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북한과 한나라당이 접촉하고 있다고 재차 확인했다. 


    정 의원은 4일 평화재단과 공동으로 서울 정동 배재학술지원센터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법안을 제안한다'는 제목의 토론회를 주최했다. 그는 이 토론회에 참석해 언론에 보도된 북한과 한나라당의 접촉설이 사실임을 확인했다.

    정 의원은 토론회가 시작 되기 전 뉴데일리와 만나 한나라당 대북 채널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북한이 한나라당의 집권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사실과 최근 당내 재선 C의원이 북한과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대북공약과 관련된 이야기를 주고 받았다는 보도 내용을 부인하지 않으면서 "북한과 직·간접 채널로 계속 대화를 하고 있다"고 짧게 말했다.

    그는 또 이 후보가 '이번 대선은 친북좌파와 우파의 대결'이라고 말한 데 대해서는 "뭘 하려다 보니 (의욕이 앞서) 그런 발언이 나왔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고 말해, 한나라당이 변화된 대북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임을 시사했다.

    정부 예산 1%(1조 5000억원 상당) 대북 지원 입법 추진

    한편, 정 의원은 토론회 주제발표에서 인도적 대북 지원의 당위성을 역설하면서 정부 예산의 1% 정도(올해 기준 1조5000억원 상당)를 대북 인도적 지원에 사용토록 하는 입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실 이날 개최된 토론회는 국회에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한 임시조치법'을 제안하기 앞서 각계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적 성격이 강한 것이다.

    그는 "북한은 국가 전체적으로 위기 상황"이라며 "국제사회가 대북지원이 장기화 되면서 피로감을 느끼고 있고 북핵과 인권문제로 대북 지원이 점점 어려움을 맞고 있다. 한나라당은 300만명의 극빈층에 대해선 인도적 차원에서  무상으로 지속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입법 취지에 대해 "북한 주민의 식량권과 생명권 해결"을 위한 식량 의약품 의료장비 의복 등의 물품 지원과 구호활동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의 제안서는 정부가 인도적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과 분배의 투명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기적인 실태조사 내용을 국회에 보고토록 했으며 국회는 재적 과반수의 결의로 인도적 지원의 중단이나 재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입법안은 인도적 지원사업의 원칙으로 ▲감시되고 투명한 경로를 통할 것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을 우선할 것 ▲식량지원을 지속가능한 농업생산성 복구사업으로 점차 대체해 나갈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