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종 헌재후보자 "재심은 앞의 것 수정하는 것" 반박조카부부 주가조작 의혹 "잘 모르지만 法대로 하면 된다"
  •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 11일 '인혁당 두 가지 판결' 발언으로 역사관 논란이 재점화 되는데 대해 "최근 여러 증언들까지 감안을 해서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같은 대법원에서 상반된 판결이 나온 것도 있지만 그 조직에 몸담았던 분들이 최근에 여러 증언들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박정희 정권 시절 대표적인 공안사건으로 꼽히는 인혁당 사건 피해자에 대한 사과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대법원 판결이 두 가지로 나오지 않았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의 판단에 맡겨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답을 제가 한 적이 있다."

  • 박 후보의 이러한 언급은 1975년 당시 사건에 대해 2007년 서울중앙지법에서 재심으로 무죄 선고를 내렸으나 법원의 최종 판단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더욱이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의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김창종 후보자는 인혁당 사건과 관련해 박 후보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을 해 논란을 더욱 증폭시킨 상황이다.

    "(재심에 의한 법원의) 최종적인 견해가 최종 결론이라고 생각한다. 재심이라는 것은 (앞의 내용이) 잘못돼 뒤의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박범진 전 의원 등 인혁당 사건 당사자로부터 실체가 없는 조작은 아니었다는 증언이 나온 점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박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명지대 국제한국학연구소가 출간한 <박정희 시대를 회고한다>에 수록된 증언록에서 "(1960년대 초) 나 자신이 인혁당에 입당해서 활동했다. 인혁당은 (중앙정보부의) 조작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후보는 조카부부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다. 모든 건 법대로 하면 된다. 누구도 법 앞에 예외가 있는 건 아니니까"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