유동열        

    1. 현상황에서 개성 工團과 관련한 가장 좋은 해법은 미련버리고 완전 폐쇄하는 것이다.
     
      2. 북한 김씨집단은 개성공단과 관련하여 이른바 '특대형의 전략적 오류'를 범했다.
     
      북한은 개성공단 차단조치 등을 통해 새로 출범한 박근혜 정부를 압박하고 남북관계를 북한의 의도대로 이끌어 가려했지만, 안정적인 '돈줄'만 잃고 '쪽박'찬 격이 되어 버렸다.
     
      박근혜 정부의 단호한 원칙적 대응으로 개성공단 체류 근로자들의 전원 귀환을 통해, 우리는 '작은 경제적 손실'을 넘어서 남북관계에서 더 이상 북한의 압박이나 술수는 통하지 않는 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3. 개성공단에 관한 북한의 왜곡 선동과 일부 햇볕론자(일부 정치인, 친북성향의 북한학자 등)들의 정상화 운운 주장에 귀 기울이는 것 자체가 북한의 對南전략에 말려드는 것이다. 철저히 무시하는 전술을 구사해야 한다.
     
      4. 이번 개성공단의 전원 철수는 2000년대 이후 가장 속시원한 對北조치였다. 개성공단은 출범하지 말아야 했고, 천안함 폭침사건 직후 발표한 對北제제책인 '5.24조치'때 포함시켜 당연히 폐쇄했어야 했다.
     
      5. 혹시나 하는 미련을 가지고 '개성공단 정상화' 운운하는 것은 천신만고 끝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개성공단 착공이래 쏟아부은 국민세금을 감안하라!) 수렁 속에서 건진 자식을 다시 수렁 속에 던지는 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