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파이터’, 오스트리아, 사우디에 ‘뇌물 제공’ 혐의…비싼 유지비도 걸림돌
  • “어떻게 기사를 이런 식으로 씁니까? [팩트] 모릅니까?
    기자가 어떻게 전투기를 직접 보지도 않고 기사 씁니까?
    유로파이터는 세계 최고의 전투기입니다. 지금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갑니다.”
    “왜 당국자들 말만 듣습니까? 기사의 근거가 되는 자료가 공신력은 있습니까?
    우리 이야기는 하나도 안 들었지 않습니까? 나도 ○B○ 방송에 00년 있었습니다.”


    지난 1일 [기무사의 무기중개업체 압수수색] 기사가 나간 뒤
    <유로파이터>의 홍보대행사 [임원]으로부터 받은[항의] 내용 중 일부다.  

    기사 내용 중 <F-15 SE>가 실제 개발된 게 아니라는 점과
    공동 개발한 국가들 사이에서조차 논란이 되는 <유로파이터>의 문제점을
    [직설적]으로 지적한 게 [화근(?)]이었다.

    나중에는 대놓고,
    "당신 큰일났다. <EADS>에서 변호사 100명 푼다고 한다. 이길 수 있냐?"
    "<EADS>는 봐줘도 나는 당신을 절대 안 봐줄 것"이라며
    [협박]을 하기도 했다 .


    기무사의 FSK 압수수색 이후 군 안팎의 추측


    지난 달 기무사령부가
    무기중개업체 <FSK>사를 압수수색한 배경을 두고,
    군 안팎에서는 수많은 추측이 나왔다.

    기무사가 이 업체에서 찾아낸 [군 기밀자료]는 <F-X 3차 사업>과
    이미 <AH-64E 아파치 가디언>으로 기종이 결정된 <AH-X> 사업의
    [군 요구성능(ROC)] 등이었다고 한다.

    군 안팎에서는 이 부분을 “이상하다”고 봤다.
    <F-X 3차 사업>과 <AH-X> 사업에서 아무 역할도 없었던 <FSK>社가
    왜 그런 자료를 갖고 있느냐는 지적이었다.

    이에 군 안팎에서는 한 달 남짓 남은 <F-X 3차 사업>을
    [깽판치려는 세력]이 있는 게 아닌가 의심했고 이를 기사로 전달했다.
    여기에 <F-X 3차 사업> 후보기종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했다.

    이런 기사를 올리자
    과거 기자가 접촉을 시도해도,
    연락조차 어려웠던 <유로파이터> 측에서
    먼저 연락이 왔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사를 바꿔 주던가 내려달라”는 요구였다.

    하지만 그건 곤란했다.
    최소 8조 3,000억 원 이상의 [세금]이 들어가는
    <F-X 3차 사업>에 대한 [관련 사실]을
    [업체의 말 한 마디]에 그렇게 쉽게 바꿀 수 없었기 때문이다. 


    <F-X 3차 사업> 후보 기종들의 주장


    <F-X 3차 사업>의 후보 기종은
    <록히드 마틴>의 <F-35A>,
    <보잉>의 <F-15 사일런트 이글(SE)>,
    독일-영국-스페인-이탈리아가 합작한 기업인 <EADS>의 <유로파이터 타이푼 트렌치 3>다.

  • ▲ F-15SE의 모습. F-X사업 경쟁기종 중 하나다.
    ▲ F-15SE의 모습. F-X사업 경쟁기종 중 하나다.



    <F-X 3차 사업>이
    [2020년 이후 우리나라 영공을 지킬 전투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 세 기종 모두 문제를 갖고 있다.

    먼저 <보잉>의 <F-15 SE>는
    [우리나라가 주문하면 만들어 주겠다]는 모델이다.
    즉 시험제작한 기체 밖에 없다.
    우리 공군이 사용 중인 <F-15K>나
    이를 약간 상회하는 성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하워드 베리 보잉 부사장이 한 국내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이다.
    그는 <F-18 슈퍼호넷>을 예로 들며 [한국군에게는 충분한 성능]이라고 주장했다.

    “스텔스 성능을 높이기 위해 한국 <KAI>와 함께 내부무기창도 개발하고 있다.
    스텔스 처리로 한국이 원하는 전투기를 갖출 수 있다.”

    “<F-15 SE>는 기존 <F-15>의 표면을 스텔스화해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였다.
    자세히 말할 수 없지만 여러 향상된 스텔스 기능을 추가했다.
    경쟁사는 스텔스를 위해 다른 기능을 희생시켰지만 우리는 무장량, 속도 등을 고려해
    적절한 스텔스 기능을 갖췄다.
    전쟁 첫날 제공권을 장악하면 다음 날부터는 무장을 늘리는 게 필요하다.
    <F-15 SE>에는 그런 기능이 조합돼 있다.”


    하지만 보잉 부사장의 말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F-X 3차 사업>으로 결정된 기종이 전면 배치되는 2020년 무렵이면
    러시아는 <PAK-FA>, 중국은 <J-20>, 일본은 <F-35>와 같은
    [스텔스 전투기]를 실전배치했을 가능성이 높다.
    <F-15 SE>로는 이들과 상대하기가 어렵다.

  • ▲ F-35A가 시험비행을 위해 늘어서 있다. F-X사업의 경쟁기종 중 하나다.
    ▲ F-35A가 시험비행을 위해 늘어서 있다. F-X사업의 경쟁기종 중 하나다.



    <F-35A>도 문제다.
    아직도 [개발 중]이기 때문이다.
    기초적인 비행에 필요한 [블록 2]는 대부분 개발을 마쳤지만,
    실제 전투기로 사용할 [블록 3]는 여전히 시험 중이다.
    때문에 <F-35A>에 대한 혹평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데이비드 스캇> 록히드 마틴 국제고객담당 이사와
    <랜디 하워드> 한국담당 선임이사가 국내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이다.

    “한국에 필요한 <F-35A 블록3>는
    현재 5분의 4 가량 개발돼 있다.

    2014년이면 개발이 완료된다.
    2016년까지 무기장착 등 모든 시험을 끝낸다.

    현재 <F-35A 블록1>은 20대를 시험 중이다.
    <F-35A 블록2>도 시험비행 중이다.

    2010년 400번 이상의 시험 비행을 했고
    2011년 900번의 시험 비행 중 700번을 끝냈다.

    호주·이탈리아 2014년, 영국·터키 2015년,
    이스라엘엔 2016년 블록2가 인도된다.

    블록2도 기본 무장시스템은 갖췄다.
    2016년 초 블록3의 소프트웨어가 개발돼

    모두 블록3 전투기를 인도하게 된다.”


    다른 문제도 있다. 가격이다.

    계획 초기 3,500대 이상을 생산하기로 했던
    <F-35>는 동맹국들이 도입을 주저하고,
    미군마저 도입대수를 줄이기로 하면서
    당초 4,000만 달러로 예상했던 1대 가격이
    2011년 말 기준으로 1억3,500만 달러까지 높아졌다.

    美국방부가 의회에 보고한 자료에도
    <F-35A>의 [기본 제작비]만 8,900만 달러라고 나와 있다.
    (보통 수출 가격은 제작비의 1.5~2배 수준이다).

    이에 대해 <록히드 마틴> 측은 “별 문제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4,000만 달러는 2002년 기본 가격인데
    2006년 인플레이션을 반영 6,500만달러가 됐다.

    초도 단가는 높지만 월 20대,
    하루 한 대꼴로 양산되면 가격이 떨어진다.

    한국에 인도하는 2016년부터
    연간 200대를 생산하게 되므로 가격도 크게 떨어진다.

    2016년이 되면 경쟁 전투기보다 월등히 저렴한 가격에 납품할 것이며,
    스텔스 기술 또한 한국에 제공할 수 있다.”


    <록히드 마틴> 측은
    “정밀 기계 가공, 스텔스 복합재, 스텔스 도료,
    조립, 성능 검증 기술도 줄 수 있다”고 자신했다.

    하지만 이 같은 <록히드 마틴>의 주장을 [액면]대로 믿기는 어렵다.
    미국 정부는 [스텔스 기술]과 관련 시스템의 [통합 노하우] 등은
    철저히 해외수출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 ▲ F-X사업의 경쟁기종 중 하나인 '유로파이터 타이푼'. 700여 대의 생산계획대수 중 대부분이 개발에 참여한 4개국이 도입하기로 한 대수다.
    ▲ F-X사업의 경쟁기종 중 하나인 '유로파이터 타이푼'. 700여 대의 생산계획대수 중 대부분이 개발에 참여한 4개국이 도입하기로 한 대수다.



    가장 재미있는 주장을 한 건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내건 <EADS> 측이었다.

    <마리아노 바레나> EADS 한국 담당은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스텔스 전투기가 꼭 필요한 건 아니다”라며
    “유로파이터가 최고”라는 주장을 폈다.

    “<F-35> 스텔스 전투기 8대가 수비를 하고
    <유로파이터> 4대가 공격했을 때,

    <유로파이터> 4대가 수비하고
    <F-35> 8대가 공격하는 모의실험에서

    <유로파이터>가 항상 이겼다.”

    “(한국 입장에서)북한의 장사포와 핵이 걱정이지만
    한국은 정보자산으로 북한의 움직임을 알 수 있다.
    이를 미사일로 공격하면 된다.

    스텔스기는 전쟁 첫날 필요할 수 있지만 다른 수단도 있다.”

    “<유로파이터>는
    <F-35>보다 작지만 더 많은 무기를 운용할 수 있다.

    스텔스 성능은 <F-35>보다 낮지만
    속도, 기동성, 생존력. IRST(적외선 탐지기),

    고성능 공대공미사일 같은 것으로 균형을 맞출 수 있다.
    우리는 스텔스 기능을 스피드 다음의 변수로 본다.
    F-35는 스텔스를 위해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해
    전체적인 균형이 좋지 않다.

    F-35 측은 한국에 인도하는 시점을
    2016년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게다가 지금의 스텔스 기술은 20년 이상 된 것이며
    다른 기술이 발달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한국 정부가 더 많은 기술 이전을 요구한다면
    우리는 미국보다 훨씬 좋은 입장이다.”


    <EADS>측은 실제 지난 4월
    “60대의 도입 대수 중 한국에서 53대를 조립 생산하겠다”는
    의향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업체의 [사탕발림]을 믿었다가는
    큰 일 날 가능성이 높다.
    <F-X 3차 사업>과 같은 [대형 무기도입]은
    [온라인 쇼핑]이 아니기 때문이다. 


    <유로파이터>, 왜 <F-X 3차 사업>에 적극적일까?
    궁해서!


    <F-X 3차 사업>에 참여한 3개 업체 중
    <F-15SE>를 내세운 <보잉> 측은
    우리 군이 관심을 갖는 게
    [스텔스 전투기]라는 점을 알아서인지 [덤덤한 표정]이다.

    반면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내세운
    <EADS>는 [여론 조성]에 가장 적극적이다.
    그 이유는 [한국이 좋아서]가 아니라,
    <EADS>가 처한 상황 때문으로 보였다.

    <EADS>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유로파이터 타이푼> 도입 국가들에 뇌물을 뿌린 혐의로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정부의 조사를 받았다.

    여기다 2012년 2월에는 인도의 [차기 전투기 도입 사업]에서
    프랑스 <닷소>의 <라팔>에 패배했다.

    2006년 11월 26일 영국 <더 타임스>는
    사우디 아라비아 왕실이
    “우리 왕실 스위스 계좌를 뒤지면, 전투기 도입계약 취소해버리겠다”고
    밝힌 사실을 보도했다.

    당시 英<중대비리조사청(SFO. Serious Fraud Office)>은
    <EADS>에 참여 중인
    영국 최대의 방산업체 <BAE>의 뇌물 살포 혐의를 조사하고 있었다.
    <SFO>에서는 <BAE>가
    10년 동안 연간 2,000억 원이 넘는 뇌물을
    사우디 왕실에 제공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 과정에서 <SFO>가 <BAE> 측이 살포한 뇌물이
    사우디 아라비아 왕실의 스위스 계좌로 흘러들었다는 정황을 포착, 조사하려 하자
    사우디 아라비아 정부는 72대의 <유로파이터 타이푼> 도입계획을 취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결국 영국 정부는 2006년 12월
    사우디 아라비아 왕실의 스위스 계좌 조사를 중단했다.

    [뇌물사건]은 또 있다.
    2012년 11월 7일 美<뉴욕 타임즈>는 <EADS>가 오스트리아에
    <유로파이터 타이푼> 15대를 팔면서 정치권에 대규모 뇌물을 뿌린 혐의로
    독일 경찰로부터 사무실을 압수수색 당했다고 보도했다.

    <EADS>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은
    독일뿐만 아니라 오스트리아, 스위스에서도
    동시에 실시됐다고 한다.
    당시 <EADS> 관계자들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되지는 않았지만
    10여 명이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오스트리아는
    2003년 <EADS>로부터 <유로파이터 타이푼> 18대를
    26억 달러에 구입하기로 했다가,
    정권이 바뀌면서 2007년 대수를 15대로 줄여 도입한 바 있었다.

    아무튼 <오스트리아 정치권 유로파이터 뇌물 사건>은
    [현재 진행형]이다.

    비리만 문제가 아니다.
    다른 나라 전투기와의 경쟁에서 [패배]한 것도 문제다.

    2012년 2월 1일 美<디펜스 뉴스>는 인도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서
    프랑스 <닷소>의 <라팔>이
    <EADS>의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제치고 선정됐다고 보도했다.

    인도 공군이 도입하기로 한 <라팔>은 126대.
    금액은 110억 달러로 대당 가격은 1억 달러가 채 되지 않았다.

    문제는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패배]가 처음이 아니라는 점.
    2011년 후반부터 <EADS>는
    스위스, 일본, 인도에서 경쟁기종에게 연이어 패했다.

    스위스는 차기 전투기로
    스웨덴 <사브>의 <JAS-39 그리펜NG>를 선정했고,
    일본은 <록히드 마틴>의 <F-35>를 선택했다.


  • ▲ 영국군이 의회에 제출한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운용유지비용을 설명한 대목. 2011년 리비아 공습과 평시 운영유지비를 비교했다.
    ▲ 영국군이 의회에 제출한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운용유지비용을 설명한 대목. 2011년 리비아 공습과 평시 운영유지비를 비교했다.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운영유지비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다. 

    논란의 시작은 2006년 영국 공군을 시작으로
    <EADS>에 참여했던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공군이 모두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중고 시장에 내놓으면서부터다.

    영국 공군은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인수한 뒤
    정부의 막대한 재정적자와 전력 운용유지비용 때문에
    총 도입대수 232대 중 72대를 해외에 팔기로 했다.
    그런데 팔겠다고 내놓은 [버전]의 대부분이 최신형인 <트렌치 3>다.

    모두 121대의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인수하기로 한
    이탈리아 공군도 이중 24대를 도입가격보다
    40% 할인해 루마니아 공군에 팔겠다고 안간 힘을 쓰고 있다.

    독일 공군 사정도 다르지 않다.
    당초 180대를 인수하기로 했으나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
    이중 18대를 체코 공군에 리스 형태로 넘기려다 거절당했다.
    지금은 불가리아에 도입 가격보다 70% 할인한 가격에
    8대를 판매하겠다고 제안한 상태다.

    87대를 인수하기로 했던 스페인은
    재정적자 문제 등으로 도입가격보다 40% 할인한 가격에
    18대를 페루 정부에 팔겠다고 나섰다.
    판매하려는 전투기들은 모두 600시간도 사용하지 않은 [신상]이다.

    이처럼 <EADS>에 참여해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직접 개발한 국가들마저
    구매를 안 하려는 이유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그 중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이유가 [엄청난 운영유지비]다.  


    <F-22 랩터>보다 비싼
    <유로파이터 타이푼> 운영유지비?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운영유지비 문제는
    국내 밀리터리 매니아와 민간 군사연구가들 사이에서도
    줄곧 논란이 됐다.

    한동안 침묵하던 <EADS> 측은
    정보전문기업 <IHS> 산하
    <제인스 그룹>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전투기 6개 기종의 CPFH(cost per flight hour. 비행시간당 비용)을 분석한 결과
    <F-35A>의 CPFH는 2만1,000달러~3만1,000달러이고,
    <유로파이터>는 8,200달러에서 1만8,000달러로 추산했다.
    운용기체가 없어 조사에서 빠진 <F-15 SE>의 경우 美국방정보센터 자료에 근거해
    <F-15E> 비용으로 간접 비교하면 2만8,695달러라고 한다.
    한국의 <F-15K>는 2010년 기준으로 1,700만 원으로 나타났다.”


    <EADS>와 국내 대행사 측은
    이 자료를 마치 [경전]처럼 내민다.
    반면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개발 참여국 정부]가 내놓은 자료들은 전혀 다르다.

    영국군이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년 동안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운영유지비가 32억 파운드
    (약 49억6,000만 달러, 우리 돈 약 5조5,000억 원)였다고 한다.
    이를 <CPFH>로 환산하면
    시간당 9만 파운드(약 1억 5,000만 원)에 달했다. 

    영국 정부의 2011년과 2012년 운영유지비는
    훨씬 줄어들었다.
    그래도 <CPFH>로 보면
    시간당 7만 파운드(약 1억 2,000만 원)이나 됐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유로파이터 타이푼>에 이렇게 엄청난 돈을 들였음에도
    2011년 <리비아 공습> 당시 운용율이 50% 미만이었다는 점이다.

  • ▲ 독일군이 연방의회에 제출한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운영유지비 관련 지역신문의 보도내용.
    ▲ 독일군이 연방의회에 제출한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운영유지비 관련 지역신문의 보도내용.



    독일 정부가 연방의회에 제출한 자료에서도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운영유지비는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CPFH>로 환산했을 때
    2009년 7만3,992유로,
    2010년에는 7만6,961유로,
    2011년에는 8만8,086유로가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당 1억 원 내외라는 말이다.

    15대의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운영하는
    오스트리아 공군이 계산한 <CPFH>는
    2009년 당시 3만 3,000파운드(약 5,600만 원)였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비용이
    2배 가까이로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이 정도 <CPFH>는
    <F-22 랩터>의 [그것(약 8만 달러)]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이처럼 <EADS>가 내세운 보고서와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운용국가가 내놓은 보고서가
    극단적으로 다른 탓에 상당한 혼란이 빚어졌다.

    그러다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CPFH>가
    극단적으로 비싼 이유가 언론에서 드러났다.

    사실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유류비, 인건비 등 [직접운영비]는
    우리 공군이 사용하는 <F-15K>와 비슷하거나 약간 비싼 정도였다.
    반면 [전체 운영유지비용]은 엄청났다.

    이유는 <EADS>에 참여한 4개국 방산 업체들이
    무조건 [적정 수준의 이윤]을 남기기 위해
    <유로파이터 타이푼>이 팔리던 말던 상관 않고
    최대한 비싼 가격에 부품을 판매한 것이다. 

  • ▲ 인도 차기전투기 선정에서 프랑스 '라팔'에 패배한 뒤 나온 '파이낸셜 타임스(FT)'의 보도.
    ▲ 인도 차기전투기 선정에서 프랑스 '라팔'에 패배한 뒤 나온 '파이낸셜 타임스(FT)'의 보도.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EADS> 측은
    2012년 2월 인도 차기전투기 시장에서 고배를 마신 것과
    개발국마저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꺼리는 점,
    계속 불거지는 [뇌물 사건] 등을 반성하며,
    “부속 가격과 전체운영유지비를 30% 이상 줄이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EADS>가 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국내에서 <유로파이터>가 인기를 끄는 건
    언론 플레이?


    밀리터리 매니아와 민간 군사연구가들은
    이 같은 다양한 내용을 놓고
    몇 년 째 논의를 벌이고 있지만,
    언론에서는 이상하게도 <F-35A>의 문제점만 부각시키고 있다.

    특히 일부 매체는 <F-35A>에 대해 [적개심]을 드러내며,
    무턱대고 <유로파이터>를 찬양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를 보며 2000년대 초반 <F-15K>와 <라팔> 간의 대결 구도가 떠올랐다.

    당시 프랑스 <닷소>가 만든 <라팔> 도입을 주장하던 사람들 중
    몇몇은 <F-15K>를 가리켜
    [종이비행기] [30년도 넘은 고물비행기]라면서,
    <라팔>를
    [세계 최강의 전투기] [천하무적]이라고 추켜세웠다.

    이후 온라인에서는 <F-15K>와 <라팔> 지지자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고,
    <MBC 100분 토론>의 주제로 등장하기도 했다.

    이때 좌파 언론들은
    <F-15K>를 비난하고, <라팔>을 편드는 곳이 훨씬 많았다.
    그래도 대다수 여론은
    <라팔>보다는 <F-15K>가 [전략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2002년 2월 <F-X 사업> 기종결정을 불과 두 달 가량 남겨둔 때,
    당시 공군의 기종평가단에 있던 조 모 대령이
    “수뇌부의 외압이 있었다”며 [양심선언]을 했다.

    이후 3월 조 모 대령이
    프랑스 <닷소>의 대행사로부터
    1,1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면서
    논란은 최고조에 이르렀다.

    한 달 가량 흐른 뒤인 2002년 4월 19일,
    <F-X 사업> 기종으로 <F-15K>가 결정됐다.

    10년이 지난 최근,
    언론들의 <F-35A> 비판,
    기무사의 <FSK> 압수수색,
    [종북단체]들의 <F-35A> 도입반대 주장을 보면서
    <F-15K> 도입 때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는 건
    [기자의 착각]에 불과한 걸까.

    잘 모르겠다.
    하지만 최근 분위기에서 이것만은 분명하다.

    <EADS>가 만약 10년 전 <라팔>의 [언론플레이]를 따라하려고 생각한다면
    더욱 비참한 결과를 얻게 되리라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