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향한 MB의 자세는? ‘과유불급’!

"경찰도 상주하는 곳이고 대통령도 다녀온 우리 섬 아닌가. 굳이.."

청와대가 4일 해병대 독도 방어 훈련 취소에 대한 이유를 ‘과유불급’으로 설명했다.

경찰력만으로 독도 방위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굳이 군사 훈련을 실시한다는 것은 대외적으로 실효적 지배로 비춰지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4일 기자실을 찾아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냉철한 국익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순리다. (이번 훈련이)과유불급이라고 봤다.”

“대한민국 3,000여개 섬 가운데 가장 법집행을 하기 쉬운 곳(독도)에서, 군이 상륙까지 해서 (방어 훈련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대한민국의 어느 영토 어느 부분에서도 독도만큼 확실하고 강력한 법집행이 이뤄지는 곳이 없다.”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한 상황에서) 군사훈련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주권 행사를 소홀히 하거나 (주권 행사가)약화될 가능성은 없다. 그런 상황에서 불법상륙을 막고 하는 것이라면 경찰에 맡겨도 충분하다.”

특히 최대 우방국인 일본과의 더 이상의 외교문제 확대는 좋을 것이 없다는 의도도 시사했다.

“독도 문제는 이성보다는 국민정서에 좌우돼 정책이 흔들리기 쉬운 분야인데 외교안보정책은 냉철한 국익에 대한 판단을 기초로 이뤄져야 한다. 지난주 외교안보정책회의에서 이런 것은 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났다.”

하지만 이는 일본의 전략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것이지, 추후의 도발을 용인하겠다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독도 방어훈련은 신성한 영토에 대한 어떤 침탈도 용인할 수 없다는 의지를 표현하기 위한 정치적 성격의 훈련이지 우방국과 전쟁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그런 메시지는 대통령이 독도에 가서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이미 표명을 했다.”